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제능력이 없어 결혼하고 싶다면? 결혼생활로 인하여 힘이 많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부부 함께 하기도 힘든데 남편의 협조없이 가정살림을 꾸려가기란 어려운 일이지요.혼인관계는 부부가 함께 꾸려가는 생활 공동체로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아내, 남편 모두에게 있습니다.단순히 아내나 남편이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혼인중의 남편의 행위나 태도등이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로의욕의 상실과 낭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민법 제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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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성장, 근로의욕, 노동공급, 노사관계 및 기본권 보장 등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그 기능을 크게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긍정적 기능은 다시 사회보장적 기능, 고용정책적인 기능, 국민경제적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부정적 측면으로는첫째, 실업급여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이른바, 복지병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과둘째, 소득보조의 급여를 실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 |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
의료 민영화로 천정부지로 오른 미국의 의료비 -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 미국의 기회의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불과 1980년도… 대한민국은 그냥 그냥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14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왠만큼 인정 받는 나라로 생각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의료보험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의료 민영화는… 대한민국이 본받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사례인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가 결국 담합에 의한 의료비 인상 및 이에... |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지원 소재지 관할구역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가?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따라서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
협의 이혼 진행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
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기본적인 요건인 사업장에서 1년6월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다만 자진퇴사일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부 지침 "실업급여인정사유(지급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사유○ 도산&폐업&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이직○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 ※ 계약기간을... |
직업훈련 받으면 실업급여 100% 받는다 노동부는 2008년 1월부터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다.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됐을 경우에도 최장 2년간 실업급여의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게 된다.종전에는 실업급여의 70%가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됐으나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토록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실업급여수급자격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 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④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발적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① 도산, 폐업, 인원감축 등 회사의 경영사정에 의해 그만둔 경우 ② 정년의... |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머니투데이 2007-03-08 09:59]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시간제 육아휴직 제도 내년 도입]이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퇴직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노동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이날 보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요?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남겨두고 6개월 이상 취직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이 확실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합니다. ① 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②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자영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 ③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 |
질병으로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질병으로 인해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병명확인 ; 어디가 어떻게 아파서 퇴사를 하게 됐는지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하는것이 불가능 하게 되어 퇴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병은 당연히 인정받기 힘드시겠죠! 그리고 지병인 당뇨, 고혈압, ...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실직사유(=퇴직사유), 2. 실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등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 수가 10일미만이어야 하고, ... |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실업급여...구차나도 받자! 돈준다는데..^^* 첫째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로 간다.(이직확인서, 퇴직신청서, 3개월급여대장 은 회사에서 제출했을것이다. 안되있으면 해야함! )안내데스크에가면 친절한 언니가 구직 신청서, 구직등록필증, 수급자격 인성 신청서를 쓰라고 준다. 교육을 2시간정도 받고 (수급자격과 이용방법 등에대한 내용)각 동별 실업인정담당자가 따로있다. 서류를 내밀고 기다리면 불러준다.다음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준다.... |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원 절차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지급대상실 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문) 본...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도 요령있게 관둬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은 과거의 경력까지 포함해서 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회사 기준이면 되구요, 그 마지막 회사에서의 퇴사사유 기준입니다.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는 회사에서 노동부에제출하는것이고, 님은 퇴사후 고용안정센타에 방문해서 실어급여 신청만하면 됩니다. 노무법인퍼스트배효창입니다. 1. 사직서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사유란) -실업급여를 수급하시... |
실업급여 받는 조건 ※ 실업급여 등에 대한 전화상담은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