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제 징수 및 체납처분 이유

 연금보험료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 이유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서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 등 소득상실 또는 감소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구성원이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01. 2. 22 선고, 99헌마365)한 바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가입은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연령 등 일정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한 독촉고지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 규정은 고도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미납된 보험료의 신속한 징수를 위해 특별히 두게된 제도이나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생활 곤란자, 신용불량자 등은 강제징수하지 않고 기초경제활동에 필요한 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등 강제징수에 신중을 기해 저소득층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은 없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5%에서 최고 15%까지)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 연금보험료를 납기후 납부하였으나 독촉고지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를 폐기하시면 됩니다.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보험료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하루라도 지나면 연체금(5% ~ 15%까지)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됩니다.
미납된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울러 2000년 1월 1일부터는 총 가입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2/3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 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 제79조 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변액연금보험으로 1억 만들기

금융상품에는 수천가지가 있지만 변액연금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모으는 방법을 대략 3가지로 보자.

우선 가장 단순하게는 한 달에 60만원씩 10년 동안 불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총 7,20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변액연금이 꾸준히 6.375%의 수익을 내준다면 10년 후부터 매년마다(확정형 연금 선택) 약 1,000만원의 돈을 받게 된다. 매년 천만 원씩 10년 동안 쓸 수 있는 1억 원이 생기게 된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매월 규칙적으로 6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자. 갖고 있던 종자돈 1,500만원을 일시에 납입하고 매월 40만원을 10년 동안 불입하자. 마찬가지로 6.735%의 수익을 달성할 경우 매년마다 보험사로부터 약 1,000만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부담된다면 매월 30만원만 불입하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남편이 보너스를 받거나, 계절적인 종자돈이 생겼을 때 3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하자. 이렇게 해도 10년 동안 보험사로부터 매년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변액연금이 주부에게 특히 좋은 3가지 이유

주부들에게 1억 원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변액연금이 좋은 이유는 수 십 가지에 달하지만 3가지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수익을 반영한다. 요즘 시중 금리가 4% 수준에 불과해 인플레이션과 세금 등을 감안하면 실질수익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연금에 반영, 실질 수익을 안겨준다.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투자실적이 아무리 악화되더라도 연금이 지급되는 시점에서는 고객이 낸 보험료를 전액 보장해 준다. ‘투자수익을 추구하면서 원금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둘째 이유로 꼽는다.

세 번째로는 현금사정이 어려워 해약을 고려할 때 중도인출제도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다양한 특약이 준비 돼 있어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이렇듯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진다.

결론적으로 변액연금은 수익, 원금보장, 해약, 세금, 건강 등 주부들이 염려하는 것을 미리 헤아린 주부를 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알뜰 주부 변액연금보험으로 1억 만들기

최근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는(49%) 아내가 경제권을 갖는다고 한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관리하는 경우가 27%이고, 남자가 전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가구는 넷 중 하나(24%)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경제권’은 주부가 갖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부는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가난하다. 집도 마련해야 하고, 자녀 공부도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부들에게 변액연금보험을 적극 추천한다. 경제권을 가진 주부들의 니즈에 이 상품이 너무 잘 맞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 가입가이드

젊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연금에 가입해서 똑같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똑같이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20세 때 가입하여 내는 보험료 보다 30세 때 가입하는 보험료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은 가입목적과 운용목적에 따라 연금선택을 적절히 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과 세제혜택이 없는 비적격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 또는 일시 연금수령시에는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비적격연금보험은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즉 노후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시에는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도에 해지나 연금개시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적격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에는 고정적으로 평생동안 적용하는 확정이율형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변동금리형 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에는 보통 변동금리형의 이율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판단하면 확정이율이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적정한 연금개시연령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을 가입하는 목적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몇 살부터 노후생활을 시작하여 지금 돈 가치로 얼마 정도의 생활이 유지되는지, 지금부터 은퇴시점까지 이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매달 얼마나 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연금개시 연령이 빠를수록 연금을 빨리 수령하나 연금액이 조금 작아지게 되는 것도 유의해야합니다.

 

납입기간은 길게 할수록 유리하다.

납입기간이 길어지면 연금개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가 많아져서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납입기간을 길게하면 한번씩 내는 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매년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혜택을 오래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
B
나이
40세
29세
기간
20년
31년
월 납입금
77만원
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기준.
    셋째, 연금 지급방법은 종신형,
    넷째, 첫 연금을 타는 나이는 60세를 기준으로 잡았다.
※ 이 경우, 11년 먼저 연금을 준비한 B씨가 A씨보다 월 납입금의 부담이 훨씬 적다.
    적은 금액이나마 하루 빨리 연금을 시작하면 월 납입액의 큰 부담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 또 아무래도 노후에 닥쳐서 연금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안정적인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위험한 상품으로 단기간에 큰 투자수익을 노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
 
2위> 내게 맞는 지급방법을 결정하라
 
※ 연금은 자신의 직업적 특성, 가족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꼭 맞는 지급방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 연금지급방법에는 ‘종신 연금형’,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이 있다.    
    종신 연금형은 말 그대로 일정날짜부터 죽을 때까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지급방법.
    확정 연금형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이고,
    상속연금형은 내가 죽은 후 가족들에게 일정금액이 돌아가는 형태의 지급방법.      
 
 
3위> 해약하지 말고 납입금을 낮춰

※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고,
    원금도 제대로 되찾지 못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그럴 땐 해약을 하지 않고도
    연금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첫째가 바로 납입금을 낮추는 것. 월 30만원씩 연금을 납입 하다가 회사를 그만 두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납입금이 부담스러워지면 연금 납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부어서 손해를 안보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무조건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납입금을 낮춰서 부담을 줄이는 편이 좋다.
    또 다른 방법은 약관 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것.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나 은행사에서 고시이율에 1.5~2%정도 합해진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 목돈은 대출을 이용해 유용하게 쓰고,
    연금 상품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위>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

※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 보장금리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것.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 따라서 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에 따라 총 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최저 보장금리가 있다.
    최저 보장금리는 시중 금리가 완전히 떨어져도 일정부분 보장되는 금리를 말한다. 
    대략 2~3%정도. 따라서 연금을 가입할 때는 내가 최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리가
    몇 %인가를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5위> 소득공제 가능한지 살펴봐

※ 일반적으로 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 보험과 연금저축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연금 저축 안에서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으로 나뉜다.                 

연금의 종류
연금보험
연금저축
소득공제 불가능
소득공제 가능
10년 이상 납입하는
비과세 상품
소득공제 가능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등이 있다.
 

※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대신 10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
    연금저축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연금저축을 납입하는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300만원.
    3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 상품은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줄 아는데, 상품에 따라
    특징이 있으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출처: kbs경제비타민

국민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게 될까?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월 얼마를 받게 될까?

항간에 들리기로는 현재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내고, 60세 이후에는 현재 소득의 60% 수준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지금 월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60%라면 12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일까?

이런 것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시라 여러분.

 

 

1. 기본 수식

………………………………………………………………………………………………………………………..
ㅇ 국민연금 급여 = 기본연금액 + 가급연금액
– 기본연금액 : ‘年’간 지급되는 연금액
– 가급연금액 : 연금받는 사람의 가족을 고려하여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급여

 

이중에서, 기본연금액을 산출하는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ㅇ 기본연금액 산출식 : 1.8(A+B)(1+0.05n/12)
– A :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월 소득의 평균액
– B : 가입자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월 소득의 평균액
– n :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하는 월 수
*기본연금액 산정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보고 계산
………………………………………………………………………………………………………………………..

 

2. 예시

 

만일, 2035년도에 60세가 도래하여 연금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2033-35년까지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소득액의 평균이 200만원이고

내가 2000년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35년간 가입하였으며, 그 기간중 평균 월소득도 200만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A값과 B값은 공히 200만원이고 (* 앞으로 A는 계속 200만원이다.)

n값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월수를 의미하므로, 35년간 가입하였으므로 20년을초과한 가입월수는 15년 * 12(달) = 174가 된다. 즉, (1+0.05*174/12) =  1.725

 

 따라서

1.8 * ( 200만 + 200만) * 1.725 =  1242만원

 

즉, 연간 1242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월103만 5천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3. 현 소득액의 60% 수준?

 

위 예시에 의하면 월소득액 200만원의 60%가 되기 위해서는 12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선, 1.8이라는 계수와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이라고 하는 A값은 불변하는 요소이므로, 논외로 하면 결국 B값과 n값이 변수가 된다는 소리이다.

 

위에서는 B값과 A값이 동일하였으므로 n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급여수준을 C라고 한다면,

월 지급되는 월간급여는 C/12라는 이야기이고

이 C/12 ≥ 0.6B 가 되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즉 C ≥  0.6B * 12 

C ≥ 7.2B 이다.

 

그렇다면, n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1.8 * (2B) * (1+0.05n/12) ≥C

1.8 * (2B) * (1+0.05n/12)≥ 7.2B

3.6B * (1+0.05n/12) ≥ 7.2B

3.6B + (3.6B*0.05n/12) ≥ 7.2B

3.6B*0.05n/12 ≥ 3.6B

0.05n/12 ≥ 1

0.05n ≥ 12

n ≥ 240

 

즉, n이 240이상이 되어야 60% 이상이 될 수 있다.

n은 20년을 초과하여 가입한 월수이므로 240이 되려면 20년보다 20년 이상을 더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즉 40년을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60세에 연금을 수령하기 전,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말은 20세때부터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는 소리이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자. 이번에는 A값과 B값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산정해보자.

B값이 A값보다 높은 즉, 가입기간중의 평균월소득액이 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의 평균월소득액을 웃도는 경우로써 쉽게 말해서 ‘평생 돈을 잘 벌었던 사람’ 의 경우이다. 가입기간중의 평균월소득액이 높아야 하므로 40년 내내 평생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소리이다. 쉬지도 말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였으며 B가 240만원이 된 경우 

 

1.8(A+B)(1+0.05n/12)  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때 A는 B에 대하여 83% 수준이므로 위식은

1.8 * (0.83b+b)(1+0.05n/12)가 되며, n이 240이므로

1.8*(1.83b)*2 = 6.588b가 된다.

6.588b 는 연간급여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0.549b

즉, 55% 수준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240만원의 55%는 131만 7,600원 수준.

 

반대로, 평생 돈을 못 벌었던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똑같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평균월소득액이 150만원 정도였다고 해보자.

 

1.8(A+B)(1+0.05n/12) 

에서 A는 B에 대하여 . 133% 수준이므로

1.8(1.33b+b)(1+0.05n/12)가 되며 이는 다시

1.8 * (2.33b) * 2 = 8.388b

8.388b 를 월소득액인 12로 나누면 0.699b

즉, 70% 수준을 받게 된다.

150만원의 70%는 105만원

 

즉, 한창 벌 때는 90만원 이상 차이가 났지만 연금액은 30만원이 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많이 번 사람들은 60%를 이하를 받게 되어 있고, 적게 번 사람들은 60% 이상을 받게 되어 있다.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여하튼 60%를 받게 되려면, 다음의 두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나의 평생의 평균 월급 < 국민연금을 수령받기 직전의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2.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해서 연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서 소득재분배효과가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소득층에서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4. 물가가 오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러한 수식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A값이야 연금을 지급받기

그렇다. 위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실제로는 물가가 매년 3% 이상 오르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지금 소득 수준의 60%를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때 가서 받는 연금액이 그 정도의 가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를 대비햐여 재평가율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물가가 3% 오르고, 매2000년 연봉이 150만원에서 시작하여, 2005년까지 매년 연봉이 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연도…월급………물가

2000 ..150만원…..100

2001 ..157.5만원..103

2002 ..165.4만원..106.09

2003 ..173.6만원..109.27

2004 ..182.2만원..112.55

2005 ..191.4만원..115.93

 

이때 2005년도 기준에서 2000년도의 월급 150만원은 115.93%로 불려서 봐야하므로 173.9만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월급을 다시 평가하면,

 

연도…월급………재평가율..재평가월급

2000 ..150만원…..115.93…….173.9만원

2001 ..157.5만원..112.55…….177.3만원

2002 ..165.4만원..109.27…….180.7만원

2003 ..173.6만원..106.09…….184.2만원

2004 ..182.2만원..103………..187.7만원

2005 ..191.4만원..100………..191.4만원

 

이 되며, 이 가입자의 5년간의 평균소득은 재평가월급의 평균을 구하면 되므로 182만 5천원이 된다. 따 라서, 이 재평가율의 제도로 말미암아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고시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상승률은 항상 다르게 마련이고, 월급 역시 물가상승률만큼 매번 오르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현재 받는 월급수준에서 60%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모를 일이다.

 

5. 연금수급요율을 낮춘다는 이야기는?

 

수학적으로만 따져보면, 위의 계산식에서 1.8이라는 계수를 조정하기만 해도 연금수급요율을 낮췄다 올렸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수를 k로 놓아서, b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여전히 A값과 A값이 동일하며,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하였다고 가정할 때 계산식은

 

k * (2b) * 2 = 4kb

 

4kb로 연금수급요율을 소득액의 50% 수준으로 낮추려면

 

4kb = 0.5b * 12

4kb = 6b

k= 1.5

 

즉, 현재의 계수 1.8을 1.5로 낮추면 간단히 연금수급요율이 50%로 낮아지게 된다.

 

 

 

6. 결론

 

결국,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소득액의 60% 혹은 최소 50% 수준을 수급할 수 있느냐를 결론 지어야 할 것 같다.

수식상으로만 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평균보다 돈을 좀 적게 벌고,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해 있는다면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변수가 너무나 많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물가상승률과 체감상승률의 상이함.

국민연금에 40년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에 속한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경우. (실직을 한다거나,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국민연금재원의 고갈이다.

당연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수령액이 많아지게 되면 재원이 고갈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날이 아주 먼 훗날에 도래할 것 같지만, 현재처럼 애 안 낳기 풍조가 판을 치고 그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노령화되는 추세에 비춰보면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재원 자체가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정부의 태도이다. 

벌써부터 국가예산보다 더 많은 fund가 생기자 이를 SOC에 투자하자는 개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 재원이 지금보다 더 불어나게 되면, 이를 빼먹으려는 작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인구가 노령화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질텐데 인구가 노령화되면 투자와 소비에 있어서 더더욱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할 돈을 찾지 못하는 일이 속출할 것이다. 돈은 계속 고여있으니 국민연금이라는 이 빳빳한 돈에 군침을 안 흘리게 될 수가 있겠는가?

더더군다나, 장기적으로 보지 ˪

국민연금 많이 받는 비법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연금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조기퇴직으로 수입이 없는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돼버렸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는 요령이 필요하다. 연금을 덜 내고 많이 받거나, 똑같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 비법을 공개한다.

올해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한 지 28년째 접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불신이 가시질 않는다. 기금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만 봤기 때문에 훗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공단은 현재까지 105조원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45조원의 수익을 올려 150조원의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


1) 55세 넘은 주부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부부가 모두 경제 활동에 종사한다면 둘 중 한 사람만 가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라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만 55세를 넘은 경우라면 60세가 되는 5년 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 15% 이상을 보장받고,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원칙도 적용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단, 연금은 ‘중복 연금 금지’ 원칙에 의거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부부 모두 연금에 가입하고 60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두 사람 모두에게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이나 자신의 노령연금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나머지 연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2) 소득이 없으면 체납하지 말고 납부예외자 신고를
연금에 가입한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국민연금은 안 내는 게 이익’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무작정 돈을 안 내 일부러 체납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소탐대실이다. 소득이 없을 경우 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신청만으로 연금 수혜자 요건은 유지하면서 납부는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나중에 그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가입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체납으로 권리가 상실되면 그 전에 연금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역으로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내면 기간에 상관없이 연금 수혜의 권리가 생긴다.


3) 60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장 신청
연금은 60세 이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만약, 나이가 60세인 사람의 월 소득이 42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에는 60%, 62세는 70%, 65세가 돼서야 비로소 100%의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정 수입이 있는 가입자는 굳이 노령연금을 먼저 받지 말고 지급연장 신청을 한 후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4) 60세 이전에 조기수령하면 손해
원래 연금은 소득이 없는 60세부터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명 조기노령연금이다. 하지만 이 경우 60세 때 받는 연금을 100으로 친다면 한해에 5% 삭감을 받게 된다. 즉 60세 때 받을 돈을 55세에 받으려고 한다면 연금액의 75%만 지급되는 것이다. 다음해는 80%, 그 다음해는 85% 이런 식이다. 따라서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면 제 시기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 정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아예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받는 것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더 유리하다.


5)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사람은 반납하고 재가입을
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 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연금공단에 낸 돈을 몽땅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목돈이 생겼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 돈을 다시 반납하고 연금에 재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 수준. 하지만 88∼92년까지는 3%, 97년까지는 6%였다. 따라서 98년 이전에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적게 내고 많이 타는 특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다. 때문에 98년 이전에 적게 내고 적은 돈을 받아 가는 것보다 보험료를 적게 냈던 특별 혜택 기간을 살려 훗날 많이 타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다. 즉 98년 이후에 9%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과 98년 이전에 3∼6%의 보험료를 낸 사람의 10년 수급률은 같다.


6) 이혼 여성은 남편의 연금 50% 지급 요청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남성이다. 그렇다면 전업 주부인 경우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일까? 공단에서는 노후를 함께 설계한 아내의 권리를 50% 인정한다. 따라서 이혼 여성의 경우 위자금과는 별도로 전남편의 연금 수급액의 절반을 요청할 수 있다.

연금상품의 종류및 선택요령

 1.자신에게 맞는 연금 설계

1)우선 연금개시 연령을 선택해야 한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이 시작 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2)연금지급 방식도 중요하다.
*사망때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까지 연금을 받다가 사망후에는 유가족에게 목돈으로 물려 주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3)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보험료를 추가 납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4)자신의 연령이 비교적 높다면 질병에 걸릴 확률 역시 높기 때문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해 사망, 재해, 질병 등에 대해 보장 받는 편이 유리하다. 이밖에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할 때는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편이 좋다.

보험전문가들은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권 공동상품인 연금저축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70대 중반까지만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2.연금상품에 따른 절세 효과세제

1)연금저축(은행,투신,우체국,농협등 판매):납입 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으나, 중도에 해약하면 혜택을 받은 금액을 그대로 환급해야 한다.
특히,5년 이내에 해지하면 연간 납입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2)연금보험(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상품):가입한 지 10년이상 경과하면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 수령때에도 연금 소득세를 안내도 돼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3)변액연금:보험사가 계약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시황이 좋을 때 기대 이상의 수익 을 얻을 수 있다.또 생보사들이 원금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운용실적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 다만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해약 시점의 운용수익이 좋지 못하면 그때까지 불입한 보험료를 찾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방카슈랑스 도입과 함께 은행에서도 변액연금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일시 납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하다.

3.생보사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해 주는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기에 연금처축형 보다 유리하다
70대 중반까지 살아도 본인이 납입한 원리금을 다 찿기때문이다

국민연금의 허상

1.독신자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 한푼도 없다.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모든 헤택은 없다.
자식이 죽어도 생활 부양한 근거(예–지로로 )가없으면 연금은 없다.

퍼온글: 출처hani.co.kr 국민연금의 실상과 문제점 토론방)
퍼온곳 : http://bbs2.hani.co.kr/board/ns_kukminyeon/List.asp?Stable=NSP_004011000

● 가 입 자구분 : [사업장]
● 월납부보험료 : 252,000원
● 관련공단지사 : 안양지사
● 시 기 : 2002년 09월 23일
독신으로 지내다 사망한 동생의 국민연금을 살림을 돌보주던 어머니를 수혜자로 신청하였으나 주소지가 다르고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연금, 사망일시금등 모든 혜택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동생이 납부한 보험료가 3,300만원인데 단돈 1원도 못 받았읍니다.
독신자들이나 미혼자들 주민등록 혼자 되어 있으면 본인 사망시 유족이 한푼도 못받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교묘하게 생계유지조항을 집어 넣어 놓아 이에 대한 사항을 공단 직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에 납부했으면 민법에 의해 유족 누구든 혜택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연금등 타 공적연금을 보아도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한푼도 안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연금에 국민의 혈세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보조되는 연금은 줄 것 다 주면서 왜 약한 국민 본인이 내는 연금은 제약 조항이 이리도 많습니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시행령24조2항을 한글자도 안빼고 복사 게시합니다.
②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여 공무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ㆍ기념비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등이나 사망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11.20, 1988.1.23>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연금은 가족이 없어 받을 사람이 없으면 분묘제기 비용까지 주고 약한 국민이 전액 부은 연금은 가족이 버젓이 있어도 한푼도 안 줍니까? 이제 형평성이 맞습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물론 제 동생 같은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국민연금공단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독신자들 유사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공단직원 상여금 됩니다.

저도 당하고 알았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겉으로 복지지? 보험수혜 못받는 경우에 대해 가입자에게 한번이라도 알려 준적 있습니까? 장미빛 이야기만 홈페이지에 덕지덕지 있지 보험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다 반사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타 보험은 약관이나 있지?
법률이 약관이니 국민연금에 문외한 국민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1원 한푼 못 받은 저희 가족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이 국민연금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자식이 아닙니까?

부모에게 돈주면서 은행구좌 아니면 안된다는 법(그것도 거리가 먼지역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은행구좌여야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은 부모님께 생활비 드릴때 반드시 구좌 입금을 하나 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어머니가 동생이 독신이라 살림을 해주었는데 일주일 내내 동생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남인 저의 집에도 계셨으니 동거로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보험의 의의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가혹한 처사입니다.

본인이 사망했는데 국가에 납부한 보험금을 유족이 한푼도 못 탄다면 이것은 일종의 강제 기부행위입니다.
강제 기부 시키려면 그런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원금 전부는 아니라도 납부한 금액의 일부는 유족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1원도 안주는 보험 납득이 안갑니다.
연금 수익에 크게 기여 했으니 공단 이사장님 표창이라도 주십시오!
독신자들 잘 알아두십시오.



2.국민연금법 72조에 의하면 전체 가입기간의 1/3이상 미납한 가입자 에게는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3.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 어떠한 사유로 연금을 5년동안 수급을 못한경우 연금 수급권은 박탈된다.
예)자식이 30년정도 직장생활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납부연금 3000만원) 부모는 자식이 연 금 넣는 줄도 몰랐지 5년이 지난후 알았으나 이미 연금취득자격 상실(실제 사례임)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난 결혼한지 얼마 안되는 새댁이다. 나 역시 국민연금을 내지만 정말 내기 싫어진다.
정말 연금이 왜 필요한가?
우리신랑은 위로 큰누나가 있다. 그 큰누나는 어떻게 하다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생활하다가 돌아가셨다. 물론 직장가입연금을 내고 계셨다. 우리 신랑 그때 군대 제대한지 얼마 안된 상태여서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잘 연금에대해 잘 모르시는 상태였고..
.우리 어머니 역시 막일하시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꾸려나가시는 상태였다. 그래서 연금이라는게 내는것만 알았지 유족 연금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셨다. 큰누나가 연금을 들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98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근래에 우리 신랑한테 전화가 왔다.
공단이라고 한다. 누나가 연금을 넣고 있었다고 왜 몰랐냐고 그리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 소상히 물어본다음 유족연금을 줄수 있다면 어머니한테 연금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몇일 있다가 유족연금 총액이250만원인데 5년이 지나서 줄수 없다고 했다.
정말 화가난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내가 화가 나는 것은 그돈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정말 공단의 행동이 무책임해서 화가 난다.
5년전에는 우편이나 전화로 연락을 해야하는게 원칙아닌가 그런데 연락은 커녕 조용히 있다가 5년 지났으니까 공단돈이된다라는 통보 밖에는 안된다.
우리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만든게 연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이런식은 자기네 배채우기위한 연금이 아닌가 싶다.
그건 엄연한 국민의 돈이 아닌가. 정말 무식하고 모르면 내돈도 못챙겨가는 현실이 정말 슬프다.



4.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암수술(기타 등등)해서 장애 발생시 장애연금 나온다.
근디 국민연금 은 수술후 장애자가 되면 바로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발생후 2년 후부터 장애연 금이 나온다 우리나라 암환자 생존율이 30% 라면 70%는 어디로…..??

이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이 만 18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없다.
병으로 죽을때는 연금일시지급이 없고 월수당만 나가는데다 최초 암발생진단일로부터 2년간 심사후에야 월수당을 받을수 있다니 연금생각말고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