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春

31437
Created at 2008-07-31 00:30:09

220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

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사업자의 모든 소득이 포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매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규모 대비 세금신고 및 납부실적등을 감안하여, 타에 모범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 들을 선정하여 표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gs: 개인사업자 국세청 근로소득세 납부실적 납세 모범납세자 법률/보험/세금 세금 세금신고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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