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사용, 체포영장에 대한 개념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1961.9.1>

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 체포영장 관련

• 피의자의 출석 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 진술 거부권: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체포영장 발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체포 기간: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참고: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법률 적용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