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또한 고소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2014년 7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는 6년 뒤 폭염으로 1만명이 죽는다는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설이 기재 되었습니다. 안정행정부 산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4년 7월 28일 미래안전보고서를 통해 2020년 여름 한 달간 폭염이 지속되어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이러한 미래 예측을 한 것인데요. 이 사설에 따르면 그 예측이 터무니 없다는 내용입...
일본뇌염모기 초기증상은 고열과 두통, 이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신체 일부분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뇌염은 일본뇌염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Virus)에 의해 감염돼 신경을 침범하는 법정전염병(제2종)입니다. 일본뇌염모기가 산란기에 뇌염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돼지 등과 같은 동물의 피를 빨고난 후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전염됩니다. 잠복기는 4∼14일 이며, 초기에는 두통, 발열, 구토, 및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
2013년…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에 대해 한 방송사에서 그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방송하였습니다. 남들이 왕따 시키기 전에 먼저 왕따시켜라…!? 그게 안되서 상담전화를 건건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우리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만든 상담전화가 이렇게 운영되다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검찰이 강도 상해로 인해 기억상실에 빠진 피해자에게 최면 검사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다고 인천경향신문이 4월 21일자 신문에서 보도 하였다.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구관희 검사는 21일 남모씨(32)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0시2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대로 옆 인도에서 길을 걷던 ㅎ모씨(26·여)를 칼로 위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4만원이 든 ...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UML은 표준 표기법으로써 그 자리를 확고히 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UML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이다. 음계를 이용하여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듯이 UML을 이용하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른바 UML 사용의 베스트 프렉티스를 생각해야 한다. 간혹 베스트 프렉티스가 UML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표준 준수 여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이다.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
(그림설명: 1995년 플로리다주의 탐파지방에서 촬영된 UFO)미국 플로리다의 탐파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랜스 맥롸이트씨는 1995년 누군가 자꾸만 자신의 밀 밭에 동그란 형태의 불을 지피는것을 발견한뒤 산탄총을 들고 방화범을 검거하려고 밭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휴대용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던 맥롸이트씨는 밤 11경 갑자기 TV가 꺼지고, 자신이 숨어있던 움막속의 불이 꺼지는 괴현상을 경험하게 되었 으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랜스씨는 산탄총을 가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의 한 동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6시경에 붕괴된 사고.사망 50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이라는 인명피해는 8 ·15광복 이후 가장 큰 인적 재해로 기록되었으며 재산상의 손해도 매우 컸다.지상 5층, 지하 4층, 그리고 옥상의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삼풍백화점은 1889년 말에 완공하였으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잘못에 기인된 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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