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용사실이 있고, 그 보상가격이 확인되면 그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따라서 귀하의 경우 보상가격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이 산정되게 되어서, 증여세가 예상보다 늘어날 것입니다.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등기를 환원시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
귀하의 경우는 증여세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귀하는 문제된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만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92년 11월 ...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1. 상속재산중 문화재자료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2. 상속세및증여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법정신고기한내에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정상적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했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즉, 양수·양도하는 가액이 시가와 크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거래 일방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라고 함).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에 취득가액을 공제해주는데 ...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 물건을 내가 파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사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남에게 팔때 이에 대한 차익이 발생 한 경우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양도소득세... 심층탐구 해보도록 하자.과세물건 토지,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 ...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종합부동산세...
자료출처: 다른사람과 다른 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에 적용되는 가격은 무려6가지의 다양한 가격이 있다.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과세관청과 평가주체, 대상지역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이 구미호처럼둔갑술 을 부려 여섯 가지의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우리나라 부동산의 6대가격이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감정가액,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1.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란?건설교...
2021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속세 증여세 면제 한도를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우리나라는 5,000만원 이상이면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2020년까지는 부부는 2백만달러 (22억원), 개인간은 1백만달러(11억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규모가 훨씬 커졌네요.한편 증여/수증자의 국적 및 재산 소재지별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핵심은 과세가 재산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가 6억원 하는 아파트를 남편 명의도 당첨된 경우 이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1. 남편명의로 당첨되었으면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이 아닌지 확인 후 남편 명의로 등기 합니다 (분양권 전매금지지역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등기 후 하시던가 하셔야 합니다.)2. 그 다음 1/2을 증여로 귀하에게 소유권이전 하는데 3.6억이하 증여세는 없읍니다.
이미 남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할 수 있다.하지만 이 경우 남편에게 재산의 절반을 증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그러나 배우자 사이에 3억 원 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기준시가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다만,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는 감안해야 한다.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내 휘발유값은 ‘정유사와 주유소 측이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격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8일 서울 대치동 A주유소를 찾은 운전자들은 ℓ당 1565원에 휘발유를 구입했다. 하지만 인근 도곡동 B주유소에서는 무려 165원이나 비싼 173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70ℓ가 들어가는 NF쏘나타(2000㏄)에 연료를 가득 채울 경우 두 주유소 간 기름값 차이만 무려 1만1550원에 달하는 셈이다.이날 본지가 연료비 정보사이트...
집을 사고자 마음먹고 찾아 나선 24평 주공아파트.하지만 정리안된 어수선한 집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집주인이 말하길 10년을 넘게 도배 한번 안하고 고치지두 않던 집이라고.... ㅜㅜ이 말을 들은 순간 또 한번을 주저했습니다.하지만 지금 계약못하면 사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그냥 질렀죠...첫아이 출산하고 100일이 지나구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컨셉은 제가 정하고요 인테리어 공사를 아시는분에게 맡겼습니다.공사하는 동안 벽지며 타일이며 샘플 하나하나...
며칠 전 국민연금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구인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참석했다. 국민연금공단을 거쳐서 오는 민원이기에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개개인의 사정을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정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험료를 제 때 내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딱한 경우가 있다. 연금혜택 보장 개정안 지연 가슴아파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장애연금 신청에 관한 것이다. 예전에 돈이 없어치료를 받지 ...
은평뉴타운의 최대 약점은 교통망이다. 주변에 사실상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교통망 확충 및 개선 대책이 별로 없어 입주 후 주민들이 교통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SH공사는 일단 은평뉴타운을 관통하는 통일로와 연서로를 확장·이설할 방침이다.현재 왕복 6~8차로인 통일로를 8~10차로(폭 40m)로,4차로인 연서로를 6차로로 각각 넓힐 계획이다.또 통일로와 연계되는 지방도 349호선(왕복 4차로)은 고양 삼송지구를 거쳐...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최대 관심지역은 단연 은평뉴타운이다.서울 도심권에 새로 조성되는 100만평짜리 전원형 생태도시라는 점이 매력이다.'도심 속 신도시'인 셈이다.더욱이 서울시는 올 10월께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공언,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판교보다 녹지비율 높아은평뉴타운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에 총 105만7000평 규모로 건설...
은평구 1지구(진관내동)와 바로 맞닿은 고양시 지축동.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지축역으로 한 정거장 차이다. 집값도 은평구 일대와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 직장, 학교 등의 문제로 진관동 주민들의 유입이 많다.진관내동 입주자들은 지축역을 중심으로 좌·우 주택에 분포돼 있다. 지축역은 지축동 695-8번지다. 지축동 행정을 보는 효자동사무소는 지축동 522-1번지다.지축동 400, 600, 800번지와 500번지 일부가 지축동 북쪽에 있으며 500, 70...
집값 싼 지방으로 많이 이주…극소수만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 가능단독 입수 SH공사의 은평 재개발 주민 이주 보고서▶뉴타운 공사를 위해 철거된 진관내동 주택단지. 뒤로 은평 뉴타운 1지구 개발이 한창이다.왜 재개발을 하는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본지 865호(2006년 12월 5일자)에서는 ‘2006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통해 서울 은평구 재개발을 들여다봤다. 그렇다면 재개발 현장을 떠난 은평구 원주민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 과정에서 실제 택지조성가 보다 최고 40% 높게 토지원가를 산정하고 별도 이윤을 더 붙이려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서울시 SH공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는 SH 공사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밝히지 않고 해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다. ▲ 경향신문 1월25일자 1면 ...
"고가분양가 책정과정 집중 조사"(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서울시가 고가분양 논란을 일으켰던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강도 높은 자체 감사에 나섰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평뉴타운 시행 주체인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당시 SH공사는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평당 최고 1천523만...
포천·연천지역 10~20% 오르고 거래도 활기경기도 고양시 삼송 신도시와 양주시 옥정 신도시가 보상에 들어간 뒤 경기 북부지 역에 5조원대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해지자 포천.연천 땅값이 10~20% 뛰며 들썩 이고 있다. 23일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고양시 삼송동 일대 154만평을 개발하는 삼송 신도시 보상협의가 지난해 12월 시작돼 올 상반기중 보상금 2조4000억원이 풀 릴 전망이다. 당초 184만평에서 10만평이 늘어나 194만평 규모...
■ 본지·현대경제硏 '2007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대선앞두고 '규제완화 심리' 가 최대 불안요인올해 집값은 오는 2ㆍ4분기를 기점으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연간 5~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규제완화심리가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혔으며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반값 아파트’ 등 새로운 대책을 시도하기보다기존에 발표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선거를 통해 내년에 집권하는 새 정...
▷서울 은평뉴타운=3개 지구, 전체 1만4631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은평뉴타운은 10월쯤 분양 일정이 잡혀 있다. 임대와 원주민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7000여 가구가 일반에 선보인다. 2007년에는 우선 지난해 분양이 연기됐던 34~65평형 등 전체 2066가구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서울시가 2일 '은평 뉴타운 등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 분양가 책정에도 상당한 견제가 예상된다. 지난 9월 서울시가 내놓은 은평 뉴...
■ 2007년 경제현안 국민의 시각은'韓·美FTA협상' 찬성 46%-반대 45% 팽팽"경제엔 긍정적" 41%…6개월새 20%P 늘어 정치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에 대해 국민 10명 중 7~8명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평 뉴타운관련대시민 발표문2006. 9. 25서 울 특 별 시 ■ 배경 및 이유서울시는 지난 9월 14일,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 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금년 9월말 주택공급을 목표로 1지구에 대한 공급물량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이 발표 이후 분양예정가가 높고, 이로 인해 주변 주택가격의 인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여론과 함께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책정된 분양예정원가에...
10%P 높아질 땐 평당 40만~50만원 줄듯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이 높아진다. 이종상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평균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 도심 아파트의 용적률은 대부분 220%대이지만 은평뉴타운의 평균 용적률은 153%로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폭을 10%포인트 이상으...
2007년 중 은평뉴타운 등 노른자위 공공택지에서 분양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계획이지만 청약통장을 가입한 일반 청약자들은 아파트 분양받기가 어려울 것이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될 아파트 대부분이 지구내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돼 일반인에게 돌아갈 몫이 적다.2007년 서울 시내 분양의 최고 관심인 은평뉴타운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은 1643가구가다. 2007년에 공정률이 80%에 이르러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강서구 발산지구 1∼6단지 2424가구 역시 대부분...
서울시가 지정한 균형촉진개발지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8개 균형개발지구가 이에 속한다. 강남북의 격차 해소를 위해 개발 계획시 강북의 랜드마크가 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겠다는 당초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역지구 단위가 50㎡에서 20만㎡로 축소됨에 따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9월 25일 "서울시의 모든 공공아파트는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해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는 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아파트 건설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이상을 넘어서야 실제 투입비용을 토대로 분양가격을 결정, 아파트 분양가...
김정근 SH공사 본부장"공사비등 절감방안 마련"전문가·시민단체등 통해 분양가 철저검증…세부항목도 공개계약·중도금등 금융부담 줄어 후분양이 구매자들엔 더 유리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SH공사는 은평 뉴타운 사업의 남은 공사기간 동안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분양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또 외부전문가ㆍ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검증기구의 철저한 심의를 통해 분양가의 투명성을 확보한 후 분양을 시행할 예정입니다.”김정근(사진) ...
판교 중대형에 청약한 서모씨는 은평뉴타운에도 청약키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은평뉴타운이 후분양제로 바뀌자 난감해졌다. 다음달로 예정된 판교당첨자 발표에서 떨어지면 청약할 곳이 마땅찮기 때문이다.이래서 서씨는 요즘 인근 불광동 등지의 아파트 매매동향을 살피고 있다. 그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렸다 은평뉴타운에 청약할 수는 없고 일단 기존 아파트를 산 뒤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을 1년 뒤로 미루자 이 일대 일부 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은평뉴타운의 건축비가 판교신도시 중대형에 비해 평당 5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SH공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판교보다 공사비 높아15일 SH공사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중대형 분양가는 평당 1391만~1523만원 선이다. 이중 공사가 밝힌 땅값은 평당 791만~893만원, 각종 가산비용와 부가세 10%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600...
2006년 10월 13일 낮 12시 40분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 모델하우스 앞에 위치한 한 무허가 이동 중개업소. “입주권을 사고 싶다.”(투자자)“34평형은 1억5000만원, 41평형은 2억5000만원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올랐다.”(사장)“물건은 확실한가?”(투자자)“걱정 묶어두라. 입주권을 사고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 입주때 합법적으로 이전등기된다.”(사장)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나고 드는 손님들로 부산했다. 은평 뉴타운 입주권 ...
서울 은평뉴타운에 대해 다른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높여 공급가구수를 늘리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서울시는 현재 153% 수준인 용적률을 판교신도시(164%)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중이다.용적률은 10%포인트 정도 높이면 분양가를 평당 40만~50만원가량 낮출 수 있고, 공급가구수는 500~1000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박희수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장은 16일 "11ㆍ15대책에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상향 ...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강력한 세금 정책과 북핵의 영향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판교 낙첨자 중 20~30%는 실수요자로 어느 정도 자금력을 갖고 있어 강남권 재건축단지나 수도권 인근 청약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 될 것이라 기대감도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실제로 수도권 주민 66%가 각종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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