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어머니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바,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모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에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의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에 관한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한 부와 함께 모도 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자로 모를 지정하고 부가부담해야 할 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 정도인 월 329,810원이상당하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를 분담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부모의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서신교환·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이라 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즉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을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 협의상 뿐아니라 재판상 에 준용되고,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에 의해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facebook posting twit

  • 신고 세액 공제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재산 상속시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
  •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이혼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
  • 이혼 또는 혼인의 취소시 재산분할청구
  •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지
  • 민법이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Tagged on:                                 
  •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