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중의 기호 : /=또는, ↑=이상, ↓=이하 법 률 | 법조 | 죄 명 | 법정형 | 공소시효 | 형 법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 7백만원↓ | 3년 | 123 | 직권남용 | 5년↓·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127 | 공무상비밀누설 | 2년↓징역·금고 / 5년↓자격정지 | 3년 | 129① | 뇌물수수 | 5년↓ / 10년↓자격정지 | 5년 | 133① | 뇌물공여 | 5년↓ / 2천만원↓ | 5년 | 136① | 공무집행방해 | 5년↓ / 1천만원↓ | 5년 | 137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5년↓ / 1천만원↓ | 5년 | 140① |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5년↓ / 7백만원↓ | 5년 | 141① | 공용서류손상 | 7년↓ / 1천만원↓ | 5년 | 152① | 위증 | 5년↓ / 1천만원↓ | 5년 | 155① | 증거인멸 | 5년↓ / 7백만원↓ | 5년 | 156 | 무고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164① | 현주건조물방화 | 무기 / 3년↑ | 10년 | 170① | 실화 | 1천5백만원↓ | 3년 | 207① | 통화위조/변조 | 무기 / 2년↑ | 10년 | 214① | 유가증권위조/변조 | 10년↓ | 7년 | 225 | 공문서위조/변조 | 10년↓ | 7년 | 227 | 허위공문서작성 | 7년↓ / 2천만원↓ | 5년 | 228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5년↓ / 1천만원↓ | 3년 | 230 | 공문서부정행사 |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 3년 | 231 | 사문서위조/변조 | 5년↓ / 1천만원↓ | 5년 | 233 | 허위진단서작성 | 3년↓징역·금고 / 7년↓자격정지 / 3천만원↓ | 3년 | 241 | 간통 | 2년↓ | 3년 | 243 | 음화반포 | 1년↓ / 5백만원↓ | 3년 | 244 | 음화제조 | 1년↓ / 5백만원↓ | 3년 | 246② | 상습도박 | 3년↓ / 2천만원↓ | 3년 | 247 | 도박개장 | 3년↓ / 2천만원↓ | 3년 | 250① | 살인 | 사형 / 무기 / 5년↑ | 15년 | 250② | 존속살인 | 사형 / 무기 / 7년↑ | 15년 | 257① | 상해 | 7년↓ /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257② | 존속상해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259① | 상해치사 | 3년↑ | 7년 | 259② | 존속상해치사 | 무기 / 5년↑ | 10년 | 260① | 폭행 | 2년↓ / 5백만원↓벌금,구류,과료 | 3년 | 260② | 존속폭행 | 5년↓ / 7백만원↓ | 5년 | 262 | 폭행치사 | 3년↑ | 7년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벌금, 구류, 과료 | 3년 | 267 | 과실치사 | 2년↓금고 / 7백만원↓ | 3년 | 276① | 체포/감금 | 5년↓ / 7백만원↓ | 5년 | 276② | 존속체포/감금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283① | 협박 | 3년↓ / 5백만원↓벌금,구류, 과료 | 3년 | 283② | 존속협박 | 5년↓ / 7백만원↓ | 5년 | 297 | 강간 | 3년↑ | 7년 | 298 | 강제추행 | 10년↓ / 1천5백만원↓ | 7년 | 301 |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 | 무기 / 5년↑ | 10년 | 301의2 | 강간치사 | 무기 / 10년↑ | 10년 | 302 | 미성년자간음 | 5년↓ | 5년 | 304 | 혼인빙자간음 | 2년↓ / 5백만원↓ | 3년 | 307① | (사실적시)명예훼손 | 2년↓징역·금고 / 5백만원↓ | 3년 | 307②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 5년↓ 10년↓자격정지 / 1천만원↓ | 5년 | 309① | (사실적시)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3년↓징역·금고 / 7백만원↓ | 3년 | 309② | (허위사실)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 5년↓ 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 5년 | 311 | 모욕 | 1년↓징역·금고 / 7백만원↓ | 3년 | 313 | 신용훼손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314① | 업무방해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징역·금고,10년↓자격정지 / 1천5백만원↓ | 3년 | 319① | 주거침입 | 3년↓ / 5백만원↓ | 3년 |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 7백만원↓ | 5년 | 327 | 강제집행면탈 | 3년↓ / 1천만원↓ | 3년 | 329 | 절도 | 6년↓ / 1천만원↓ | 5년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 7년 | 331 | 특수절도 | 1년↑ 10년↓ | 7년 | 333 | 강도 | 3년↑ | 7년 | 334 | 특수강도 | 무기 / 5년↑ | 10년 | 337 | 강도상해 | 무기 / 7년↑ | 10년 | 338 | 강도살인 | 사형 / 무기 | 15년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 | 10년 | 347 | 사기 | 10년↓ / 2천만원↓ | 7년 | 350 | 공갈 | 10년↓ / 2천만원↓ | 7년 | 355 | 횡령/배임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356 | 업무상횡령/배임 | 10년↓ / 3천만원↓ | 7년 | 357① | 배임수재 | 5년↓ / 1천만원↓ | 5년 | 357② | 배임증재 | 2년↓ / 5백만원↓ | 3년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 3백만원↓벌금·과료 | 3년 | 362 | 장물 | 7년↓ / 1천5백만원↓ | 5년 | 364 | 업무상과실장물 | 1년↓금고 / 5백만원↓ | 3년 | 366 | 재물손괴 | 3년↓ / 7백만원↓ | 3년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 2천만원↓ | 7년 | 370 | 경계침범 | 3년↓ / 5백만원↓ | 3년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255 | 부정선거운동 | 3년↓ / 6백만원↓ | 3년 | 257 | 기부행위금지제한위반 | 5년↓ / 1천만원↓ | 5년 | 근로기준법 | 107 | 부당해고 | 5년↓ / 3천만원↓ | 5년 | 대마관리법 | 18 | 대마수출입 | 무기 / 5년↑ | 10년 | 19 | 대마제조·판매 | 1년↑ | 7년 | 20 | 대마흡연 | 5년↓ / 5천만원↓ | 5년 | 도로교통법 | 107의2 | 음주운전/측정거부 | 2년↓ / 3백만원↓ | 3년 | 109 | 무면허운전 | 1년↓ / 1백만원↓ | 3년 | 마약법 | 60 | 마약수출입·제조 | 무기 / 5년↑ | 10년 | 61 | 투약 | 1년↑ | 7년 | 변호사법 | 90 | 공무원취급사무알선 금품수수/브로커고용 | 5년↓ / 1천만원↓ | 5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6 | 특수강간 | 무기 / 5년↑ | 10년 | 13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 3백만원↓ | 3년 | 14 | 통신매체이용음란 | 1년↓ / 3백만원↓ | 3년 | 식품위생법 | 74 | 위해식품판매/무허가영업 | 5년↓ / 3천만원↓ | 5년 | 외국환거래법 | 27 | 외국환밀거래/무허가자본거래 | 3년↓ / 2억원↓ | 3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45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 3년↓ / 1천만원↓ | 3년 | 45 | 무허가영업 | 3년↓ / 1천만원↓ | 3년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24 | 윤락행위강요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25 | 영업으로윤락행위알선 | 5년↓ / 1천5백만원↓ | 5년 | 26 | 윤락행위자,그상대방 | 1년↓ / 3백만원↓벌금,구류,과료 | 3년 |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 25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3년↓ / 2천만원↓ | 3년 | 26 | 무등록 유통 | 2년↓ / 1천만원↓ | 3년 | 의료법 | 66 | 무면허진료/면허대여 | 5년↓ / 2천만원↓ | 5년 | 67 | 태아성감별 | 3년↓ / 1천만원↓ | 3년 | 68 | 진료거부 | 1년↓ / 3백만원↓ | 3년 | 자동차관리법 | 71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 3천만원↓ | 7년 | 81 | 불법개조 | 1년↓ / 3백만원↓ | 3년 | 자동차운수사업법 | 72 | 자가용영업 | 2년↓ / 2천만원↓ | 3년 | 증권거래법 | 207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 / 2천만원↓ | 7년 | 청소년보호법 | 50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 2천만원↓ | 3년 | 51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 1천만원↓ | 3년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70 | 총포도검류불법제조·소지 | 10년↓ / 2천만원↓ | 7년 | 73 | 모의총포제조,판매,소지 | 2년↓ / 5백만원↓ | 3년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 34①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3년↓ / 3천만원↓ | 3년 | 34② | 등록된프로그램비밀누설 | 1년↓ / 1천만원↓ | 3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 5년↑ | 10년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 7년 | 4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무기 / 10년↑ | 10년 | 재산국외도피 5억 이상 50억 미만 | 5년↑ | 7년 | 5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 10년↓자격정지 | 5년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5년↑ | Tags: 간통 강간 강간치사 강도 강도강간 강도살인 강도상해 강제집행면탈 강제추행 공갈 공무원자격사칭 공문서부정행사 공소시효 공익건조물파괴 과실치상 관세포탈 권리행사방해 금품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대마수출입 대마제조 대마판매 대마흡연 명예훼손 무고 미성년자간음 사기 상해 상해치사 시세조종 업무상비밀누설 위증 음주운전 자가용영업 장물 재물손괴 절도 존속폭행 존송상해 주거침입 증거인멸 직권남용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측정거부 태아성감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화위조 특수강간 특수절도 폭행 허위공문서작성 혼인빙자간음 훈련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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