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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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8-07-03 0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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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

[참고]

* 증여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 개시일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 간주 상속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
-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 등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채무 부담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불분명 한것

Tags: 상속 개시 상속세 상속세 정의 증여 대상 증여 채무 증여세 채무 퇴직금 퇴직수당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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