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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ZIP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슬람의 즉결처분   (created at 2009-08-06)   285  

본 작품은 빵 하나를 훔쳤다고 즉결심판에 넘겨진 어린이의 사진이다.빵을 훔쳤고,이에 대해 처분을 받는 장면이다.우리나라처럼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지 않는다.이 어린이는 이 즉결심판 덕분에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한다.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created at 2009-01-11)   134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신고, 무임...

사후혼(영혼결혼식)   (created at 2015-06-29)   412  

응? 한효주님이 나오시는 드라마인가요?일본에는 죽은 사람들끼리 결혼식을 해주는 전통이 있나보네요.왠지 오늘의 콘텐츠는 으쓱 으쓱 거리는데요?우워어어- 돌아가신 분이 저렇게 홀로그램처럼 뜨는 것도 무서운데…저는 그보다 저 주인공 여성이 놀라는 모습이 더 무섭네요.이렇게 보니 한국 배우 한효주 닮았는데요?허걱 귀신이 사람에게 반하면 뭔일이 벌어질까요?여기서 교훈… 지하철 안내방송을 잘 따르자.어린이들에게 꼭 알려주세요.저거 보세요. 안내방송 잘 따르니까 안죽...
사후혼(영혼결혼식)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created at 2015-02-27)   152  

길거리에서 신나게 뛰어 놀던 우리 어린이들…   그런데 담벼락에서 하얀 얼굴이 쑥 튀어나왔네요.   이런 황당한 시츄에이션… 참 보기 힘들죠.     저, 강아지… 참 안스러운데요 !?
이건 어떤 시츄에이션일까요?

아빠 어디가? - 어린이의 장난의 끝은 어디?   (created at 2014-10-20)   275  

우리의 어린이… 아빠를 위해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 어디가? 저 장난의 끝은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아빠 어디가? - 어린이의 장난의 끝은 어디?

한국 과자는 여러 과자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놀라운 작품   (created at 2014-04-13)   295  

우리나라 과자 부피는 언젠가부터 양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여러가지 과자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바로 증명한 방송사까지 있습니다.   오- 우리 과자들의 늠름한 자태를 보세요. 엥? 근데 과자상자를 외출하니까 포장지와 알맹이의 급격한 부피 차이가 느껴집니다. 우워어어어- 그름 오링 !! 두개가 남네요. 소풍 갈때 고민하지 말고 한 상자에 넣어가라는 배려인가요?   과자 가격만 올리지말고, 우리 어린이들의 만족...
한국 과자는 여러 과자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놀라운 작품한국 과자는 여러 과자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놀라운 작품한국 과자는 여러 과자를 한 상자에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놀라운 작품

개구리 왕자   (created at 2014-02-05)   351  

개구리 왕자… 어릴적 많이 보던 동화책 속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죠.   아… 간만에 본 트라우마 정말 재미있네요. 그런데, 5-6세 된 어린이들에게 개구리 왕자 읽어줘 보신분 계시나요? 대부분의 어린 애들이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러던데요… “그런데 개구리 어디갔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아빠의 조언   (created at 2014-02-04)   259  

아래 글은 이화수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좋은 글입니다.   저도 저희집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아빠의 조언

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   (created at 2013-06-07)   279  

일본 동경 여행시 방문했던 미래관. 원래 명칭은 일본과학미래관이고, 줄여서 그냥 미래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가족 여행은 하고 있고 뭔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미래관은 일본에서도 아예 여행 코스로 추천하는 곳입니다. 미래관은 최신식 건물로 되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면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만들어 그야말로 미래의 주축이 될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넣어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략의 층별 배치도는 다...
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가족 여행 중 방문했던 미래관 - 일본과학미래관 -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흥미 진진한 볼거리가 많아 - 일본 동경 오다이바내 위치, 관람에는 반나절 정도 소요

어느 초등생의 국기에 대한 사랑   (created at 2013-06-06)   144  

2013년 6월… 현충일을 맞이하여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국기를 손수 그려 아파트 베란다 국기봉에 매달아 계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음… 이 어린이… 국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요?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created at 2013-04-06)   284  

어떤 분이 은행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도중 유치원에 다니는 이웃집 아이가 대문을 못 열고 힘들어 하길래 문을 열어주고 자 뽀뽀- 하고 뽀뽀를 받고 안녕~ 하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집에 갑자기 오셔서 아이에게 뽀뽀 시켰냐고 화를 내셨고 경찰이 갑자기 오시더니 아동성추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이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를 도와주더라도 뽀뽀는 절대 시키지 맙시다.
귀엽다고 어린아이에게 뽀뽀 받고 성추행범으로 벌금 낸 사연

김연아 선수의 훈훈한 피겨 꿈나무 지도 장면   (created at 2013-03-23)   337  

아래 사진은 김연아 선수의 훈훈한 어린이들 지도 장면입니다. 아래 어린이들 중 미래의 피겨 국가대표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김연아 선수 멋저브러

수박모자 썼던 어린이 성장기   (created at 2013-02-20)   170  

언젠가 수박모자 쓰고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던 어린이… 시간이 지난 모습 궁금하신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설날 명절 대행사 - 어린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created at 2013-02-05)   250  

설날이 오면 어린이들은 흥미 진진한 뭔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세뱃돈…   싱하 횽아도 세뱃돈을 원하시네요.     안주면 섭하쥐용~
설날 명절 대행사 - 어린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니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은 누가 만들었는지   (created at 2013-01-04)   220  

우리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혹자는 이 장난감이 어떤 나라의 어린이들이 만든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뭐 어쩌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우한 다른 어린이들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돌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 - 곧 거시기 하게 될 것 같은   (created at 2012-10-10)   259  

아래 금방이라도 구를 것만 같은 동그란 돌 앞에 앉아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어린이…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지만 무척 용감해 보이기도 하네요.     어딘지 매우 궁금합니다.
돌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 - 곧 거시기 하게 될 것 같은

크게 될 놈 - 꿈은 이루어 진다   (created at 2012-08-08)   159  

어릴 적 꿈이 있으셨나요?   커서 무엇이 되겠다고 생각 하셨었나요?   아래 어린이들을 봅시다.   꿈꾸는 사람만이 미래를 지배 한다고 하던데… 꿈을 가지고 삽시다.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한국 어린이들 - 이제는 이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해   (created at 2012-06-17)   183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불법시위 현장이나 야간시위 현정에 의사결정권이 없는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행위를 아동의 자유의지가 아닌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박탈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어린이 헌장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어린이의 인권도 생각하도록 합시다.

북한산 온천 옆 흥국사 - 등산객들이 온천과 더불어 자주 찾는 코스   (created at 2012-03-25)   233  

서울 은평뉴타운을 지나 북한산 가는 길에 흥국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말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이곳을 찾고는 합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 찾아서 그런지… 이곳은 싸늘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목탁소리가 이곳이 사찰임을 다시 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사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곳이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 역사 또한 대단합니다. 신라 문무왕 원년인 661년...
북한산 온천 옆 흥국사 - 등산객들이 온천과 더불어 자주 찾는 코스북한산 온천 옆 흥국사 - 등산객들이 온천과 더불어 자주 찾는 코스북한산 온천 옆 흥국사 - 등산객들이 온천과 더불어 자주 찾는 코스

북한 어린이의 장래 희망   (created at 2011-12-27)   172  

2011년... 북한 어린이 인터뷰를 통해 장래 희망을 물어봅니다.같은 나이 또래의 한국 어린이는 과학자, 가수, 대통령 뭐 그런거 하던데...북한 어린이가 불쌍합니다.

홍콩에 가면 꼭 해봐야 할 일 - 다른 나라의 과자 맛보기   (created at 2011-04-08)   229  

홍콩에 가면 다른 나라의 과자를 꼭 맛보세요. 우리나라 과자 말고 다른 나라 과자… 그런데 홍콩에 가면 정작 일본과자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물론 우리나라 과자들도 꽤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홍콩 사람들은 일본 것이라고 바로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일본 사탕이나 기타 일본것이 많이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일본 과자나 사탕, 음악 등을 알아서 찾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과자 앞에서 웃음짓는 강준휘 어린이의 포즈 ^^ 홍콩에 가시...
홍콩에 가면 꼭 해봐야 할 일 - 다른 나라의 과자 맛보기

해변가 금지 사항   (created at 2010-08-10)   144  

해변가에 붙은 금지 문구: 자전거 금지, 애완견 금지, 수영 금지...도대체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서 뭘하라는 것임 !?지나친 규제는 어린이의 동심마저도 멍들게 한다는 것을 표현한 적절한 사진...

쪼깐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created at 2009-12-19)   103  

쪼깐한 어린이들도 본능은 있답니다.
쪼깐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created at 2009-08-12)   348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38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15  

이런 경우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9-03-26)   350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created at 2009-03-26)   320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

벌금과 가산금   (created at 2009-02-28)   103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은 기업회계에서는 세금과 공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공과금과 별도로 구분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소송의 의의   (created at 2009-01-25)   113  

국세나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었을 때 이의가 있으면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시정할 수 있는데이러한 소송을 세무소송이라 합니다.세무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지만일반적인 행정소송과 달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과세기관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 감사원에의 심사청구, 국세심판청구 등전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성   (created at 2009-01-13)   133  

의료행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구명성- 신체의 침해가 따를 수 있는 침습성- 대부분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밀실성- 의료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일반인들로서는 알기 어려운 폐쇄성- 치료방법의 선택에 의료인에게 많은 재량이 주어지는 재량성최근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자주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위 의료행위의 특성 때문에 의사의 과오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판결이나 조사를...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created at 2009-01-11)   157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민사소송이란?   (created at 2009-01-08)   104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국가 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created at 2009-01-05)   106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베컴을 웃게한 예의바른 한국어린이   (created at 2008-12-29)   280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하면 생각 나는 단어는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한다.일본은 친절이라는 단어도 생각 나는데 왠지 단무지가 더 인상깊다.아마 외국인들은 불고기라고 그러지 않을까 싶다. 김치는 별로 기억을 못하는 듯...아무튼 베컴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우리 어린이의 인사는 베컴을 웃게 만들었다.아- 씩씩한 저 어린이에게 박수를...
베컴을 웃게한 예의바른 한국어린이

참고인 자격에 대한 출석요구 불응시...   (created at 2008-12-23)   196  

피의자와는 달리 참고인 출석은 본인이 출석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출석을 강요할수 있는 아무런 강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울경우 출석거부의사를 다시한번 밝히셔도 될 것입니다.허나 사건이 마무리 되고 이에 기소되어 법원으로 넘어갔을시, 사건을 맡은 법원은 님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증인으로 소환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정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불응할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created at 2008-12-23)   245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201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created at 2008-07-23)   163  

1.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린 행위2.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3.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4.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청한 행위5. 공원, 명승지, 유원지 등에서 함부로 풀, 꽃, 나무, 돌 등을 꺾거나 글씨를 새기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전화 또는 편지로 되풀이하여 괴롭힌 행위7. 담배를 피...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created at 2008-07-06)   313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created at 2008-06-24)   143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지원 소재지 관할구역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created at 2008-06-22)   158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8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167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순수한 어린이의 미술시간   (created at 2008-04-07)   158  

음...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력의 세계는 참으로 현란하구먼...

지하철 무임승차 방법   (created at 2007-01-10)   248  

합성이 예술이네~잘못한거 알면 돈내구 타지... ㅋㅋ

도로디.로.놀트 - 어린이들은 사는것을 배운다   (created at 2006-10-06)   445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