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해소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이나 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이 되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은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의 방식은 (민법 제834조), (민법 제840조)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이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또한 재판상의 의 경우는 비록 의 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은 민법 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포기한 것이어서 사유 중 배우자에 대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 절차는 법원에 을 제기를 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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