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불응에 따른 해고 처리시 대응 가능한 방법 한국에서는 일자리와 관련된 법률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는 노동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 불응에 따른 해고 처리시 대응 가능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우선, 해고를 받은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 의사가 없다면 회사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 |
92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
종합소득세 가산세의 종류와 부과사유 및 가산세액 종합소득세 납부시 보고자의 성실납부의무 보고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보고 자체를 안하면 더 큰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고환급신고, 불성실 납부에 따른 가산세, 납부지연, 환급불성실,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 사유를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산세 납부 기일내에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 |
교육공무원 유학휴직 요건, 휴직 기간, 횟수, 경력인정, 보수 및 승인 절차 유학 휴직이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즉, 석사나 박사 학위를 위해 해외 학교로 진학하거나,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유학휴직은 청원휴직으로 명령권자의 재량으로 승인되는 것이며 급여 중 본봉(기여금 제외 50%)지급과 경력의 1/2산정이 되는 만큼 명분과 사유가 없이는 승인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학... |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규정, 사유 및 기간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규정 교육공무원법 에는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될때는 동반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인정 범위는 배우자가 국외 근무 하거나 학위취득 목적 또는 유학, 1년이상 연수,연구를 하게 될때 동반하는 교육공무원(배우자) 만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원 동반휴직 사유 및 기간 사유 :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간 :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 |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들을 위한 교원 자율연수휴직 제도 교육 공무원의 경우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원이 자기 계발을 위한 학습과 연구가 필요할 때 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필요할 때 본인 희망에 따라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데, 재직기간 10년을 달성하면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유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휴직 절차 : 본인... |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요건, 규정, 절차 및 Q&A 교육공무원 간병휴직 요건 사고·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 조부모 간호: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함. 손자녀 간호 :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입양휴직/연수휴직 - 기간,횟수,입증서류,복직 규정 교육공무원의 육아 휴직 기간 및 횟수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가능. 만 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가 속하는 학기 말까지 휴직 가능.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말까지 휴직 가능.※ 상기 2가지 육아휴직 요건 중 택일하여 신청 가능.(법정휴직 기간 3년 범위 내 요건은 충족해야 함.) 횟수: 자녀 출산 등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출... |
해외 통장 잔액이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7조, 제62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해외금융계좌 신고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45호 서식)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
두바이에서는 길고양이 먹이주면 벌금 부과해 우리나라에도 곧 도입될 확률이 높아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불쌍하다며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먹이를 자꾸 주면 야생 고양이가 자꾸 찾아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위의 사례를 보면 두바이 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천국 일본에서도 벌금 부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자꾸 줘버릇 하면 자생능력이 떨어져 번식만 늘어나게 되어 결국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호주의 사례를 보면 섬찟한 느낌마저 듭니다.왠지 우리나라도 이 법이 좀안간 도입... |
교직공무원 사망시 수급자의 상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 사례 사학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 경우, 사학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급액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은 연금액의 60%(2015년 이전 사망자는 7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을 받는 자가 유족 연금을 함께 받게 될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한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준용법 제45조의2(다른... |
매달 지급되는 교공무원 연금이 연금수급자의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 취해야할 행동은? 매월 25일 지급하는 월연금은 연금수급자가 최초 퇴직급여 청구 시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해드리며, 동 연금수령계좌는 본인이 언제든지 공단에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연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단에 신고 되어있는 연금수령계좌의 예금주를 공단에 신고 없이 변경한 때 공단에 등록된 연금수령계좌를 공단에 신고 없이 임의로 해지한 때 개명을 하였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는데도 공단에 신고를 하지 않은 ... |
교직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연금으로 변경하는 방법 퇴직급여일시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라면 연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가 그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 또는 급여의 지급일(연금 또는 연금 공제일시금인 급여의 경우에는 최초 연금 지급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급여등변경신청서(제209호 서식)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이미 수령한 급여는 급여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 까지의 일수... |
교직공무원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는 그의 상속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행방불명된 수급자가 연금을 받고 있던 해당 연금액이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
교직공무원 이혼 시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조기)퇴직연금도 연금분할대상이 됩니다.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016년 이후 이혼 시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하였을 것 교직원이 (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일 것 배우자가 만65세가 되었을 것(연도별 분할연금 지급개시 연령 특례(경과규정) 적용 분할연금에 대하여 유족연금 전환은 안 되며, 당사자 간 ... |
교육공무원의 동반휴직 규정, 신청 서류 및 사례 1. 동반휴직: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2.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3. 휴직인정의 범위: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 |
이럴때 저작권 침해로 콩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형사적으로 받는 처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
저작권법(Copyright Law)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종류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저작물은 무수히 많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문 - 저작물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 - 저작물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 |
저작권법위반 영화, 드라마, 만화 불법서비스 공익신고 방법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 불법서비스 신고 접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로 한정됩니다.여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이메일, SMS,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신고 방법은 회원신고/비회원 신고 모두 가능한데, 뭐든 하려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즉, 이 서비스는...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미지정자훈련 기본적으로 예비군에는 (일반병 기준) 8년차까지 편성이 된후 9년차부터는 민방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예비군훈련은 2년전부터 변경이 되어 기존 7년차까지 받던것을 현재는 6년차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은 5-6년차만 받으며 7-8년차는 특별히 작전이 걸리거나 비상소집이 없는 이상 법으로 정해진 훈련은 없습니다.또한 일반 병 7-8년차는 동원지정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원미지정자 5-6년차 ... |
예비군의 동원 지정, 미지정의 선발 기준 예비군의 지정, 미지정 선별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선별이 될 수도 있고..여러가지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자면 랜덤입니다.예로 설명드릴게요.대상지역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수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칩니다.그런데 예비군 자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머지 1000명을 위하여 미지정으로 만들어 놓는거죠^^ 왜냐면, 훈련의 인원은 정해져있고..예비군 자원은 넘쳐나기 때문...그렇다고 1000명만 훈련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정훈...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지정자훈련 지정 5년차 이상은 미지정과 마찬가지로 5-6년차만 훈련을 받으며 7년차 이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자 그럼 지정 5-6년차의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지정 5-6년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향방작계6시간,향방기본훈련8시간,소집점검4시간 을 받게 됩니다.미지정 5-6년차와 다른점은 향방작계 1회가 소집점검4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총 시간은 18시간 입니다. 역시 각 훈련은 기회가 3회씩 부여됩니다.다른것은 일반적인 것...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지정자 훈련 예비군 1-4년차중 "지정"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지정자란 전시에 각 지정부대로 편성이 되는 부대입니다.모든 예비군 훈련은 전시를 가정하여 편성이 되고,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정자는 각 지정부대로 가서 인도 인접과정과 집결행동등을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1-4년차 육,해,공 관계없이 지정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1년에 28시간(2박3일)짜리 동원훈련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동원훈련을 연기하였을시에는 미지정자 1-4년차와 마찬가지로 전반기향방작계6시간,후... |
주민등록지보다 먼 곳에 거주할 경우에 대한 예비군 훈련... 전국단위 입소제란게 있습니다..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을때..그 주소지까지 않고..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 동대에서예비군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있는예비군 중대에 문의하세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