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2009/03/27

이런경우는 친생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부(夫)는 부인소송(否認訴訟)의 종결 후에도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53조). 확정판결을 얻어 호적을 정정한

혼인신고 후 200일 이후의 출생자는 친생자, 즉 혼인한 이의 아이로 추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셨군요. 당신이 낳지 않았더라도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남편의 자식이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서도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부인이 남편의 정자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이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가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친생자로 추정된 경우에도 남편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남편의 정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임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배우자 사이에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남편의 정자가 임신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그 아이는

협의이혼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면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며, 만일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불행하게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을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으로 보아

이런 경우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