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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감동시킨 사진 한장 - 516혁명 후 군사 재판 현장에서...   (created at 2007-07-16)   199  

재판을 받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5.16혁명 후 모든 범죄자들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았는데,서너살된 어린아이가 갑자기 방청석에서 죄수들이 서있는 곳으로아장아장 걸어가더니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그 어린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본 판사는몇몇의 법조항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그 애는 얼른 손을 놓고 방청석으로 나갔다.그 애는 죄수의 동생이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함께 데리고 왔는데그만 엄마를 보자 쪼르르 엄...

행정소송의 정의 및 사례   (created at 2009-01-11)   154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예를 들면,세무서의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찰청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민사소송절차를 정하는 민사소송법이 있듯이 행정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즉결심판과 즉결심판 대상   (created at 2009-01-11)   132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략하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마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부담을 줄이고 당사자에게도 편의를 주려는 제도이다.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로서, 중요한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① 행정법규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주정차 금지위반,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의 예비군 훈련불참자 등② 형법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도박죄 등③ 허위신고, 무임...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created at 2009-01-05)   104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이혼을 하고 싶어 재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이혼 절차   (created at 2008-07-06)   312  

우선 재판상 이혼을 하시려면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우선 관할 법원에 이혼등 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함과 아울러 위자료...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6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188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혼인 빙자 임신 사건   (created at 2014-08-06)   199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created at 2010-05-31)   203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387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2-17)   121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이사비용 줄이는 노하우   (created at 2009-02-16)   143  

1. '손 없는 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손없는날? 민속신앙에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을 일컫는 말로 '손님'의 줄임말입다.따라서 손 있는 날이란 손실, 손해를 본다는 날이며, 예로부터 악괴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각종 택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2. 에어컨설치를 이사업체에 맡기세요.에어컨...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34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264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created at 2009-01-04)   14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 지지 목 면 적㎡( 평) 건 물구조 및 용도 면 적㎡( 평)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어음, 수표의 기능   (created at 2009-01-04)   131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보증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4)   177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30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199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292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updated at 2023-11-06)   498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created at 2008-06-24)   730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created at 2008-06-24)   146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고소 취하하면서 합의금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   (created at 2008-06-22)   226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그러니, 무조건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2) 아니면 담보 설정,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세 가지 외에는...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created at 2008-06-22)   153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고소장 작성 방법   (created at 2008-06-22)   133  

① 제목●고소장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6-22)   204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및 시간   (created at 2008-06-22)   177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created at 2008-06-22)   166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created at 2008-06-22)   294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created at 2008-06-22)   164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created at 2008-06-22)   128  

1. 고소란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2) 범죄사실의 신고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created at 2008-06-22)   109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헌법소원 제도   (created at 2008-06-22)   179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모든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created at 2008-06-22)   143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created at 2008-06-22)   158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created at 2008-06-22)   166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created at 2008-06-22)   126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created at 2008-06-22)   171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created at 2008-06-22)   214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created at 2008-06-22)   138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고소장 작성 사례 - 누군가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created at 2008-06-22)   306  

고소장 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ㅇ호 피고소인 ㅇㅇㅇ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ㅇㅇ 주민등록번호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소사실 피고소인은 2000. 10. 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고소인을ㅇㅇ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ㅇㅇ주식회사의 총무...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167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2)   160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손톱 과 현재 건강상태의 상관관계   (created at 2008-06-07)   157  

손톱의 두께는 간장과 담낭의 상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흔히 손 발톱이 두꺼워지는 조갑백선의 경우 일반적으로(전문가들도)손발톱 무좀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간 과 담낭의 건강상태가 정상을 벗어난경우(기능저하) 손톱이 두꺼워 지며 건조한 상태가 되어 백선균이 침입한 것입니다. 이경우 식초를 물에타서 장복을 하면 고칠 수있읍니다.단,위궤양이 있거나 먹는 무좀약을 복용 하시는 분은 주의 하셔야 합니다.손톱의 윗쪽에 있는 흰색 반달모양의 월구는 손가락 마다 각...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198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사기극   (created at 2007-10-16)   121  

참으로 지능적인 사기군...훌륭한 영업 방법이기도 하네...

지하철 무임승차 방법   (created at 2007-01-10)   247  

합성이 예술이네~잘못한거 알면 돈내구 타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