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제 스승이어서 믿었읍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걸 알겠지만 자기와함께 투자해서 쌤플을 만들어 자기가 아는 유명브랜드에 납품하자면서 저에게 100만원을 내일 당장 가져오라고 했읍니다.쌤플은 원단부터 패턴까지 모두 함께만들자고 제의했고요...없는 형편에 급하게 한달 생활비를 맡겼읍니다.제 선생님이였어서 영수증 달라는 소리도 못하였읍니다.근데 내일 당장 원단사러간다고 하고서는 10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하였읍니다.근데 갑자기 제가 급한일이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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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법의 적용범위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의적용이 가능합니... |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
고소장 작성 방법 ① 제목●고소장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및 시간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 |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
헌법소원 제도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모든 ... |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
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 |
연차별/신분별 예비군 훈련 시간-일반병 출신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 필요, 간부는 무조건 2박3일 동원훈련 해야 해 예비군 홈페이지에 연차별/신분별 예비군 훈련 시간이 올라와 이를 올려 봅니다. 2014년 3월 3일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병 1-6년차는 연간 160시간의 예비군 훈련을 이수해야 하는데, 1-4년차의 동원지정자는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해야 합니다. ROTC 등 간부 전역자의 경우는 어김 없이 2박3일의 동원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주민등록지보다 먼 곳에 거주할 경우에 대한 예비군 훈련... 전국단위 입소제란게 있습니다..자신의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 살고 있을때..그 주소지까지 않고..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거주지 동대에서예비군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있는예비군 중대에 문의하세효~^^ |
동원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동원 예비군 훈련은 나오면 왠만하면 그냥 가십시오.그래도 연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연기 사유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구 비 서 류 1.질병또는 심신장애 가 있는 사람ㅇ 기동이 불능한 사람 ㅇ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사람 ㅇ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ㅇ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예비군의 동원 지정, 미지정의 선발 기준 예비군의 지정, 미지정 선별은 자신의 주특기에 따라서 선별이 될 수도 있고..여러가지가 있겠는데 한마디로 쉽게 생각하자면 랜덤입니다.예로 설명드릴게요.대상지역의 동원 예비군 훈련의 수용인원이 1000명이라고 칩니다.그런데 예비군 자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불가피하게 나머지 1000명을 위하여 미지정으로 만들어 놓는거죠^^ 왜냐면, 훈련의 인원은 정해져있고..예비군 자원은 넘쳐나기 때문...그렇다고 1000명만 훈련을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지정훈... |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이사나 직장 변경 등으로인한 예비군 전출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사 유 신 고 절 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지정자훈련 지정 5년차 이상은 미지정과 마찬가지로 5-6년차만 훈련을 받으며 7년차 이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자 그럼 지정 5-6년차의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지정 5-6년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향방작계6시간,향방기본훈련8시간,소집점검4시간 을 받게 됩니다.미지정 5-6년차와 다른점은 향방작계 1회가 소집점검4시간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따라서 총 시간은 18시간 입니다. 역시 각 훈련은 기회가 3회씩 부여됩니다.다른것은 일반적인 것...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5년차이상 미지정자훈련 기본적으로 예비군에는 (일반병 기준) 8년차까지 편성이 된후 9년차부터는 민방위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예비군훈련은 2년전부터 변경이 되어 기존 7년차까지 받던것을 현재는 6년차까지로 줄어들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예비군 훈련은 5-6년차만 받으며 7-8년차는 특별히 작전이 걸리거나 비상소집이 없는 이상 법으로 정해진 훈련은 없습니다.또한 일반 병 7-8년차는 동원지정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동원미지정자 5-6년차 ...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지정자 훈련 예비군 1-4년차중 "지정"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지정자란 전시에 각 지정부대로 편성이 되는 부대입니다.모든 예비군 훈련은 전시를 가정하여 편성이 되고, 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지정자는 각 지정부대로 가서 인도 인접과정과 집결행동등을 교육하게 되는 겁니다.1-4년차 육,해,공 관계없이 지정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1년에 28시간(2박3일)짜리 동원훈련을 부과받습니다. 다만 동원훈련을 연기하였을시에는 미지정자 1-4년차와 마찬가지로 전반기향방작계6시간,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