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호적 및 성(姓) 변경: 알아야 할 사항들 - 과거와 현재의 변화과거에는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이 어머니에게 있더라도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그러나 호주제 폐지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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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의사확인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기한 경과 후 이혼을 진행하려면 법정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 절차를 포함한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이혼 후에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도덕적 의무는 양측 모두에게 유지되므로,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상 권리인 친권과 실질적인 보호·양육 권리인 양육권은 구분되어 지정되며,부...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부부간에 이혼을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한민국 법상 협의이혼 확인 절차와 신고를 거치지 않으면 법률상 여전히 부부이며 당사자는 신고 전까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대...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수령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데,대법원 판례상 퇴직금은 혼인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지급 유예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므로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다면 명확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반면 상대방(갑...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남편이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우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단 한 번의 행위라 할지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깨뜨렸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의 이혼은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을 넘어 지나친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하며,치료 거부나 가정폭력이 동반될 경우 남편의 귀책사유는 더욱 가중됩니다.남편이 도박으로...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2의 1항).다만 ...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간질환자였다. 이혼 가능할까?
결혼 후 배우자가 간질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이혼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민법과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혼인 취소 및 이혼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취소 요건 및 절차민법 제816조 제2호와 제822조에 따르면,혼인 전 배우자의 중대한 질병 사실...
결혼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못된 시댁식구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1.법적 가능성: 시댁 식구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 본인이 아닌 시부모나 시댁 식구(형제,자매 등)에게 있다면,이들을 제3자로 규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민법 제750조(불법행위...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
먼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다음 위자료는 혼인생활의 파탄원인,혼인기간,혼인생활의 실정,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직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이혼 후 독립적인 가(家) 구성: 분가 안내 - 분가의 자유이혼 후 친정으로 복적하는 대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현재 법률상 자유롭게 분가하여 새로운 호적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이혼 후 친정 복적이 필수였으나,1991년부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정 복적 ...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위자료의 기본 개념 및 법적 성격:위자료의 정의: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폭행,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 배우자를 위로하기 위한 금전적 배상금입니다.이는 가해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집...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1.한국 이혼법의 대원칙: 유책주의 (有責主義)재판상 이혼의 전제 조건우리 민법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민법 제840조가 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유책주의의 정의와 취지:개...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재외국민 협의이혼 절차 상세 안내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고자 할 때는 대한민국 법원에 직접 입국하지 않고도,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및 이혼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 돌아오는 경우의 이혼 가능성 및 대처 방안아내가 친정으로 돌아간 후 가정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법률 정보와 절차입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의무)대한민국 ...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민법 제840조 제6호,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사유,즉 "혼...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1.시어머니의 학대와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원칙적으로 이혼은 부부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배우자의 가족(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극심한 고통 역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여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를 ...
헤리포터 작가 J.K. 롤링 인생 극복 이야기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던 어느 날,그녀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주머니는 텅 비었고,마음은 지쳐 있었다.사랑도,일도,꿈도 모두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다.그때,J.K.롤링의 이야기가 떠올랐다.한때 그녀도 그랬다.실직,이혼,양육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가난.그리고,서...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이혼과 간통죄의 법적 분리 및 증거의 중요성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있었을 때,이는 형사상 '간통죄'의 문제와 민사상 '이혼 사유'의 문제로 엄연히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두 가지는 그 법적 성격,적용 법규,그리고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절차로 진행...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1.합의서의 기본 원칙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합의서가 없더라도 이혼 자체는 가능하지만,재...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교부기간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개요협의이혼의사확인서는 부부가 상호 합의에 의해 이혼하고자 할 때,가정법원에서 그 의사를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이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로,법원은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미성년 ...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이혼의 기본 원칙기본적으로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는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가 필수 요건입니다.마치 혼인 신고가 부부의 동의와 서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듯이,협의이혼 역시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1.민법상 원칙 및 결정 절차대한민국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 행사에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1.1.당사자 간 협의 우선의 원칙이혼하는 당사자들은 자녀의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실혼 관계의 법적 지위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며,이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사실혼 관계는 혼인의 실체(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는 존재하지만,법률혼이 되기 위한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실혼 부부는...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사안의 핵심 요약 및 결론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혼인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된 것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였다면 예물은 부인의 소유...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혼 후 단독 가족관계등록부 생성 가능 여부네,이혼 후 친정(원적)으로 복적하지 않고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단독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개념:민법 제787조 (이혼 또는 혼인취소된 자의 복적 또는 일가창립):민법 제787조는 이혼 등으로 인...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1.전남편 동의만으로 자녀의 호적 변경이 가능한가요?아니요,전남편의 동의만으로는 자녀를 새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올릴 수 없습니다.자녀의 성(姓) 변경 및 친권자 변경,그리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로의 입적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법원의...
강간당한것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가?
1.성폭력 피해가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간(성폭력) 피해는 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의성 및 자발성 부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불임과 이혼 사유:원칙적으로 불임 그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이는 1960년 대법원판례에서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결혼 전부터 불임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도 무관...
인정되지 않는 이혼 사유 두가지 - 부정행위, 일부다처제
1.유책주의 원칙 개요대한민국 민법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는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시킨 자가 자신의 잘못을...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부간의 의무민법상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협조하고 부양할 의무를 가집니다.이는 경제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를 돕고 지지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를 의미합니다.특히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할 때에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절약하고 성실하게 살아...
외국으로 취업한 남편이 연락 두절 된 경우 이혼 가능한가?
상황 요약 및 기본 질문외국에 취업하여 나간 남편이 2년 전부터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생활비 지급은 물론 일체의 연락을 끊었으나,시어머니에게는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아내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판상 이혼 ...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1.상황 개요남편과 1년 전 다툼 이후 각방을 사용하며 부부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부부관계의 부재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민법상 부부의 의무와 재판상 이혼 사유를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부부의 동거 및 성생활 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위자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이혼피해자)가 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이혼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의 개념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 한쪽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민법 제843조 및 제806조에 근거하여,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전보...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1.위자료의 개념 및 성격위자료는 이혼의 한 유형으로,유책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는 금전입니다.이는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이혼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피해를 보상하고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상간녀(간통녀 또는 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본처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행위입니다.이는 혼인의 순결성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일종으로,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이혼 사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우리 가족법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 청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이는 배우자의 부모,즉 시부모나 장인 / 장모로부터의 학대,폭언,모욕,차별...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장인장모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이혼 강요,폭행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해당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장인장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1.위자료 청구의 기본 원칙대한민국 민법상 위자료는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아내가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유책성)이 있다면,남편도 아내...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위자료 청구의 기본 원칙:청구 가능 여부: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유책 배우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외도 상대방(상대 여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법적 근거:불법행위 책임: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이로 인해 혼...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1.이혼 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가능한가요?네,가능합니다.남편과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2.법적 근거 및 절차:법적 근거: 이 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혼 제의와 위자료 책임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은 누가 먼저 이혼을 제의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법률은 이혼 제의 시점이나 주체보다는 이혼이라는 혼인 관계 파탄을...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이혼소송 시 재산 가압류와 공탁금 면제에 대한 상세 안내1.가압류의 개념 및 일반 원칙:가압류란?가압류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을 임시로 묶...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결정 주체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법원은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면접교섭권,양육비 등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사합니다.그러나 위자료와 재...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재산분할 청구의 개요:정의: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나누는 절차입니다.이는 단순한 재산의 물리적 분할을 넘어,혼인 생활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청구...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및 상세 안내강제로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받지 못했더라도,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단,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재산분할청구권의 이해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특유재산의 원칙민법상 특유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예: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의 소유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남편이 10년 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1.사실혼의 정의 및 법적 성격:사실혼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법률혼과의 차이점: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어 민법상 부부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