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와 업무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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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1층 미술학원의 운영자가 위 사람을 상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폐업신고를 한 것이 형법상 무슨 죄가 될까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임차인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법원에서는 시장 번영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 회원의 점포에서 영업을 못하도록 단전조치를 한 경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는 시험문제 누설 또는 대리시험이나 금품수수로 입학하거나 시키는 경우, 허위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여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Tags: 경력 동업 동업계약서 업무방해죄 위계 위력 폐업신고 폐원신고 허위학력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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