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되며,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관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 그 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40%
  • 그 외의 일반적인 사유로 과소 신고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0.022% (연 8.03%)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까지 1회 납부 후 잔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일반 상속재산: 연부연납 가산금(이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5년간(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4년간 분할 납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 재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 20년간(납부기한까지 1회, 이후 5년간 거치 후 15년간 분할 납부)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기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부연납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납은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납부할 세액만큼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

상속세 분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말일) 경과 후 45일 이내에 다음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부연납과는 별개로 단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이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2008년 기준과 2020년 이후 기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