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2015년 3월 15일 한 걸그룹이 한의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권;Publicity)에 대해 걸그룹이 아닌 한의원의 손을 들어주어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애프터스쿨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 |
301 
사진을 몰래 찍다 사진기를 빼앗기고 파손 당했다. 보상 받을 수 있나? 이런 경우 대부분 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잘못이므로보상받을 수 있다.즉, 형사상 기물 파손죄에 해당하고, 민사상 수리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찍었는데, 그 사람이 사진을 지우라고 한다. 지워야 되나? 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
지적재산권, 저작권, 소유권, 사용권 그리고 로열티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사전적의미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출처: 두산백과]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사용권,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사전적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하... |
오렌지캬라멜 - 애프터스쿨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레이나, 리지, 나나로 멤버 구성 - 2010년 마법소녀로 대뷔 아잉♡, 샹하이 로맨스, 립스틱 등 주혹같은 곡으로 사랑 받은 코스프레의 제왕 오늘 오랜만에 오렌지캬라멜 노래를 들었습니다.그들의 상큼발랄한 노래를 들으니 왠지 저 또한 기분이 업되는 느낌입니다.오렌지캬라멜은 여자 가스 그룹인 애프터스쿨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멤버는 레이나, 나나, 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중국에서는 등자초당(橙子焦糖)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오렌지캬라멜의 특징은 위와 같은 독특한 무대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멤버 각각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리면, 레이나는 1989년 5월 7일생으로 본명은 오혜린입니다... |
도도함과 섹시함이 돋보이는 신예 스타 유이 2009년 11월 현재 드라마와 CF, 가요계를 넘나들며 시청자를 사로잡는 스타가 있다.그이름은 바로 유이.신예스타로서... 그녀는 어떤 사람인지 살표보도록 하자.본명: 김유진출생: 1988년 4월 9일관련인물: 아버지 야구코치 김성갑신체: 신장 173cm학력: 성균관대학교소속: 애프터스쿨, 포 투모로우한 CF에서 유이는 도도함과 섹시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댄스로 네티즌들을 녹였다.소위 쿨샷댄스(혹은 꿀벅지댄스라고도 부름)가 바로 그것이다. |
하드에 소장하고 있던 소설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출석요구서가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라 하더라도부인이 그 재산을 유지, 보전하는 데 기여하였다면그러한 부인의 기여 분은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억지로 이혼을 당했더라도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해 줍니다.주부가가사에만 종사했더라도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재산분할 청구권은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수 없습니다. |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협의이혼의 경우,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 당사자는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에대해 합의를 하고,이를 미리 지급하거나그것이 어려우면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이혼의 책임은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성별에 관계없이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판결을 받으면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
이제는 뉴스도 스크랩하면 불펌이다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 |
일반 블로그들이 싸이월드의 미니홈피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싸이월드 씨즌2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인기는 식을줄을 모른다.아직도 와이프로거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스크랩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스크랩을 하면 스크랩한 글에 대한 로그가 명확히 남고, 원글 소유자에게 누가 어떤 콘텐츠를 스크랩 해갔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이러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처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자동으... |
카피레프트(copyleft)란 ?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고시 대처사항 (주차장 차량등..)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