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욕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2013년 6월 28일… 법무부가 인정한 공식 욕이 세간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아래의 콘텐츠를 감상 해 봅시다. 너는 부모도 없냐 !!!? 이제 욕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나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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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
파산 신청 방법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
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
보증이란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가능 액수 산정 전세자금은 연봉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사용할 수 있다.등기상에 원룸,오피스텔,근린상가나 융자낀 건물은 해당이 안된다.부채가 없으시고 회사부분만 해당이 된다면 연소득으로 봐서는 은행권으로 가능성은 있다.일단은 정확한 원천상의 소득과 부채내역이나 본인의 신용등급정도는 알아야회사부분이나 은행권내의 평점에 따라서 한도나 이율을 알수가 있다. |
연금보험으로 노후도 보장받고 세금도 덜 내보자 일단 연금보험은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 |
모범납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
연금저축/연금펀드로 세금 아끼자 - 연간 한도 300만원…연말소득공제 연간 3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연금펀드...소득에 따른 절세율및 절세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연봉)3000만~7000만 -> (과표금액)1천만~4천만 -> (절세율) 18.7% -> (300만원입금시)561,000원 절세(연봉)7,000만 ~12,000만 -> (과표금액)4천만~8천만 -> (절세율) 28.6% -> (300만원입금시)858,000원 절세(연봉)12,000만 이상 -> (과표금액)8천만이상 -> (절세율) 38.5% ...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1.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2배→0.5%)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시(읍․면지역 제외)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의 2배인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3. 1 및 2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4. 과... |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단일 세율이 아니고 토지의이용현황과 사회․경제 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토... |
부동산 재산세 와 종합토지세 부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절세전략 ▶ 게시판 피해 사례 [사례1] A씨는 올해 5월말 잔금을 지급하고 집을 사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 30만원,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 11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함. [사례2] B씨는 올해 6월14일에 집을 양도하였는데 7월에 1년치 재산세와 10월에 1년치 종합토지세를 부과받고 납부함. ▶ 과세기준일 제도를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다. 1) 과세기준일 제도란 지방세법은 조세징수 편의를 위해 재산세(자동차세, 건물분 재산세, ... |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
퇴직금을 안줄 때 해결방법 1. 노동사무소 진정노동사무소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구요, 그 세무사 사무실이 있는 위치를 관할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님이 받으신 이메일도 꼭 보관하십시오. 왜냐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의 경우 주지않아도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ㅠㅠ진정을 넣으면 그쪽에서 세무사(사장)에게 연락을 취할겁니다. 출석하라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죠. 그래서 만약 님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받으면 지급을 요청하게됩니다. 물론 세무사가 지급을 거절하거...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노령연금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정책으로서 나무랄 데가 없다. 가능하면 더 많은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복지정책으로서 가치가 있지 줄 돈이 없어 재정을 파탄내거나 다른 복지시책에 주름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생색내기 ‘악질(惡質)’ 정책이다.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
교직공무원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 되었을 때의 연금지급 방법 연금수급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일 때는 그의 상속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이하 같음)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연계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지급할 연금액은 행방불명된 수급자가 연금을 받고 있던 해당 연금액이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또는 연금을 받고 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
신한은행 신한 쏠(SOL) 이용하여 세금/공과금 쉽게 내는 방법 신한 쏠(SOL)에서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인에게 징수된 세금/공과금을 조회하고,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클릭! 클릭! 하며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 오른쪽화면 상단 메뉴(한자 석삼자 비슷하게 생겼음) -> 공과금 -> 지방세 –> 조회 완전 좋아요 신한 쏠(SOL) |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러면? 이미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는 감안해야 한다.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
법무사를 통해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방법 1. 잔금을 치르기 전이면 계약서를 다시 공동 명의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등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3. 일단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공동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지의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괜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등기를 공동 명의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 |
공동명의의 장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중에 팔 때에 "양도 소득세"에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1) 공동명의이면 2로 나눌 것이니 과세 표준 자체가 적게 적용되어 적은 요율(9% ~ 36%)로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2)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 250만원은 각각 적용 받을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낮게 적용되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
1인 명의와 공동명의의 등기 비용 차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부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1인이나 2인 이상이나 금액은 같습니다. (2) 다만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공동 명의이면 시가 표준액을 2로 나누어 따지니 채권 할인이나 매입 비용은 저렴하게 나옵니다. &nbs... |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 지지 목 면 적㎡( 평) 건 물구조 및 용도 면 적㎡( 평)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
아파트, 빌라 매매시 유의 사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 하고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