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망한 경우의 세금문제

귀하의 경우는 증여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귀하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년 11월 27일. 92누4529).

따라서 위 토지는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균등한 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된 것입니다.

그 뒤, 귀하에게 상속된 지분이 귀하에게로 이전등기된 부분이 증여가 아님은 명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세를 부담하면 족한 것이고, 증여세까지 부담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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