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008/12/23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혹시 안가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 마시고 경찰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때문에 못갔다 죄송하다 고 말을 하면시간을

출석불응시에 보통 3번 요청입니다.. 하지만 출석을 불응한다고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사 단계가 끝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서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은것 같은데 출석요구서에는 범죄명과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준비할 서증등을 요구했을  것인데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 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 아무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