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공무원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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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23-10-26 13:09:02
Updated at 2023-10-26 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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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공무원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는 그의 상속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상속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행방불명된 수급자가 연금을 받고 있던 해당 연금액이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사실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로 합니다.
  • 수급자의 상속인 중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날(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연금지급은 중지됩니다. 다만 민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의 상속인에게 실종선고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정지했던 연금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관련 법령 : 준용법 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참고) 위의 이미지는 포스터로 본글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행방불명"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한 것입니다.

Tags: 교직공무원 연금 교직공무원 연금 상속 교직공무원 행방불명 실종신고 연계연금 연금 연금 정산 장해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 행방불명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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