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우라고 말한 것은 찍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의 표시이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상황이다.이런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상대의 마음을 달래 험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또, 카메라에 기록된 메모리를 지울 것을 요구받은 경우, 인물의 모습, 형태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초상권 이론이 정착되어 있다. 그것은「함부로 남의 용모나 자태를 촬영하던지, 사진을 공표할 수 없다」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란 문학,미술,음악,연극,편집물,데이터베이스,컴퓨터프로그램 등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건물과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나, 기계와 같은 동산의 소유권이 있으면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듯이 지적재산권도 자신이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흔히들 지적창조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반면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창작물을 지적재산권자만이 독점하게 되어 추후 창작활동을 저해시킴으로써 사회적 손실이 있게 됩니다.따라서, 창작자의 사익과 사회전체적인 공익을 조화시키고자 구체화된 것이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이 자료는 누구든지 비상업적인 용도를 위해 인용, 복제할수 있습니다. 다만, 출처(출처: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작은 허용하지 않습니다.1. (저작물) 저작물이란 무엇인가?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디스켓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
2008년 1월 15일 화요일 연합뉴스에서 다음과 같이 공문을 발표했다.연합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화상등 모든 정보에 대한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합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연합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연합뉴스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소송 대상이 될 ...
싸이월드 씨즌2도 나오고 그랬지만 여전히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인기는 식을줄을 모른다.아직도 와이프로거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를 사랑하는 이유는 싸이월드만의 독특한 스크랩 기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스크랩을 하면 스크랩한 글에 대한 로그가 명확히 남고, 원글 소유자에게 누가 어떤 콘텐츠를 스크랩 해갔고 어떤 카테고리에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이러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출처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는 자동으...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라고도 한다.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의미하는 카피라이트(copyright)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작권의 공유(共有)를 뜻한다. 1984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먼(Richard Stallman)이 소프트웨어의 상업화에 반대해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설정된...
p2p 공유 걸리셨군요? 안타깝습니다..결과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소설들이 공유가 되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셨다고 하시니 합의 or 처벌 입니다. 합의금이 아마 60만원 정도 일껍니다 학생이시면 60 성인 100일단 학생이고 부모님이 모르시다면 부모남께 빨리 알려드리세요 혼자 끙끙 고민 하지마시고..합의 쪽이 편하고 좋으니까 대부분 합의쪽으로 갑니다..이번 한건이 다이길 비는 수 밖에 없겠네요..다음부터는 조심하시고요&nb...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사전적의미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출처: 두산백과]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누면 저작권 뿐만 아니라, 사용권, 소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로열티의 개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Copyright) 사전적의미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라고 하...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저작물은 무수히 많지만 그 표현 방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어문 - 저작물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되지요.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악 - 저작물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한 사람은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그림, 사진 퍼서 내 홈페이지·카페·블로그·페이스북 등에 옮기기 저작자 표시도 없고 남들도 다 쓰는데, 뭐’ 하고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표시는 없어도 저작권자는 반드시 있습니다.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니 오히려 더욱 위험하지요. 공유사이트ㆍ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저작물, 불법서비스 신고 접수를 받아 민원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여기서 신고 가능한 범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복제물(영화, 방송, 음악, 출판, 만화, 게임, 소프트웨어 등)로 한정됩니다.여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 단계별 처리 절차 등을 이메일, SMS, 마이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신고 방법은 회원신고/비회원 신고 모두 가능한데, 뭐든 하려면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즉, 이 서비스는...
오늘 델파이를 간만에 찾아보다가 커뮤니티 에디션이 최근에 나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뮤니티 에디션 사용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연 매출 $5,000 미만인 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개발자가 5명 미만인 기업 비영리 목적 개발 (개인 취미용) 해당 설치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www.embarcadero.com/products/delphi/starter/free-download 다운로드를 완료하면 아래와 같이 메시지...
코드 리뷰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면, 대략 이렇죠. 대략 연배 있는 선배들이 주위에 쭈르륵 앉아서 한마디 합니다. 야, 니가 만든 코드 좀 열어봐! 뭐 코드를 그렇게 짰냐… 좀더 구조적으로 짰어야지 이건 쓸데없이 구조적인데 이건 함수 분리가 제대로 안되었네 이건 변수를 왜 이리 많이 선언했지? 어허... 이건 객체지향의 5대 원칙에 어긋나는 코딩인데? 전혀 객체지향적이지 않아.... 원래 코드리뷰의 제1원칙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것" 입니다. ...
맥에서 파일 백업을 원격 서버에 SFTP로 하는 방법을 찾던 중 마운틴덕(Mountain Duck)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찾았습니다. 마운틴덕(Mountain Duck)은 원격 서버 내의 특정 폴더를 마치 외장 하드 처럼 PC 또는 맥(Mac)에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원거리에서도 서버를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또 노트북에 대용량 하드를 달고다니지 않아도되 저장공간 이슈도 없습니다. 참고로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의 웹사이트...
다음은 한 페이스북 지인이 대기업 인사팀 18년차의 조언이라며 공유해 주신 내용입니다. 전 대기업에서 인사업무만 18년 가까이 하고 퇴직하고 지금은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게 아니라 와이프 미용실 셔터맨인 셈이지요 오늘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진심으로 여러분께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서로 다른 회사를 다니더라도 암묵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것을 먼저 염두해 두고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학과 실제...
오래된 맥/맥미니가 구석에 있어서 이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니… 비밀번호를 물어보네요. 이것 저것 방법을 찾아 헤메이다가, 방법을 찾아 이를 정리 해 봅니다. 1. 맥을 재부팅하고 Command + S 키를 누릅니다. 2. 싱글 유저 모드로 부팅이 되고 커맨드 라인이 나타나면 다음을 커맨드라인에 입력합니다. 2.1. 파일 시스템을 체크하기 위해 커맨드 라인에 다음을 입력합니다. fsck -fy 2.2. 루트 드라이버를 쓰기 가능한 상태로 마운트 시킵니다. ...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대리인과의 계약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 편지가 날아오면 찝찝하죠.진짜 잘못을 저질러서 찝찝할수도 있고,아무 잘못도 없는데 왠지 어디선가 실수를 한거 같아서 찝찝하기도 하고...아무튼 기분이 좋을리가 없습니다.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면 경우에 따라 경찰의 반응이 달라 집니다.어떤 경우는 2-3번 더 출석요구를 해오다지쳐서 출석요구가 아닌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출석통보는 지명수배를 의미하구요.분위기 많이 험악해지게 됩니다.3번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파출소에서 ...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00조의2 (체포)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황당하죠.그렇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사람이므로 난 무시하고 안가겠다...라고 하시면,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거십시오.경찰도 인간이므로 잘 이야기 하시면 전화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시므로전화상으로 말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그러니, 무조건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2) 아니면 담보 설정,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세 가지 외에는...
최근 트랙백 폭탄때문에 블로그에 정크 태그들로 가득찬 경우가 많다.대부분 Open API를 이용한 DOS Attack때문에 발생하는 버그이리라 생각된다.그런데 TextCube(텍스트큐브)를 사용하는 분들 이놈때문에 무지 스트레스 받으리라 생각한다.귀찮아서 매일매일 지운다는것 그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고...그런데 TextCube에서는 최대 30개까지밖에 게시물을 못뿌린다.하여 최대 1000개까지 게시물을 뿌릴 수 있는 비기를 소개할까 한다.먼저, TextC...
Groovy는 PHP 처럼 공개 소스 소프트웨어로 개발되는 최근의 객체 지향 언어로서, 기존 언어와는 달리 변수 타입이 동적(dynamical)이고 유연하며,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지 않고 바로 실행시키는 스크립팅 언어. J2SE 5.0보다 훨씬 고급 수준의 언어이다.리스트와 맵을 위한 리터럴이 언어 자체에 녹아 있어 코딩량이 현격하게 줄고, 개발 시간도 단축된다.2003년 8월 미국의 Bob McWhirter과 영국의 James Strachan이 처음 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GPL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 또는 ‘실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제, 배포행위를 제외한 프로그램의 단순 이용 또는 실행행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둘째, GPL 조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고 소스코드형태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표시(copyright notice),워런티가 없다는 표시(...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사이자, 모바일 플랫폼 업체인 핀란드 노키아(Nokia)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새로운 디지털 저작권 기술 ‘플레이레디(PlayReady)’를 공식 채택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MS와 노키아는 6일(현지시각) 해외 언론에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음악, 동영상 등 무선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할 때 저작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키아 모바일 플랫폼 ‘S60’에 MS 플레이레디 기술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플레이레디 기술이...
소니가 LGPL 소스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소송당한 사례가 유명하다.2005년 11월경에 인터넷을 크게 달구었던 내용으로LGPL저작권자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소니를 제소했던 사건으로원 소스 저작권자가 승소한 큰 사례이다.하기는 승소 사례 원문이다Posted on 11/17/2005 8:33:09 AM PST by N3WBI3Due to the importance of the latest discoveries, here's another u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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