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이때의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가 과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성실납부자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10% (위에 언급했지만 부당과소신고가 아닌 축소신고로 이 경에 10%에 해당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73&cntntsId=7747

사례1) 세무서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2010년 7월에 경정/고지

• 이 사례에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왔다고 정의하고 있음
• 소득세법 제73조 3항의 단서규정 적용시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므로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 예외에 포함.
• 소득세를 매년 성실하게 납부한 자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최대 5년이 적용되어야 함.

결론

• 2010년 무신고한 세금에 대한 추징은 5년 이내만 가능 (2003년, 2004년 축소 신고 세금은 과세 하지 않음)
• 2005년,2006년,2007년 무신고 가산세는 취소되고 과소신고가산세가 과세되어야 함

사례2) 원천징수 세금 신고자로서 일반 과소 신고가 있는 경우 미신고가 아닌 축소 신고자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를 한 경우 미신고가 아닌 축신고자 관점에서의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 즉, 미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신고 가산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