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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험/세금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春
31437
Created at 2008-06-29 0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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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Tags:
부부공동재산
위자료배상
위자료배상 책임
이혼
이혼 사유
재산분할
혼인생활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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