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대 일제의 무력통치 시대 - 조선총독부를 통한 토지 약탈, 신민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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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 설치(일본 군인 출신을 총독으로 임명 > 입법, 사법, 행정 장악)

  • 중추원 설치 : 총독 자문기관으로 친일파 한국인 구성
  • 헌병 경찰제 : 헌병이 일반경찰 업무까지 담당, 즉결처분권
  • 조선태형령 : 곤장제도로 조선인에게만 적용
  • 일반 관리와 교사도 제복을 착용하고, 칼 착용
  •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의 자유 억압
  • 삼림령, 광업령, 어업령

1910년대 일제의 무력통치 시대 - 조선총독부를 통한 토지 약탈, 신민화 추진

 

2) 회사령 (1910년) : 조선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민족 자본 성장 억압

1910년대 일제의 무력통치 시대 - 조선총독부를 통한 토지 약탈, 신민화 추진

3) 1차 조선교육령 (1911년)

  • 보통교육, 실업교육 실시했으나, 일본어 위주의 교육과 초보적인 기술만 가르침 > 우민화 교육
  • 일본보다 짧은 4년 수업

1910년대 일제의 무력통치 시대 - 조선총독부를 통한 토지 약탈, 신민화 추진

4) 토지조사사업 (1910년 ~ 1918년)

  •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마련 및 토지약탈 목적
  • 신고제 > 신고기간이 짧으며, 국가토지 및 미신고 토지 강탈
  •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조선의 토지를 싸게 판매함

1910년대 일제의 무력통치 시대 - 조선총독부를 통한 토지 약탈, 신민화 추진


1910년대 일제의 무력통치 시대 주요 내용

  • 조선총독부를 통한 강력한 통치:
    • 조선총독부 설치를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했습니다.
    • 친일파로 구성된 중추원을 설치하여 총독 자문기관으로 활용했습니다.
    • 헌병경찰제를 통해 헌병이 일반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며 즉결처분권을 행사했습니다.
    • 조선태형령을 통해 곤장제도를 도입하여 조선인에게만 적용했습니다.
    • 일반 관리와 교사에게도 제복과 칼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 삼림령, 광업령, 어업령 등을 통해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 민족 자본 억압:
    • 회사령을 통해 조선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의무화하여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압했습니다.
  • 우민화 교육:
    • 1차 조선교육령을 통해 일본어 위주의 교육과 초보적인 기술만 가르치는 우민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 일본보다 짧은 4년 수업 기간을 통해 교육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 토지 약탈:
    •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토지를 약탈했습니다.
    • 짧은 신고기간과 국가토지 및 미신고 토지 강탈을 통해 조선인의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조선의 토지를 일본인에게 헐값에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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