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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험/세금
알고보니 이혼남인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春
31437
Created at 2009-03-26 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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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6조에서 결혼의 취소사유를 들고 있으며 귀하의 경우는 제3항의 사기에 의한 결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 청구는 사기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23조).
Tags:
사기
취소사유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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