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 미네르바의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2MB께서는 다음과 같이 거시기 하셨는데, 이건 그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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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
주혹같은 학창시절 급훈 - 아이디어도 좋고 센스 있어, 일부 급훈은 좀 없어 보이기도… 아래는 정보의 바다에서 찾은 주혹같은 학창시절 급훈입니다. 이분 애들 졸업 시키시고 결혼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참… 학교 다닐땐 왜 이리 잠이 잘 오는지… 그럼요… 예전에 우리 후배들과 한잔하며 거시기했던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왠지 이 급훈은 내용과 무관하게 글씨 배치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중간 정렬좀 해줬음 하는 소망이 있네요. 캬- 아찔한 미모, 날카로운 지성…. 아~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여… |
두 MB의 평행이론 - 이런게 방송이 된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명박과 홍명보… 영문 이니셜로 MB로 표기되시는 분들인데요. 이 두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비교를 한 방송자료가 있어 한번 공유 해 봅니다. 왜 비교했는지 모르겠으나, 두분 모두 공통점이 많으시네요.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
미국 경제의 추락과 곧 닥칠 달러 위기 - 핵심은 미국 금융위기에 따라서, 적어도 5년간 GDP 성장률이 -3% 정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 바로 이부분이 최근에 러시아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경제성장률 5% 수치에 대하여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 미국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1권의 책으로 미리 출판되어 얘기된 책이 있습니다. '05년도에 출간된 책인데요. 관심있는 분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 서적에... |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자동차 없는 날을 맞이하여 손수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자동차 없는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손수 자전거를 타고 청와대 본관까지 출근을 하셨습니다.근데 저 자전거는 국산이겠죠 ? |
1998년 vs 2008년 10년만에 다시 되돌아보는 대한민국.1998년과 2008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깔끔한 콘텐츠가 나왔다.진지하게 감상해 보도록 하자.강만수 장관이 1998년에는 차관이셨군요.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스타크래프는 1998년 이전에 나온걸루 아는데... 이건 좀 틀린듯...그러나 박찬호가 절정이었던 시기는 1998년이 맞는거 같네요.박찬호 보고 IMF의 고통을 떨쳤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
고소와 고발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
그분 구타 사건... 누군가 합성을 해서 올려주신 작품입니다.아래 맞고 계신 분은...어디서 많이 본듯한 분입니다.좀 심하게 맞는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치사하게 뒤에서 촬영까지 하고 있네요...범인을 잡았는데 구타한 범인의 이름은" 국민 "국민을 우습게 봐서 맞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
DC아놔..존스 - 사라진 햏자들을 찾아서... 여기 참 스타들 많이 나오신다.노빠 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호프 2MB까정...그 안에 졸업사진 확대 해 보면 더 가관이다.한번 자세히 보시라...[디시 힛갤] |
고통에 반응하는 그들의 자세... 그리고 기묘한 표정 남자들이라면 이 고통을 십분 이해할 것이다.그런데, 이들의 표정은 !?ㅋㅋ 재밌네 |
노무현과 이명박 비교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웠고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웠다. |
노간지... 맹박오빠 급소 노리다 우워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급소를 노리다니...그런데 경악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이 아니라로버트 할리 오빠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을 쳐다보는 것이었으니...참으로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고 계십니다. |
한국과 미국을 이끄는 드림팀 여기 한국과 미국을 각각 이끌고 있는 영웅호걸들이 있었으니... |
삼성을 고자질했던 김용철씨 상대로 명예훼손 줄소송? 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 |
인터넷으로 욕했다가 합의금 500만원 인터넷상에서 xx넘, xxx 등 자신에게 한 욕을 본 김모씨는 욕한 내용을 캡쳐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했다.3일뒤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범인을 검거 했다는 전화가 왔고 다음날 관할지역 경찰서에서 욕을 했던 범인과 대면 하였으며 범인은 30대 였다.김씨는 "범인이 전과기록이 남는것을 알고 난뒤 선처를 간곡하게 요구하여 정신적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은 무마되었다"고 말했다.범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이라고 욕을 했다가 결국 500만원의 ... |
가수 전인권 - 이젠 마약이 싫다 - 이에 따른 각계 각층의 반응 가수 전인권씨 이제 마약에서 탈출하게 되실것 같군요.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 입니다.마약이 없어져서 맑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군요.더불어 고이즈미,공산당,굴다리,김연아,김정일,김태희,대운하,대중이,댓글,덧글,된장녀,마약,막명수,말포이,멀더,무한도전,문근영,문희준,박진영,버섯,부시,비스타,빌게이츠,사오리,사우디아라비아,삼바,석유,소희,슈퍼마리오,스칼렛,실업자,야동,영어,원더걸스,유재석,은지원,이명박,이산,이순재,이승복,전라디언,전인권,정액,정준하,죄민수,줄기... |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
현충일 방명록 그냥 웃어보자고 올리는 거이므로 확대 해석하시지 마시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