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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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라는 것이 왔다면 뭘 해야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뭔가 사고를 쳐서 그런것인지, 누군가 일을 저질렀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상황판단이 먼저인듯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1. 출석요구서 세부 내용 정밀 확인

출석요구서를 수령했다면 가장 먼저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 피의자 vs 참고인 신분 확인: 본인이 어떤 신분(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인지, 참고 용도로 조사를 받는 '참고인'인지)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 기재된 범죄명(예: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명예훼손 등)을 통해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가늠해야 합니다.
  • 출석 일시 및 장소: 정해진 조사 일정과 담당 경찰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지참 서류(서증): 경찰 측에서 요구하는 증거 자료, 신분증, 도장 등의 준비물을 체크합니다.


 

2. 담당 수사관 사전 연락 및 일정 조율

출석요구서에 명기된 담당 경찰관(수사관)의 직위, 성명, 연락처를 확인한 후 출석 전에 반드시 전화 통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개요 파악: 전화 통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사전에 문의하여 대비합니다.
  • 출석 필요성 재확인: 경우에 따라 서면 제출이나 전화 조사로 대체될 수 있는지, 또는 출석이 불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 일정 변경(연기) 요청: 요구서에 적힌 일시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율이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불참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3. 담당 부서별 특성 파악 및 증거 자료 수집

출석을 요구한 수사 부서가 어디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춘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 사이버수사대: 인터넷 명예훼손, 모욕, 중고거래 사기, 앙심성 게시글, 게임 내 시비 등 인터넷/IT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준비 자료: 관련 대화 캡처 내역, 접속 기록, 거래 내역서, 이메일 등
  • 경제범죄수사가교/형사과: 사기, 횡령, 배임, 폭행, 절도 등 민·형사적 분쟁 사건입니다.
    • 준비 자료: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확보: 수사관의 질문에 객관적으로 반박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지참합니다.


 

4. 조사 당일 임하는 자세 및 유의사항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여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 불안감 해소 및 침착 유지: 조사 과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필요시 2차, 3차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임해야 합니다.
  •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활용: 피의자 신분이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동석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 조사가 끝난 후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을 때,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5.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죄가 있는 경우)의 대비책

본인의 잘못이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에 유리합니다.

  • 반성문 작성: 조사 출석 시 작성해 간 반성문을 제출하면 반성의 기미를 보여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정성 있는 내용으로 사건 경위, 반성의 태도,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기재)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과 합의 의사를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향후 합의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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