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119 신고를 가끔 장난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끔 허탕을 치면서 시간낭비를 하시는 119 대원들도 있으실겁니다. 아래는 어떤 사례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 환자분 입장에서는 생사를 오가는 위기의 순간이었음에 틀림 없습니다. 장난전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신고 하나 하나를 소흘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신 김현근 소방장님에게 박수를... 김현근 소방장은 상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굿짭!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 불법서비스 신고 접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로 한정됩니다.여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이메일, SMS,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신고 방법은 회원신고/비회원 신고 모두 가능한데, 뭐든 하려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즉, 이 서비스는...
http://cerritosendoscopycenter.com/xe/11841 South St, Cerritos, CA 90703562-809-8082진료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토: 오전 9시~오후 1시위내시경/대장내시경 가능초음파 촬영/3D 전신 CT 촬영 가능/X-Ray/통증치료 등 내과검진 가능보험 가진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이 있다고 함. 회사 보험이 지원되는 경우, 여기 전화 예약시 보험있다고 이야기 하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음.
2014년의 키워드 중의 하나라고 하면 싱크홀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 없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YTN에서는 30cm 지반 침하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5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보도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기울어진 모습을 보면 마치 피사의 사탑을 연상하게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계측기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았을 때는 몰랐는데, 높이가 올라 갈 수록 그 심각성은 심해 보입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캔맥주를 굴리면 자기 혼...
2013년 3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인도네시아의 High Speed Internet의 속도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http://chunun.com/1406 그 당시 인도네시아의 하이스피드 인터넷의 속도는 약 2.16Mbps. 1년이 지난 지금(2014년) 인도네시아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두 배 향상되어 4.2Mbps입니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2014년 기준으로 대만과 홍콩, 싱가폴의 인터넷 평균 속도가 40Mbp...
2014년 8월… 김정은 체제로 바뀐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SBS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당 간부들을 길들이기 위하여 매일 40Km 행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 간부들은 매일 40Km씩 행군하느라 배가 쩍 달라붙는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배가 뽈록 튀어나왔네요. 그런데 기사 중간중간에 나오는 밑에 자막도 쇼킹하네요. 타이완 제2의 도시 가오슝서 연쇄 가스폭발 에...
2014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Facebook이나 Twitter같은 앱(App)이나 웹브라우져를 이용한 신문구독을 많이 합니다. 아래 나오는 작품은 특이한 주제를 다루는 앱(App)을 다룹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한 기묘한 이야기일세…
왠지 섬에 가면 꼭 회를 먹어야 할것 같은 사명감이 많이 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회보다 바지락 칼국수가 유명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대부도에 가보면 칼국수 전문점을 흔하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것이 대부도는 서해에 위치 해 있고, 바닷가가 뻘로 구성되어져 있다보니 바지락이 손쉬운 요리 재료로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도밭 할머니 손 칼국수가 대부도 대표 음식점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미국의 기회의 나라라고 하죠. 그리고 불과 1980년도… 대한민국은 그냥 그냥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2014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왠만큼 인정 받는 나라로 생각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교할 때, 의료보험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는데요. 미국의 의료 민영화는… 대한민국이 본받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사례인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가 결국 담합에 의한 의료비 인상 및 이에...
중국의 실리콘벨리라고 불리우는 심천(Shenzen)에 왔습니다. 저는 이곳의 놀라운 건축물에 놀라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브랜드에 놀랐습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바라본 심천 시내 모습입니다. 호텔에 채크인을 하고, 간단히 주변 가게를 들러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것이 화창베이 전자상가(Huaqiangbei Commercial Center)입니다. 여기 오니 삼성은 아예 ...
2014년 7월… 옛날을 돌아보게 하는 자료가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00년의 독일은 현세계의 도시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만큼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울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진국이지만…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더 미개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
페이스북(Facebook)…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쇼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SNS)의 대표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유별난 일이 일어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 눌렀다고 6년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물론 내용을 파보면 기독교 관련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긴 하지만….
2014년 6월 5일(현지시간)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스' 등 외신에 따르면 BMW는 이전 세대와 섀시, 파워트레인 등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한 'X6'에 새로운 편의 장비를 탑재, 외부 디자인도 일부 변경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신형 X6는 전체적인 크기는 키웠으며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열가소성플라스틱을 혼합한 경량 소재를 사용해 구형보다 단단해진 차체에 중량을 40kg 가까이 낮췄다고 하는데요. X6 디자인 외부만 놓고 보면 3세대 '...
아래 작품은 2014년 월드컵을 일주일 앞두고 인터넷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작품입니다. 게임과 현실을 비교하며 2014년 월드컵을 앞둔 우리 홍명보호의 현실을 만화로 묘사합니다. 수비력, 결정력… 이것이 다른 나라 팀보다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지껏 투지로 버텨 온 대한민국입니다. 이 만화가 묘사한 대한민국 월드컵팀… 화이팅!!
2014년 6월 6일 제 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셨습니다. 내년이면 벌써 60회를 맞이하게 되는군요. 올해 현충일 추념식은 저희 집 왕자님 강준휘 어린이가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덩달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충일 추념식을 통해 안 하나의 사실은 아직도 625 참전용사이면서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그들의 값진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에라도 이들을 찾아 나서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 ...
2014년 5월 9일… 2014년 월드컵 대표로 박주영 선수가 발탁됩니다. 박주영 선수를 월드컵 대표로 선발한 홍명보 감독은 그를 대체할 공격수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해외파 선수 박주호 선수가 갑자기 비교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우리의 JTBC… 정말 공정했을까… 이에 대한 의문사항을 여과없이 방송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궁금했던 점을 꼬집습니다. 얼마전 숏트랙에서 빅토르안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른바 혈...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고, 많은 매체들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보도하는데, 나타난 묘령의 여인이 화제였습니다. 홍가혜씨는 MBN 현지 민간 잠수부의 자격으로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홍가혜씨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런 저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에 남긴 현장 상황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여기에 그녀의 MBN 인터뷰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더 빠른 소문을 양산하는 계기...
2014년 기준으로 일본 간판 피겨선수를 예로 들라면 안도 미키, 아사다 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 두선수가 국제 경기에 자주 등장하고, 또 여기서 안도 미키 선수가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것과 무관하게 KBS가 인터뷰를 요청하였는데, 안도 미키 선수의 예상하지 못했던 선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안도 미키 선수… 당신의 선행에 박수를 보냅니다.
2014년 2월… 매년 그래 왔지만, 과자 가격은 인상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양은 줄어들어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한 방송국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조사하여 그 현실을 방송하기에 이릅니다. 우와… 저 많은 과자 포장에 포함된 내용물이 바로 저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장기술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패션비즈 2014년 1월 9일, 롯데자산개발이 은평뉴타운에 롯데복합쇼핑몰(가칭)을 개발한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 하반기 오픈을 목표로 2014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은평구는 2014년 3월 21일 롯데자산개발과 MOU를 맺어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과 인/허가를 위해 상호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은평뉴타운은 고양시와 서울의 ...
2014년 2월 19일자 디지털타임스 신문에는 전세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 기사가 떴습니다. 수도권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558만원이며 강남3구,성동,광진,과천,성남은 5천만원 이상 급등했고,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 급증으로 전세대란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강남은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원을 첫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5억 4,795만원인 서초구로 수도권 평균 전셋값의 ...
2014년 2월… 빅토르안 선수는 숏트랙 경기에서 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듯, 실력으로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현수 선수는 빅토르안이라는 이름이 빅토리(Victory)라는 의미와 러시아의 전설적인 고려인 빅토르최를 기리며 지은 이름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에 응한 모스크바 시민… 성함이 까짜라는 분인데요. 마치 가짜인것 같죠? 재미난 이름입니다.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조연인 유인나, 박해진의 연기도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SBS에서 2013년 겨울부터 방영하여 2014년 상반기에 종료된, SBS의 드라마스페셜… 여기서 김수현은 400년 전 지구로 떨어진 외계인으로 나옵니다. 이를 절묘하게 패러디 한 만화가 있었으니… 이는 바로 아래의 나비효과. 한대 때려주고 싶은데요?
2014년 1월… 대한민국은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전국의 농장에서 조류 가축들을 매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북한의 눈길이 새삼 색다르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런지요. “ 이 간나새퀴들… 우리 놀리는거 아이가? “
태국 여행 중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국의 후덥지근한 날씨가 아니라 태국 국민들의 친절함입니다.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012년 5월… 대한민국에도 앵그리버드 관련 상품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국 또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것 같군요. 지하철 탑승 정 머리를 극적이는 강재인 어린이… 시간이 늦은 시간대라 그런지 졸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왠 이방인이 블로그를 위해 카메라를 가지고 찰칵...
돈은 없고 집 팔아서 새집 장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궁금했다.참 난감한 상황이다.그렇다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는 않고...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집을 넓혀 갈 수 있다.(1) 계약금 대출기존 집을 근거로 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계약한다.이때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돈으로도 돈이 모자르면 개인신용대출을 받으면 된다.(2) 새집 계약(1)에서 받은 자금으로 새집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는 이것으로 ...
결혼시즌을 맞이하여 많은 예비 신랑,신부님들이 준비하실것이 많이 있겠지만꿈같은 신혼여행!!결혼식 당일날 타고 가실 웨딩카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려하실텐데요,웨딩카 대여나 웨딩카 대행가격 같은 경우 업체마다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렌트카를 이용하느냐 아님 이벤트 업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죠.국산차량같은 경우는 SM,TG그랜져,체어멘,에쿠스급이 있구요.차량+기사비+장식+유류비+기타 통행료를 포함해서 18~23만원정도입니다.차량에 따라서 물론 ...
장해가 남으면 소송실익이 있고, 장해가 남지 않으면 소송이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1) 장해가 남았으나 보험회사에서 장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때와(2) 장해가 남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입원해야 하는 골절상과 같은 부상을 입은 경우입원기간동안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경우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