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혼 경제 사고 위자료 고소 세금 민법 법률/보험/세금 퇴직금 이혼사유 상속세 채무자 채권자 취업 법인 증여세 주식 손해배상 공동명의 재판상 이혼 상해 이혼의사 사기 채무 등록세 취득세 채무불이행 계약 합의 분양 공동 명의 입양 계약서 혼인 주식 매도 부부 공동명의 담보 보증 증여 재판 단타 수수께끼 대출 형사사건 폭행 월급 피해자 채권 주민등록등본 불법행위 절도 임대차 부채 분양권 보상 증여계약서 변제 책임 임채무

이행지체.ZIP

채무불이행의 종류 및 각각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3)   441  

1. 채무불이행의 의의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입니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2. 채무불이행의 종류가. 이행지체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계약의 법정 해제   (created at 2009-01-03)   171  

법정해제권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동안 상대방의 이행이 없을 경우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상당한 기간은 계약의 내용·종류·성질에 따라 다를 것이나 상대방이 이행의 준비를 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① ...

etrade.com에서 ESPP 온라인 주식 매도하는 방법   (created at 2016-01-08)   1,076  

etrade.com에서 ESPP 온라인 주식 매도하는 방법을 문서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etrade.com에 가입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로그인 후 다음과 같이 전체 ESPP 보유 주식 수 확인을 위해 메뉴 접속을 합니다.접속하시면 ESPP Shares 부분에 지금 매도 할 수 있는 ESPP 주식 수가 나옵니다.위에 빨간색 박스 부분의 숫자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여기서 조금 하단으로 이동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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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초고수들만 성공한다는 단타 매매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4-23)   206  

트레이더 간에 시세차익을 노려서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행위입니다.예를들어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간다그것을 챠트의 캔들을 보던 보조지표를 보던 아니면 호가창을보던 자신만의 기법을 참고로해서 매수했다가..매수세가 약해지면서 매도세가 강해진다 이러면 매도로 물량 떨어내는 행위입니다.단타의 단점으로는 확고한 자신만의 기법이 있어야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안되면 나락으로 빠지는 단점이 있고, 현재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때를 이용해서 스윙이나 중기 이상의 투자...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384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위를 통한 회복 방법   (created at 2009-02-26)   163  

신용회복은 연체 중인분 및 채무가 너무 많아 조정을 받고 싶을때 해당 사항이며기존 통신연체 부분은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증보험건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때 회생,파산.개인회생등 적용하기에는 연체 부분이 적다면 해당사항에 미치지 못합니다.

채무불이행과 신용불량은 같은 말인가?   (created at 2009-02-26)   150  

구 "신용불량" 이라는 말을 바꾼게 "채무불이행" 입니다.같은 말입니다.국가시설 및 보안업체, 은행 등 보증보험 발급 제한이 있는 곳은 채무불이행 때문에 취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created at 2009-02-26)   208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 차이점   (created at 2009-02-26)   187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와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와의 차이는신용정보업자가 1차 수집기관이라는 것과, 등록된 정보가 해제즉시 바로 삭제되는 기록보존기간의 차이입니다.즉, 모든 채무만 변제하시면 모든 내용이 삭제됩니다.

부부공동명의 주택 구입의 개요   (created at 2009-02-08)   116  

1. 개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처가 부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음- 처가 부로부터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2.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전세로 살다 드디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혹은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를 공동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인 경우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분양을 받는 경우에도 분양계약자(매수인 혹은 ...

보증의 성립 요건 및 주의 사항   (created at 2009-01-18)   224  

[1] 보증의 성립 및 유의점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에 의해 성립되는데, 이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 주채무자에게 속아서 혹은 채무자의 자력, 담보 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보증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2] 보증의 운명 (부종성)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주채무의 운명에 따라 주채무가 성립되지 ...

어음, 수표 발행시 주의사항   (created at 2009-01-13)   146  

1) 어음·수표는 금전이나 물품거래에 있어 현금 대신의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한 번 발행되어 발행인의 손을 떠나면 여러 사람에게 유통되므로 발행인으로서는 편리한 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2) 어음·수표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대체로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약속어음과 가계수표, 당좌수표, 자기앞수표이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거의 현금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므로 현금에 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created at 2009-01-11)   122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created at 2009-01-11)   97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아래와 같다.-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 당했을 때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1-10)   190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분양받은 아파트의 명의를 본인에서 부부지간 공동명의로 할 때   (created at 2009-01-10)   219  

1. 해당 지역을 확인한다(본인이 계약하신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않는지)2.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분양권전매이므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양식은 인터넷에 올려있는거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3. 관할 구청(계약하신 물건의 관할구청입니다.)에 신고하신후 검인도장을 받는다(이때 검인도장은 아파트공급계약서에 날인하게 됩니다.)4. 대출에 대하여 채무승계절차를 진행한다  (대출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으며, 채무승계시 서류가 필요하므로 해당은...

법무사를 통해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1-10)   185  

1.  잔금을 치르기 전이면 계약서를 다시 공동 명의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등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3.  일단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공동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지의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괜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등기를 공동 명의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

1인 명의와 공동명의의 등기 비용 차이   (created at 2009-01-10)   378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부가세의 차이는 없습니다.       1인이나 2인 이상이나 금액은 같습니다.   (2) 다만 국민주택채권을 할인하거나 매입할 때에는 공동 명의이면 시가 표준액을 2로 나누어 따지니       채권 할인이나 매입 비용은 저렴하게 나옵니다. &nbs...

부동산 매매계약서 서식   (created at 2009-01-04)   144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도인 (이하 “갑” 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 이라 한다)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 지지 목 면 적㎡( 평) 건 물구조 및 용도 면 적㎡( 평) 제1조(목적) 갑은 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금 원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하고 중도금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

어음, 수표의 기능   (created at 2009-01-04)   130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30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created at 2009-01-04)   181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created at 2009-01-03)   109  

1. 계약서 작성 목적의 명확화계약서 제1조에는 계약의 목적을 쓰는 것이 관례이다. 당사자가 계약을 하고자하는 요점을 간명하게 쓰면 된다.① 매매의 경우☞ 제1조(목적)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한다.② 임대차의 경우☞ 제1조(목적) 임대인은 목적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차용한다.2. 채무이행기의 약정 정의일반적으로 계약체결시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의 기본 원칙   (created at 2009-01-03)   157  

1. 기본원칙계약서는 6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 당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내용의 권리의무가 어떻게 처분되며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가 나타나야 하며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가급적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이나 적당히, 적절히, 상식적으로 등의 뜻이 애매한 단어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어법에 맞게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통상의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   (created at 2009-01-03)   216  

법률행위는 이론상 먼저 성립을 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약도 법률행위인 만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다.효력발생요건은 다음과 같다.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을 것② 의사표시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③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④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

계약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3)   123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이러한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계약에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객관적ㆍ주관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객관적 합치라고 함은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갑이 그의 소유물을 현금 100만원에 팔겠다고 하고 을이 그 소유물을 100만원에 사고 현금...

계약서 작성의 의의   (created at 2009-01-03)   119  

계약의 넓은 의미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을 넓은 의미로 볼 때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소유권이전합의, 근저당 설정계약 등), 신분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신분계약(혼인, 입양 등)을 포함하게 된다.그러나 좁은 의미로 볼 때 계약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채권계약)만을 의미한다.계약은 보통 당사자의 합의만...

각종 사고 발생시 합의금 계산 방법   (created at 2008-12-24)   183  

어떤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을 받는다면 전문 변호사들은 다음의 채크포인트를 반드시 채크합니다.(1) 휴업손해남자는 만22세, 여자는 만20세가 넘어야 소득을 인정합니다.입원기간에 따른 보상으로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2) 상실수익퇴원 이후부터는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영구장해의 경우 정년까지,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기간동안장해율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3) 치료비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보증받은 치료비 외에도합의 이후 ...

손해배상의 정의   (created at 2008-07-06)   157  

•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

상속세의 정의 및 과세대상   (created at 2008-07-03)   135  

상속세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상속인)이 내는 세금으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된다. 모든 재산이란 상속인 명의의 재산 뿐만 아니라 증여 재산과 간주 상속 재산도 포함되는 개념이다.단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내야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 채무) 등은 공제한다.[참고]* ...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충분히 주었는데도 아내가 저도 모르는 빚을 진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created at 2008-07-01)   190  

부부는 일상가사로 인한 빚에 대해 서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매월 생활비를 충분히 주었다면일상가사로 인한 빚이 아니므로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혼 전 아내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경우, 이혼 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created at 2008-07-01)   210  

이혼 후라도 책임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을 선 것은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선 것이므로이혼을 하더라도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이혼한 처의 채무를 갚아 주었을 경우에는보증인으로서의 구상권을 행사하여이혼한 처를 상대로 대신 변제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5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우리나라에서 빛이 가장 많은 연예인   (created at 2008-03-24)   590  

그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