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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ZIP

고용보헙관련 업무의 대행   (created at 2009-01-30)   167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99. 2. 1 개정)② 노동부장관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리․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 실시의 의의와 이유   (created at 2009-02-01)   160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실업에 대한 소극적인 실업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 등에 대처하여 실업의 예방, 재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차원에서의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 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

기준임금제도의 의의   (created at 2009-01-30)   147  

당초 고용보험에서 도입된 임금제도로그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000. 7. 1부터 산재보험이 확대적용됨에 따라산재보험에도 도입되었으며,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실임금 대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산재 또는 고용보험에 적용하여5인미만 사업주의 보험사무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험사무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고용보호법 용어의 정의   (created at 2009-01-30)   234  

고용보호법관련 자료를 보다보면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① 피보험자 법 제9조 제1항․제2항 및 제10조 제1항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98. 9. 17 개정②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③ 실업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④ 실업의 인정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33조의 2의 규정에...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6-22)   241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created at 2014-08-06)   237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이직시 퇴직사유를 기재할 때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created at 2008-07-04)   330  

퇴직/이직사유는 기업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취업)전략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서류전형 때퇴사동기 난에는 그냥 '개인사유' 라고 쓰면 무난합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임금체불' '경영악화' 이런 이유를 굳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면접 때대부분 한 회사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고 '개인사유'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1년 이하의 짧은 경력이라면 합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

이직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created at 2008-07-04)   267  

자신에게 이직 계획이 있다는 게 기존 조직에 알려지는 것을 가장 꺼린다. 이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 얼마 전 지방 도립병원에서 병원장을 뽑겠다는 모집공고를 냈다.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없었다. 공개 모집을 할 경우 업계에 누가 어디에 원서를 냈다는 소문이 금방 퍼진다. 공기업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없는 것도 같은 이치다. 그 정도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은 신분이 드러날까봐 원서내기를 꺼린다.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   (created at 2008-07-04)   363  

이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것은 바로 브랜드 관리다.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확연히 드러난다. 브랜드란 이런 것이다. SK에 있다가 LG칼텍스에서 현대 오일뱅크로 옮긴 사람은 정유업계에 오래 근무해 그쪽 방면에 노하우가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하게 된다. 같은 업계는 아니더라도 인사나 마케팅 등 자신의 전공을 택해 한 우물을 판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쪽 사람들은 헤드헌터나 사람을 찾는기업의 눈을 쉽게 잡아끈다. 두 번째...

기업은 경력사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created at 2008-07-04)   233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이다.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기 근속가능성이다.얼마 전 해양경찰청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경정 특채를 하는 과정에 참여했다.“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해경쪽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왜 그런지 알아보니, 지난해 뽑은 경정 특채자 모두가 1년을못 채우고 빠져나갔다는 것이다.이직이 잦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100% 안 받는다.언제라도 떠...

이직에도 매너가 있는가 ?   (created at 2008-07-04)   235  

이직에도 매너가 있다.평판 조회의 중요성이 늘었기 때문이다.보통 헤드헌팅의 프로세스는 이렇다.회사 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자격요건 등을 보내온다.임원급의 경우 헤드헌팅 업체 쪽에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력을 15배수로 추천하고,검토 과정에서 후보자는 3~4명 정도로 압축된다.인터뷰가 끝나고 채용 직전에 평판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 평판 조회는 한 사람의 능력을 알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직시 평판 조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뭔가   (created at 2008-07-04)   426  

그 사람이 이직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다.솔직히 말해 이렇다.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크게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20대80의 사회’라는 말로 표현하자면, 주로 20에 있는 사람들이다.이런 사람들이 이직을결심하는 것은 상사나 동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다.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이직하는 경우 이직 과정이 매끄러울 수 없다.사람들에게 늘 “싸우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충고한다.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직 과정이 ...

매너 있는 이직이란   (created at 2008-07-04)   255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들고 빠지려면 조직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직에 앞서여유를 두고 기존 회사에 통보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다. 그 시간이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한달이다. 왜 이직하는지 동료를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가끔 이직 사유가 설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평판 조회를 하면 대개 문제가드러나기 마련이다. 물론 가장 무난한 답변은 “자기계발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말이다...

헤드헌터들이 말하는 '이직의 매너' 십계명   (created at 2008-07-04)   232  

1. 퇴사하는 순간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2. 업무 인수인계는 끝까지 책임진다. 3.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직 사실을 회사에 알린다. 4.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 5. 회사 기밀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6.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이직은 가급적 피한다. 7. 내 속사정을 이해할 만한 동료를 하나쯤 만들어둔다. 8. 이직 사유를 솔직히 말하고 이해를 구한다. 9. 상사나 동료들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풀고 간다....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created at 2008-06-22)   353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205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2)   22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updated at 2023-10-15)   438  

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유산 휴가 - 가려면 9주 참은뒤 가라?   (created at 2008-04-11)   233  

[동아일보]‘임신후 유산’ 7주때 가장 많아… 현행법 ‘16주 이후’때만 유급 인정자연유산 겪은 여성 절반 “스트레스 때문”■ 직장여성 두번 울리는 근로기준법《이정선(37·여·서울 강남구 대치동) 씨는 2년 전 처음 임신을 했다가 9주 만에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산됐다. 당시 학원 강사였던이 씨는 하루 5시간 이상 서서 강의하기 일쑤였고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힘들었지만 ‘쉬고싶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무리하게...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및 관리   (created at 2008-02-15)   193  

●  변비모르핀이 장관의 연동 운동을 억제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을 증가시켜 변비를 초래합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완하제를 사용합니다. 또한 물이나 주스,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구역/구토(nausea/vomiting)모르핀 투여 시작 초기 또는 증량 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기 쉽고, 통상적으로 1~2주 정도 지나면 없...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264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헤드헌팅 회사에서 보는 경력 4년차   (created at 2007-09-09)   301  

자신이 꿈꾸던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욕심과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경력이 4~5년 정도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활용해 좀더 나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외국계 회사 관리직에서 회계법인으로 전직한 이윤희(30·가명)씨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이윤희씨는 대학 시절부터 외국계 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입사를 위해서는 영어실력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1년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등...

헤드헌팅 회사에서 알려주는 외국계 기업 입사 요령   (created at 2007-09-09)   215  

외국계회사는 무조건 OK?단순히 일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직장인들의 꿈은 아니다. 직장인들은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일과의70% 이상을 차지하는 직장생활을 통해 경력과 흥미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부가 만족을 얻고 싶어한다. 우리가 Job과Career를 굳이 구분하는 것도 이에 연유한다. 금전적인 것 이외에 일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일'을 선택하는 것,그리고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커리어 관리(Career Managemen...

中企, 삼성 출신 가장 선호 - 시스템·업무역량 큰 기대   (created at 2007-08-17)   336  

중소기업 상당수가 핵심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으며, 삼성출신 인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가 직원수 100명이상 300명이하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74명을 대상으로 핵심인력 확보 경로를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의 68.0%가 인맥을 통해 스카우트(40.4%)하거나 전문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확보(16.6%)하는등 기업 외부에서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경력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내에서 핵심 인력...
中企, 삼성 출신 가장 선호 - 시스템·업무역량 큰 기대

근무태만은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created at 2007-06-27)   132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징계조치(예컨대 정직, 감봉, 견책, 해고 등)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사형선고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까요. 따라서 "근무태만""이라는 사유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 과연 가장 극단적인 조치인 해고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적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created at 2007-05-16)   274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제출하는것이고,  님은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실어급여 신청만하면 됩니다.  노무법인퍼스트배효창입니다. 1.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실업급여 받는 조건   (created at 2007-05-16)   158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

잘 팔리는 인재는 이유가 있다   (created at 2007-02-11)   281  

헤드헌터 이정은씨가 본 ‘헤드헌팅 24시’ CEO·기업임원서 30대 경력자 중심으로 헤드헌팅 시장 재편 영어 능통한 엔지니어 MBA출신 컨설턴트 인기 이직여부 35세쯤 결정 [조선일보 조의준기자] ‘92~94학번의 대기업 대리, 연봉 4000만~6000만원’ 헤드헌팅(경력자 이직·離職) 시장에서 요즘 잘 팔린다는 ‘매물(賣物)’이다. 인재와 재능이 거래되는 헤드헌팅 시장의 풍경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과거엔 기업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급이 주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