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 받는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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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추가로 감수 하셔야 함)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 고소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답니다(민법 제766조). 이 기간이 지나면 침해를 주장하여도 구제받을 수 없게 되지요. Tags: 재산적 권리 저작권 위반 형사처벌 수위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 저작권법 위반 징역 저작권법 위반시 손해배상 수위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 수위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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