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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ZIP

고소 및 고소권자의 정의   (created at 2009-01-11)   247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created at 2009-01-11)   128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하므로 판사와 동등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검사를 책임자로 한 것이다.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사법경찰관리에는 일반형사사건을 취급하는 일반사법 경찰관리와 철도공안, 산림, 소방, 해사 등 특별한 사항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출석요구서 불응 몇번까지? 기간은?   (created at 2008-12-23)   138  

출석불응시에 보통 3번 요청입니다..하지만 출석을 불응한다고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하지만 내사 단계가 끝나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서같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체포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혼인 빙자 임신 사건   (created at 2014-08-06)   233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보고서   (created at 2014-07-30)   380  

2014년 7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는 6년 뒤 폭염으로 1만명이 죽는다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설이 기재 되었습니다.   안정행정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4년 7월 28일 미래안전보고서를 통해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한 것인데요. 이 사설에 따르면 그 예측이 터무니 없다는 내용입...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보고서

단계별 일본뇌염모기 증상 - 고열→혼수→마비→의식장애 순으로 진행   (created at 2014-07-26)   230  

일본뇌염모기 초기증상은 고열과 두통, 이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신체 일부분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에 의해 감염돼 신경을 침범하는 법정전염병(제2종)입니다. 일본뇌염모기가 산란기에 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의 피를 빨고난 후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염됩니다. 잠복기는 4∼14일 이며, 초기에는 두통, 발열,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
단계별 일본뇌염모기 증상 - 고열→혼수→마비→의식장애 순으로 진행

믿습니꺄? 믿음 있으면 뱀 물려도 산다는 미국 목사, 독사에 사망   (created at 2014-02-17)   305  

2014년 2월 17일 문화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뱀에 물려도 산다고 설교하던 미국의 제이크 쿠츠 목사가 독사에 물려 사망하는 변을 당했다고 CNN과 AP통신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믿습니꺄? 믿음 있으면 뱀 물려도 산다는 미국 목사, 독사에 사망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 그 실태 - 상담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대응 현황은 아쉬워   (created at 2013-04-10)   297  

2013년…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에 대해 한 방송사에서 그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방송하였습니다. 남들이 왕따 시키기 전에 먼저 왕따시켜라…!? 그게 안되서 상담전화를 건건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우리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만든 상담전화가 이렇게 운영되다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객혈 재방 방지 대책   (created at 2009-05-11)   125  

우선 기침을 억제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객혈은 안정을 취함으로써 저절로 멈추는 것이 대부분인데, 대량객혈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멈추었다 하더라도 곧 재출혈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즉시 병원에 와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일단 병원에 오면 우선 지혈제 주사 및 내과적인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정확한 원인 질환 및 출혈 부위를 알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들을 받게 되는데,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검...

감기 후 가래에 침이 약간 묻어나오면 이것을 객혈이라 부를 수 있는가?   (created at 2009-05-11)   240  

가래에 피가 묻어 나오는 경우는 혈담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객혈은 기도에서 피가 나오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가래에 약간 묻어 나올 수도 있고 피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위장 출혈로 인한 토혈이나 구강, 비강, 인후두부 등의 상기도에서 나오는 출혈도 객혈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위장 검사나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 보아야만 합니다.

강도 충격으로 기억상실 여성…최면 걸자 범인얼굴 ‘술술’   (created at 2009-04-22)   321  

검찰이 강도 상해로 인해 기억상실에 빠진 피해자에게 최면 검사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다고 인천경향신문이 4월 21일자 신문에서 보도 하였다.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구관희 검사는 21일 남모씨(32)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0시2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대로 옆 인도에서 길을 걷던 ㅎ모씨(26·여)를 칼로 위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4만원이 든 ...

오줌 싸는 소년   (created at 2008-12-29)   184  

오줌 싸는 소년... 어디 멋진 예술작품에서 들어봄직한 이름이다.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그 밑에는 이런 글이 붙어 있었다.사과하는 글을 올린 소년의 용기에 박수를...넌 오줌을 쌌을 뿐이고, 경비 아저씨는 범인을 알고 있을 뿐이고...
오줌 싸는 소년

하드에 소장하고 있던 소설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석요구서가   (created at 2008-12-23)   207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updated at 2023-11-05)   851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임신전에 하는 간기능 검사, 간염검사   (created at 2008-07-24)   253  

임신하기 전 꼭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간염 항체가 없으면 간염백신 접종을 3회 받아서 항체생긴 것이 확인된 후 임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항원이 있으면 활동성인지 비활동성인지 알기 위한 몇가지 검사를 더 받습니다. 활동성 간염이라 진단되면 임신기간 동안 직장을 쉬는 것이 좋다. 활동성 간염환자가 임신을 하면 입덧도 훨씬 심하고 음식도 못 먹어서 간염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간기능까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런 산모는 임신 기간동안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created at 2008-06-22)   179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91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created at 2008-06-22)   177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created at 2008-06-22)   148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created at 2008-06-22)   195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created at 2008-06-22)   244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created at 2008-06-22)   158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201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2)   217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262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유즈 케이스(Use Case)를 활용한 UML 표기법 입문   (created at 2007-05-26)   481  

UML은 표준 표기법으로써 그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UML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이다. 음계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듯이 UML을 이용하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른바 UML 사용의 베스트 프렉티스를 생각해야 한다. 간혹 베스트 프렉티스가 UML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표준 준수 여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
유즈 케이스(Use Case)를 활용한 UML 표기법 입문

대한항공기 추락(97)   (created at 2007-02-04)   243  

1997년 8월 6일 새벽 2시30분 CNN을 통해 전해진 대한항공기 747여객기괌 추락사고.승객 2백54명중 2백29명이 사망(신원 미확인 1백2명 포함)하고 25명 이 부상했다.

삼풍백화점 붕괴(95)   (created at 2007-02-04)   2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의 한 동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붕괴된 사고.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는 8 ·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재산상의 손해도 매우 컸다.지상 5층, 지하 4층, 그리고 옥상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삼풍백화점은 1889년 말에 완공하였으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잘못에 기인된 참사였다.
삼풍백화점 붕괴(95)

성수대교 붕괴(94)   (created at 2007-02-04)   398  

1994년 10월 29일 압구정동과 성수동의 성수교를 잇는 성수대교가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성수대교는 1979년 개통하였으나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었다.사망 32명, 부상 17명 (등교길이라 무학여고생들 피해가 많았음)
성수대교 붕괴(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