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와 업무방해 어떤 사람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1, 2층을 임대하여 자신은 2층에서 직접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1층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를 하여 미술학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하면 건물의 전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1층을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동업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실질은 전대차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자 1, 2,층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지하실의 사용 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임차인이 ... |
155
간통에 대한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이혼과 간통죄 고소는 별도의 진행입니다.간통죄는 형사상의 범죄이고, 이혼은 민사사건 중에서 가사소송 입니다.그러니 엄연히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간통죄는 형법에서제241조 (간통) ①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규정하듯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증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 |
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법의 적용범위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의적용이 가능합니... |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
잘 쓴 자기소개서의 주요 구성요소 탁월한 자기소개서가 갖춰야할 기본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솔직하게 쓴 글(객관적인글)자기소개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지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면접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과장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자칫하여, 면접과정에서 심도있게 질문을 받다보면 드러나게 되므로 최대한 솔직하게 꾸밈없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② 표현이 명료한 글자기소개서는 제한된 지면에 자... |
자기소개서 작성의 필수요소 자기소개서 작성시 꼭 넣어야 할 항목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보기 쉽게 항목을 정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타이틀이색적이고 참신한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으세요. 단, 자신의 장점이나 좌우명 등이 드러나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성장과정한정된 분량에서 개인의 Skill이나 능력,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만 기술하더라도 1장은 쉽게 채워지므로, 성장 과정은 가급적 짧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학창시절 및 경력사항이력서에 이미 '경력'은 기재되어 ... |
자기소개서의 기본개념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채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됩니다.이력서는 말 그대로 지원자의 '이력' 즉, 지금까지 닦아 온 학업이나 경력을 틀에 맞춰 쓰는 것이고 자기소개서는 특별한 형식 없이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어필함으로써 채용 담당자가 한 개인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지원자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제시한 '지원자격'에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력서'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취업의 당락을 좌우하는 ... |
이직시 퇴직사유를 기재할 때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 퇴직/이직사유는 기업입장에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며 (취업)전략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서류전형 때퇴사동기 난에는 그냥 '개인사유' 라고 쓰면 무난합니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임금체불' '경영악화' 이런 이유를 굳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면접 때대부분 한 회사에서 수년 동안 근무하고 '개인사유'라고 하면 이해하지만, 1년 이하의 짧은 경력이라면 합당한 근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 |
기업은 경력사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이다.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장기 근속가능성이다.얼마 전 해양경찰청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경정 특채를 하는 과정에 참여했다.“어떤 인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에해경쪽은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았다.왜 그런지 알아보니, 지난해 뽑은 경정 특채자 모두가 1년을못 채우고 빠져나갔다는 것이다.이직이 잦은 사람들은 기업에서 100% 안 받는다.언제라도 떠... |
이직시 평판 조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뭔가 그 사람이 이직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가다.솔직히 말해 이렇다.정말 유능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크게 이직을 고려하지 않는다.‘20대80의 사회’라는 말로 표현하자면, 주로 20에 있는 사람들이다.이런 사람들이 이직을결심하는 것은 상사나 동료들과 문제가 생겼을 때다.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 이직하는 경우 이직 과정이 매끄러울 수 없다.사람들에게 늘 “싸우고 회사 나오지 말라”고 충고한다.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이직 과정이 ... |
매너 있는 이직이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 사람이 들고 빠지려면 조직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직에 앞서여유를 두고 기존 회사에 통보해주는 게 좋다. 그래야 업무 인수·인계가 매끄럽다. 그 시간이 짧으면 일주일, 길어야 한달이다. 왜 이직하는지 동료를 납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가끔 이직 사유가 설명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평판 조회를 하면 대개 문제가드러나기 마련이다. 물론 가장 무난한 답변은 “자기계발을 위해 이직을 결심했다”는 말이다...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
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
헤드헌팅 회사에서 보는 경력 4년차 자신이 꿈꾸던 회사에 입사했더라도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욕심과 더 큰 목표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경력이 4~5년 정도 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십분 활용해 좀더 나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외국계 회사 관리직에서 회계법인으로 전직한 이윤희(30·가명)씨도 바로 그런 경우였다.이윤희씨는 대학 시절부터 외국계 회사에 관심이 많았다. 입사를 위해서는 영어실력이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1년 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하는 등... |
잘 팔리는 인재는 이유가 있다 헤드헌터 이정은씨가 본 ‘헤드헌팅 24시’ CEO·기업임원서 30대 경력자 중심으로 헤드헌팅 시장 재편 영어 능통한 엔지니어 MBA출신 컨설턴트 인기 이직여부 35세쯤 결정 [조선일보 조의준기자] ‘92~94학번의 대기업 대리, 연봉 4000만~6000만원’ 헤드헌팅(경력자 이직·離職) 시장에서 요즘 잘 팔린다는 ‘매물(賣物)’이다. 인재와 재능이 거래되는 헤드헌팅 시장의 풍경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과거엔 기업 임원이나 CEO(최고경영자)급이 주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