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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ZIP

민사조정의 정의   (created at 2009-01-08)   136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 -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한민국   (created at 2014-07-09)   276  

한국과 미국의 긴급전화 대응 사례를 한 방송사에서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결국 다다른 반면, 미국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이드를 제시하여 사건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오원춘 사건 시 대한민국의 긴급전화는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한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 도움을 위한 전화는 있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 역량이 부족하여 큰 도움이 ...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비싼음식도, 좋은차도 아닌 매너맨이 좋아   (created at 2014-02-07)   202  

2014년… 대한민국의 유명 연예인 사유리님이 트위터에 남기신 어록 하나 소개합니다.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는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자둘때가 아닌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일 때 이고, 좋은 차를 타고 있을 때가 아닌 끼어드는 차에게 양보해 줄 때다.
남자가 멋있어 보일 때-비싼음식도, 좋은차도 아닌 매너맨이 좋아

싱가폴 창히 국제 공항에서 시내로 지하철(MRT) 타고 가는 방법 - Train to City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됩니다 - 지폐는 5불까지만 사용 가능   (created at 2011-09-29)   293  

싱가폴 창히 국제 공항에 도착하신 후 시내로 가는 방법은 택시 타는 방법, 지하철(MRT) 타는 방법, 버스 타는 방법,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타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지하철(MRT) 타고 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항에 도착하셔서 입국 수속을 밟으신 후 출국 장을 나서자 마자 아래와 같은 이정표를 찾으세요.   [2단계] 계속 따라 가세요. 출국 장에서 나오자마자 오른편에 보시면 이...
싱가폴 창히 국제 공항에서 시내로 지하철(MRT) 타고 가는 방법 - Train to City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됩니다 - 지폐는 5불까지만 사용 가능싱가폴 창히 국제 공항에서 시내로 지하철(MRT) 타고 가는 방법 - Train to City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됩니다 - 지폐는 5불까지만 사용 가능싱가폴 창히 국제 공항에서 시내로 지하철(MRT) 타고 가는 방법 - Train to City 이정표를 따라 가면 됩니다 - 지폐는 5불까지만 사용 가능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created at 2009-03-27)   235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created at 2009-03-27)   220  

이런 경우라 해도 자동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

가출한 남편이 다른 호적에 올라있어? 이 경우 이혼 가능한가?   (created at 2009-03-21)   223  

남편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가출한 것이고 본인에게 가정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다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아도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서로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 별거에 들어갔거나, 학대에 못이겨 가출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840조 2호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수년간 별거가 계속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제840조 제6호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을 청...

화의 - 회사 문닫는 방법   (created at 2009-01-18)   141  

화의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가 있습니다.어느 것이나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그 합의를 법원이 인정해 주므로서일정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채무자의 도산을 막고 회생시키는 제도로법정관리보다는 절차가 덜 복잡하고회사에 유리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created at 2009-01-11)   154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분   (created at 2009-01-11)   116  

공동생활을 하다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된다.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재판을 걸어 시비를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것이다.그러나 예컨대 살인사건처럼 어떤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을 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있다.그러한 문제는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 한다.수사란...

호적의 의의와 호적의 사무처리기관   (created at 2009-01-08)   241  

1. 호적의 의의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호적...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created at 2009-01-08)   105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제한이 없으므로 융통성이 많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조정을 신청하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단 한번의 출석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보통이므로 분쟁이 단기간 내에 해결된다. 신청수수료가 소송사건의 5분의 1밖에 되지 아니한다.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당사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가 가능하다.사회각계의 전문가가 ...

민사소송이란?   (created at 2009-01-08)   101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국가 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그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한다.

공증제도의 의의와 공증기관   (created at 2009-01-06)   121  

1. 공증의 의의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2. 공증기관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20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교통사고 합의는 보험회사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 소멸시효?   (created at 2008-12-24)   171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는 2년,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와 장해판단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에 성급하게 합의에 임했다가 피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updated at 2023-11-05)   695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는 방법   (created at 2008-09-12)   217  

사과나 감사의 표현은 직접 만나서 하는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문자나 메일 또는 전화로 이야기 한다면, 자신의 본심이 외곡될 우려가 있고 또한 상대방이자기의 기분에 맞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일단 무조건 만나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이야기중에 또다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 한다면 또 화가 될 수 있으니 일단을 상대방의 마음을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친구가 그래도 ...
여자친구의 기분을 풀어주는 방법

노인의 명예   (created at 2008-03-04)   142  

얼핏 보기에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노인에게는 명예를 의미한다네.아침 인사를 받는 것,예방(禮訪)을 받는 것,길을 양보 받는 것,이쪽에서 다가가면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광장에 오갈 때 호위를 받는 것,조언을 부탁 받는 것 등 말일세.이런 관행들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외국에서도 도덕 수준이 높을수록 더 꼼꼼히 지켜진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