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1. 채무불이행의 의의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2. 채무불이행의 종류가. 이행지체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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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의 의의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
etrade.com에서 ESPP 온라인 주식 매도하는 방법 etrade.com에서 ESPP 온라인 주식 매도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etrade.com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전체 ESPP 보유 주식 수 확인을 위해 메뉴 접속을 합니다.접속하시면 ESPP Shares 부분에 지금 매도 할 수 있는 ESPP 주식 수가 나옵니다.위에 빨간색 박스 부분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여기서 조금 하단으로 이동하여 어... |
사후혼(영혼결혼식) 응? 한효주님이 나오시는 드라마인가요?일본에는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식을 해주는 전통이 있나보네요.왠지 오늘의 콘텐츠는 으쓱 으쓱 거리는데요?우워어어-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홀로그램처럼 뜨는 것도 무서운데…저는 그보다 저 주인공 여성이 놀라는 모습이 더 무섭네요.이렇게 보니 한국 배우 한효주 닮았는데요?허걱 귀신이 사람에게 반하면 뭔일이 벌어질까요?여기서 교훈… 지하철 안내방송을 잘 따르자.어린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저거 보세요. 안내방송 잘 따르니까 안죽... |
가족회의 -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가족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족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의 작품은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게하는 작품인것 같습니다. 심장 조심하시고… 천천히 스크롤 다운 해 보아요. 거 참 기묘한 이야기 일세…. |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
청계천 등축제 - 전세계 사람들이 모인 빛의 축제 2012년 11월 10일 늦은 오후… 청계천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차 방문했습니다. 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방문하는 사람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많았습니다. 아래 모든 작품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철사와 창호지로 만든 작품입니다. 강준휘 어린이… 우수에 젖은 표정으로 파인애플 작품 앞에 서 있네요. 청계천 등축제는 우리나라 옛날 민속축제를 작품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사람 하나 하나 소 한마리까지 예술적 혼이... |
주식 초고수들만 성공한다는 단타 매매란 무엇인가? 트레이더 간에 시세차익을 노려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행위입니다.예를들어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그것을 챠트의 캔들을 보던 보조지표를 보던 아니면 호가창을보던 자신만의 기법을 참고로해서 매수했다가..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매도세가 강해진다 이러면 매도로 물량 떨어내는 행위입니다.단타의 단점으로는 확고한 자신만의 기법이 있어야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되면 나락으로 빠지는 단점이 있고, 현재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때를 이용해서 스윙이나 중기 이상의 투자... |
아내가 저 몰래 양자를 들였습니다. 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그리고 만약 잘못 수... |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
혼수 및 전통 폐백의 의미 예로부터 혼인 후 친정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서 시댁 사당에 고하는 이바지 음식을 준비해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요즘에 는 사당에 가지 않고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하는 의미로 이바지 음식을 해 가지고 가는데 이바지 음식은 원래 친정 어머니가 손수 정성을 담아 시댁에 보내는 음식으로 12가지 양념과 떡, 과일, 한과, 고기 등의 음식을 준비하는데, 물론 지방에 따라 종류도 다르고 조리법도 다릅니다.이바지 음식을 상에 올릴 때에는 각각이 지닌 깊은 의미를 가지고... |
부부공동명의 주택 구입의 개요 1. 개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처가 부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음- 처가 부로부터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2.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세로 살다 드디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매수인 혹은 ... |
부동산 계약전 꼭 점검해봐야 할 주의사항 ①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매매, 임대차계약, 담보설정계약 등 여러 분야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매매입니다.따라서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②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사고자 하는 부동산의 해당지번을 확인하고 그 지번에 따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실물과 위 공부상의 위치가 맞는 지, 공부상 소유자와 ... |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
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를 본인에서 부부지간 공동명의로 할 때 1.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본인이 계약하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 |
법무사를 통해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방법 1. 잔금을 치르기 전이면 계약서를 다시 공동 명의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등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3. 일단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공동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지의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괜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등기를 공동 명의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 |
1인 명의와 공동명의의 등기 비용 차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부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1인이나 2인 이상이나 금액은 같습니다. (2) 다만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공동 명의이면 시가 표준액을 2로 나누어 따지니 채권 할인이나 매입 비용은 저렴하게 나옵니다. &nbs... |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 지지 목 면 적㎡( 평) 건 물구조 및 용도 면 적㎡( 평)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법 제2조전단).주거용 건물 즉 주택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가옥대장이나 건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 |
어음, 수표의 기능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
보증이란 ?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
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
기존 주택 보유자의 집 넓혀서 이사가는 방법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참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1) 계약금 대출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2) 새집 계약(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 |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이혼 가능한가?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이혼이 가능한가 요?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1항).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 (민법 제840조 2호),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6호).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