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허위기재 하였을 경우에는 결국은 추계에 의하여 결정과 경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