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 |||
| |||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Tags: 동거기간 부양관계 위자료 위자료 청구 유책정도 이혼 혼인파탄 원인 | |||
| |||
| |||
Login for com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