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春 春 33513 
Created at
Updated at  
291 0 0

1. 한국 이혼법의 대원칙: 유책주의 (有責主義)

재판상 이혼의 전제 조건

우리 민법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가 정한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유책주의의 정의와 취지

  • 개념: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예: 외도, 폭행, 유기 등)을 제공한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법 원칙입니다.
  • 유지 이유 (축출이혼 방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배우자(주로 여성이나 전업주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파탄주의를 전면 도입할 경우,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쫓는 이른바 '축출(逐出)이혼'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2. 파탄주의(破綻主義)로의 이행 고민과 한계

파탄주의의 개념

  • 외국의 상당수 선진국은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의 한계와 파탄주의의 필요성

  • 형해화된 혼인 관계의 강제: 아무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이미 감정이 상하고 파탄 난 가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 이행을 위한 전제 조건: 한국 법조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파탄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혼 후 상대 배우자와 자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부양제도(이혼 후 부양료 청구권), 명확한 재산분할 기준, 양육비 강제 집행 등 제도적 안전장치가 먼저 철저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이혼 의사가 있는 경우 (또는 보복적 거부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 역시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보복하려는 감정(오기)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인용됩니다.

> ⚖️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므44·45 판결)
> * 사건 요지: 남편(갑남)의 부당한 대우(냉대, 생활비 미지급, 폭행 등)로 인해 아내(을녀)가 가출하였고, 이에 분개한 아내가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쌍방의 잘못이 경합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본소 및 반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합니다. 비록 아내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유책성)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 관계의 해소를 바라는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함이 타당합니다.

 

② 부부 쌍방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더 가벼운 경우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는 경우(쌍방 유책)에는 어느 한쪽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혼이 허용됩니다.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거나 무거운 경우에도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③ 실질적인 파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최근 판례의 흐름)

  •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고,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경제적 부양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상대방의 고통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폭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4. 실무적 시사점 및 조언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이혼하고 싶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명백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여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가 완강히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한 이혼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 시도: 소송으로 갈 경우 유책주의의 벽에 부딪히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문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2. 유책성 상쇄 노력: 만약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 역시 혼인 관계 유지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로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대화 녹취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Tags 가정파탄 부부관계 유책배우자 유책주의 이혼 이혼법 이혼사유 이혼소송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 파탄 파탄주의 Facebook X
Comments 0
Similar posts
  1.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308
  2. 결혼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못된 시댁식구들,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
    470
  3. 술집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편 - 이혼 가능한가?
    254
  4. 시어머니의 학대 때문에 못살겠다.
    326
  5. 도박에 푹 빠진 남편과 이혼 가능한가?
    407
  6. 결혼하고 보니 배우자가 간질환자였다. 이혼 가능할까?
    690
  7. 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385
  8. 이혼 한 후에도 분가하여 혼자 살고 싶어요
    473
  9.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간통상대방만 처벌하는 방법이 있는지
    347
  10.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법적 개념과 차이점
    423
  11. 해외거주 중인 부부의 협의이혼방법
    274
  1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는 방법
    362
  13. 이혼후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였지만 혼인생활을 계속한 경우
    208
  14. 3개월내에 이혼신고하지 않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
    292
  15.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417
  16. 거짓이혼(가장이혼)의 효력
    220
  17.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서도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
    404
  18.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와 이혼 합의의 효력
    294
  19.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437
  20. 이혼하고 싶은데 저희는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255
  21.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208
  22. 남편이 받을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364
  23.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25
  24.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294
  25.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172
  26. 이것저것 안따지고 쿨하게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협의 이혼에 해당하나요?
    366
  27.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372
  28.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179
  29.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258
  30.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440
  31. 이혼 후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282
  32. 협의이혼신고 및 철회신고
    212
  33. 합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점
    280
  34. 위자료와 양육권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198
  35.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244
  36. 담배피고 시부모님한테 막말하는 마누라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348
  37. 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이혼하고 싶다면?
    371
  38. 남편의 잦은 가출에 따른 합의 이혼 절차
    226
  39. 마누라가 말도 없이 가출했다. 이혼이 가능할까?
    425
  40.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284
  41.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255
  42.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발급 및 교부기간
    313
  43. 남편이 협의 이혼 안해줄 때.. 이혼 방법
    467
  44.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308
  45. 간통죄의 성립과 이혼사유(재판 상 이혼)
    181
  46.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288
  47.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174
  48.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385
  49.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128
  50.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264
  1. 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578
  2. 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286
  3. 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363
  4. 수용 예상 토지의 증여시 증여세 산정문제
    277
  5.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의 세금문제
    179
  6. 법적으로 형제가 아닌 첩의 자식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288
  7. 처가 바람피워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보니 제 아들 같습니다
    353
  8. 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483
  9. 남편이 낳아 온 아이를 제가 낳은 아이처럼 몰래 호적에 올렸는데
    291
  10.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인공수정 가능 여부
    459
  11.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247
  12. 인공수정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246
  13.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도 민법상의 친생자가 되나요?
    348
  14. 여자가 혼전 과거가 있으면 결혼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
    420
  15.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228
  16. 본인의 승낙없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처벌
    322
  17. 혼인신고를 우송한 뒤 부부 한쪽이 사망하였을 경우 그 신고의 유효 여부
    263
  18. 간통죄가 성립될 객관적 물증
    234
  19. 벌금과 가산금
    274
  20. 공과금의 정의
    305
  21. 손금산입과 세금과의 관계
    180
  22.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248
  23.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295
  24.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186
  25.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218
  26.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위를 통한 회복 방법
    167
  27. 채무불이행과 신용불량은 같은 말인가?
    251
  28.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299
  29.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 차이점
    262
  30.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420
Recently updated
  1. 이수만이 만든 보이그룹 A2O SOUL의 SUPERSTAR 뮤직비디오 및 쇼케이스 현장
    43
  2. 2천 년 전 바다를 건너온 사랑: 아유타국 공주 수리라트나와 수로왕의 국혼 이야기
    95
  3. 이수만 걸그룹 A2O LITE(에이투오 라이트) 멤버 프로필 총정리 (나이, 국적, 특징)
    193
  4. 전기밥솥으로 2인분 밥 하는 방법
    141
  5.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노래 - 스포츠경기 응원가 단골 곡 ~ 질풍가도
    132
  6. 알수록 흥미로운 인도 타밀족: 언어와 문화의 독창성부터 한국과의 뜻밖의 동질성까지
    128
  7. A20 LITE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멜로디 - 니온 앤 비온 - 데뷔 하루만에 1위 '직행'… 이수만표 걸그룹 A2O 라이트(A2O LITE) 파란
    167
  8. 떡꼬치 양념이 착! 중독성 대박 두툼한 매콤 통스팸김밥 만들기
    91
  9. 살 안 찌는 레몬즙, 많이 마시면 위험한 의외의 이유
    146
  10. 겨울철 꿀차 효능과 매일 마시면 살찔까? 오해와 진실
    141
  11. 실바 넘은 극한 몰빵 배구, 귀화 준비 인쿠시 홀로 48득점 폭주
    132
  12. 히트곡을 딸과 함께 부르는 박남정 박시은 부녀 동반 무대
    274
  13. 계란찜 뚝배기 그릇에 하는 방법
    384
  14. 라면 사리와 라면 스프로 만드는 라면 피자
    551
  15. 순두부와 라면의 알싸한 조화로 만들 수 있는 순두부 찌게 라면
    431
  16. 모션데스크 공간 200% 활용하기: 엔지니어가 찜한 페그보드 데스크 오거나이저 리뷰
    847
  17.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 돌파! 국내 최초 '분기 100조원' 시대 열었다
    268
  18. 야! 남규리님 프로야구 레전드 시구 봤던 사람 있냐?
    587
  19. 내 유튜브 알고리즘을 점령한 남규리 여인의 향기 쇼츠 추천
    315
  20. 씨야 데뷔 20주년 콘서트로 전한 남규리의 반가운 근황
    332
  21. 요즘 다시 반복해서 듣고 있는 클론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김태영님의 피쳐링 파워
    323
  22. 솔직해서 더 매력적인 아일릿 원희의 성격 알아보기
    358
  23. 걸그룹 베스티 '연애의 조건', 13년 만의 역주행 신화 분석
    337
  24. YG '베이비몬스터'의 모든 것: 7인 멤버 프로필부터 앨범 활동 역사까지 완전 정리
    175
  25. 보험에서 질병당일 입원금 보상 받는 방법
    492
  26. 사고시 가입 된 보험에서 통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257
  27. 상해의료실비란?
    304
  28. 일본 예능부터 샤넬쇼까지 완벽 소화! 독보적인 일본어 실력 보여준 아일릿 원희
    145
  29. 호랑이 감독 김연경 - 인쿠시와 함께 갓생 댄스 폭발
    142
  30. 군인들을 설레이게 했던 군통령 - 걸스데이
    198
  31. 베이비몬스터 아사 일본 현지 근황
    240
  32. 지마켓의 재미난 컨셉 광고
    184
  33. 재결성한 터보, 그 이후의 행보와 최근 근황
    135
  34. 한때 소셜미디어를 흔들었던 나루토 댄스 챌린지
    105
  35. 성경 역사와 세계사를 한눈에 비교해보는 아담의 역사 지도 연표 추천
    171
  36. 외계에서 온 우뢰메 - 에스퍼맨의 목소리는 지금 들어도 뭔가 어색한
    132
  37. 중국 6대2 무규칙 매치, 링 줄로 몰아붙인 압도적 경기 전개
    133
  38. 공부가 하고 싶었던 가난한 소년 -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253
  39. 돌아온 인쿠시와 신인감독 김연경! 벌써부터 설레는 원더독스 기대평
    323
  40.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311
  41. 전광훈 목사가 빤스목사로 불리우는 이유
    464
  42. 자녀배상책임 보험 가입시 배상 범위
    337
  43. 태아보험 가입시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특약
    383
  44. 추석 아침 식사와 혈당 관리의 중요성 -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대표 명절 음식 3가지
    139
  45.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536
  46.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필요할수도 있는가?
    295
  47. 사고시 보험사들의 장해 판단 유형
    265
  48.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385
  49.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275
  50. 결산조정사항의 개념 및 분류
    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