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현대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실업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바, 실업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확충(헌법 제34조)이라는 측면에서의 의의와 아울러 근로의 권리를 보장(헌법 제32조)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이 실업으로 인하여 의기소침해지고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는 것을 막는 한편, 국내수요의 유지를 통하여 실업문제가 전체 경제적 분위기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2) 고용보험제도가 갖는 또 하나의 의의는 그것이 사회보장제도의 형식적 완성의 한 지표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또 「복지국가」라고 할 경우에 그 형식적․제도적 지표가 되는 공통적인 요소들로는-나라에 따라 사회보장관련제도의 종류가 다양하기는 하지만-공적 의료서비스(의료보험)․최저임금제․국민연금제․고용보험제도 등을 꼽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제도는 이상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서도 그것을 도입․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매우 성숙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가장 나중에 실시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형식적․제도적 완성의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이 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고용정책에서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즉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이 실업급여의 지급과 연관되어 실시됨으로써, 지금까지 서로 분리되어 있던 고용정책의 여러 측면(실업억제, 고용창출, 직업훈련, 부문간 노동력 불균형의 시정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사회로의 이행, 급속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될 마찰적 실업의 증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