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5일 한 걸그룹이 한의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권;Publicity)에 대해 걸그룹이 아닌 한의원의 손을 들어주어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애프터스쿨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
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사전적의미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출처: 두산백과]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사용권,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사전적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하...
오늘 오랜만에 오렌지캬라멜 노래를 들었습니다.그들의 상큼발랄한 노래를 들으니 왠지 저 또한 기분이 업되는 느낌입니다.오렌지캬라멜은 여자 가스 그룹인 애프터스쿨의 첫 번째 유닛 그룹으로 멤버는 레이나, 나나, 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중국에서는 등자초당(橙子焦糖)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오렌지캬라멜의 특징은 위와 같은 독특한 무대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멤버 각각에 대해 간략히 소개 드리면, 레이나는 1989년 5월 7일생으로 본명은 오혜린입니다...
2009년 11월 현재 드라마와 CF, 가요계를 넘나들며 시청자를 사로잡는 스타가 있다.그이름은 바로 유이.신예스타로서... 그녀는 어떤 사람인지 살표보도록 하자.본명: 김유진출생: 1988년 4월 9일관련인물: 아버지 야구코치 김성갑신체: 신장 173cm학력: 성균관대학교소속: 애프터스쿨, 포 투모로우한 CF에서 유이는 도도함과 섹시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댄스로 네티즌들을 녹였다.소위 쿨샷댄스(혹은 꿀벅지댄스라고도 부름)가 바로 그것이다.
이혼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등 배우자에게 혼인이 파탄에 대한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재판상 이혼사유(민법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는 합의를 보았으나 아직 위자료문제와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가셔서 조정위원회에 이혼 및 위자료 등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이혼의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조정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결혼의 경위, 부부생활의 내용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 동기, 앞으로의 전망, 더욱이 자녀의 문제와 손해배상을 어떻게 ...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지적재산권은 흔히들 지적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반면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추후 창작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따라서, 창작자의 사익과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지적재산권이란 문학,미술,음악,연극,편집물,데이터베이스,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1981. 3. 5.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세입자가 집주인의 횡포에 의해 살던 집에서 쫓겨나거나임차보증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폐해가 다소 근절되게 되었습니다.
상해의료실비는 대략 두가지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한 상해당 3,000만원으로 보상되는 의료비1과 100만원에서~1000만원까지넣어서 가입이되는 의료비1과 한 상해당 100만원~1000만원으로 가입이 되는 의료비2 상품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상해로인하여 입원시 상급병실을 쓴다면 의료비1과2 에서는 상급병실(1,2인실)과 기준병실(5인실기준)차액분에서 50%를 지급받습니다.단 의료비1,2에서 의사의 권유로 상급병실을 사용시7일까지는 허용합니다.또한 의료비...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상실수익퇴원 이후부터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영구장해의 경우 정년까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동안장해율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3) 치료비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외에도합의 이후 ...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1)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는 소가 아닙니다.form(2)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작성할 때는 청구의 취지 항목에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를...
1)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2)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3)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③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E-Mail 주소④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⑤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⑥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⑦ 작성 연월일⑧ 법원의 표시⑨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우리민법 제 841조와 842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한 사실을 안(배우자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거나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된다."즉 다시말해 이혼을 청구하려면 위 2가지 중 한가지에라도 해당하면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는 점 입니다.언제부터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또한 부정...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⑴ 혼인파탄의 원인, ⑵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⑶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⑷ 혼인기간, ⑸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⑹ 자녀 및 부양관계, ⑺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⑴∼⑷의 사항이...
최근 들어 이혼률은 급증하고 있지만 이혼한 남녀 10명중 7명 꼴로 이혼을 후회하고 있고, 상당수 이혼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이혼 후 새 출발을 위한 준비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재 혼전문정보회사 ㈜행복출발이 이혼 회원 973명(여자 778명, 남자 19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11일 밝힌 결과에따르면 '이혼 당시 위자료 액수'에 대한질문에 남녀회원 40.2%(393)명이 '위자료를 못 받았거나 주지 않았다'라고 답했다.위자...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도로 남편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④ 동거기간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민법 제 843조, 제806 조).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가능하다.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일도 있고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이혼할 경우에는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
싸이월드 씨즌2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인기는 식을줄을 모른다.아직도 와이프로거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스크랩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스크랩을 하면 스크랩한 글에 대한 로그가 명확히 남고, 원글 소유자에게 누가 어떤 콘텐츠를 스크랩 해갔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이러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처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자동으...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할인매장에서 접촉사고를 경험하신 분의 사례가 있어서 올려 봅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며칠전 집앞에 있는 대형마트를 갔었습니다. 아시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한시간 정도 쇼핑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 출생신고한지 6개월밖에 안된 제 아방이의 앞 범퍼를 어떤 차가 긁고 갔더군요..바로 고객서비스센터로 갔습니다. 조금 후에 주차담당자인듯한 사람이 오더군요... 일단 상황을 설명하자 주차담당자가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