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파산이란 무엇인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개인소비자가 최근 경제사정의 악화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무절제한 대출과 소비 등으로 자신의 경제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법인파산과 구분되는 개인파산에 대해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전에서는 <보통파산>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파산이라고 하면 파산의 원인이 꼭 소비신용관계에 있는 것 같은 의미를 주고, 보통파산이라는 용어는 특수한 파산은 무엇이냐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법인파산>과 구분하여 <개인파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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