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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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2년,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와 장해판단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성급하게 합의에 임했다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한국병원 처럼 건강보험으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는 곳 - 제일병원 http://cerritosendoscopycenter.com/xe/11841 South St, Cerritos, CA 90703562-809-8082진료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토: 오전 9시~오후 1시위내시경/대장내시경 가능초음파 촬영/3D 전신 CT 촬영 가능/X-Ray/통증치료 등 내과검진 가능보험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이 있다고 함. 회사 보험이 지원되는 경우, 여기 전화 예약시 보험있다고 이야기 하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음. |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
보험이란? 보험이란사회생활을 하면서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많은 사람들이 통계에 따라산출된 보험료로 기금을 마련하고보험계약시 예정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경제생활의 불안을 덜게 하는 제도입니다. |
파산 신청 방법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
어음, 수표의 기능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
보증의 성립 요건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
보증이란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
웨딩카 대여/대행시 주의해야 할 점 결혼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예비 신랑,신부님들이 준비하실것이 많이 있겠지만꿈같은 신혼여행!!결혼식 당일날 타고 가실 웨딩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하실텐데요,웨딩카 대여나 웨딩카 대행가격 같은 경우 업체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렌트카를 이용하느냐 아님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국산차량같은 경우는 SM,TG그랜져,체어멘,에쿠스급이 있구요.차량+기사비+장식+유류비+기타 통행료를 포함해서 18~23만원정도입니다.차량에 따라서 물론 ... |
출산 후 주산기질환은 어떤것일까? 출산 후 주산기질환이 생긴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출생후 호흡곤란증 또는 무호흡증 폐혈증 등이 이에 속합니다.태아보험 특약에 있는 주산기질환이란 보통 이런것을 뜻합니다.이런 질병을 동반하여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입원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인큐베이터 입원의 위험성 인큐베이터는 미숙아가 태어났을때 주로 이용하는 장비입니다.인큐베이터 입원시 당신의 아기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위험성에 대해 숙지 해 두는 것도 잊지 맙시다.1) 조산으로 인한 인큐베이터입원(미숙아 및 저체중아) 2) 정상적으로 분만은 했지만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에의한 인큐베이터입원 3) 내부적인요인- 출산과정에서 황달 및 패혈증 4) 외부적인요인- 출산후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세관지염,감염성 설사및장염,로타바이러스 선천성이상... |
출산전 조심해야 할 3가지 우리 아기에게 이런 위험이 닥칠 수도 있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첫째, 인큐베이터입원의 위험둘째, 선천이상에 대한 위험셋째, 주산기질환에 대한 위험이런 모든것에 대한 답은 태아보험 가입이다.생명보험사,화재보험사,상해보험사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적은 돈으로 최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답들도 많은 것 같다.경험에서 우러러 나온 답이므로 준비하기 바란다. |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면 소송이 필요할수도 있는가? 장해가 남으면 소송실익이 있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소송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1) 장해가 남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때와(2) 장해가 남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골절상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입원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경우 등입니다. |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되나?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
관절경 검사료 보험적용은 관절경 검사료 보험적용은 십자인대 파열 수술료에 포함 급여대상 Q)축구를 하다가 삐끗한 무릎이 붓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십자인대 파열이라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료는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관절경 검사료는 비급여로 처리돼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A)관절경하 수술 중 사용한 관절경 검사료는 해당 수술료에 포함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자료출처: 대전일보 |
정당한 해고 사례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태도-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불화야기ㆍ지시거부는 해고사유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씨로서는 회사의 업무나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 |
직장인이 알아야 할 보험 상식 직장인이라면 보험 하나씩은 모두 가입했을 것이다. 친구나 친지의 부탁으로 혹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다.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나면서 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득이나 현재의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안 된다.20~30대 직장인이 가입해야 할 보험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다. 20~30대는 교통사고나 여행,... |
대형 할인마트에서 사고시 대처사항 (주차장 차량등..)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