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무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

사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어떠한 것이 이혼무효의 사유가 되는지 명백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호적공무원에 의하여 수리되었으나

㉮ 당사자간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 이혼신고가 부적법한 경우,
㉰ 금치산자가 부모·후견인 또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협의상 이혼을 한 경우를 이혼무효의 사유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이혼무효의 소는 실무 상에 있어 확인의 소로 취급하고 있는 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가사소송사건 중 조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가류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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