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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치 않을 경우 받는 영향   (created at 2009-02-23)   229  

우선 자신이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고자산평가법을 선택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왜냐하면 신고치 않으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받게 됩니다.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출고하는 방식인데, 먼저 들어온 물건, 즉 먼저 입고된 물건은 과거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 그것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이지요.과거의 원가가 출고되니까 기말재고의 원가가 최근의 원가로 적용되어서 커지므로 당연히 매출원가가 작아 질 것이고, 그러면 이익이 많이 계산되어 법인...

매출원가의 세무조정   (created at 2009-02-23)   204  

기업회계의 매출원가는 영업수익, 즉 매출을 올리는데 필요한 영업비용으로써 세무회계의 매출원가의 개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출원가 = 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자산기업회계에 의해서 매출원가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법인세법상으로는 별로조정할 것이 없습니다.그러나 정작 매출원가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말하자면, 재고자산의 가액은...

결산조정사항의 종류   (created at 2009-02-18)   157  

결산조정사항은 다음의 10가지가 있다.1)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인세법 제23조)2)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3) 퇴직급여충당금(법인세법 제33조)4) 대손충당금(법인세법 제34조)5)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인세법 제35조)6)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7)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8) 천재, 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인세법...

손금의 세무조정상 의미   (created at 2009-02-17)   140  

익금이 기업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업활동으로 인한 비용, 또는 지출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말하자면, 익금을 얻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과 순자산의 감소분이 있다는 것입니다.그러나 손금도 역시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해서 전부 손금이 아닙니다.법인세법 19조 1항을 참고하면,출자의 환급, 잉여금처분,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순자산의 감소에 속하지만 역시 기업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손금의 개념에 포함시키...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created at 2009-02-18)   150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의 3단계에 의해 작성 할 수 있습니다.1) 첫 단계 세무조정 –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먼저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명세서와 계정과목 명세서를 요약해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합니다.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2) 2 단계 세무조정 – 과세표준계산첫 단계에서 넘어온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2 단계에서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된 이월결손금명세서, 비과세소득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신고서를 요약해서...

세무조정에서의 익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created at 2009-02-17)   351  

익금이 기업의 전체활동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각처분이익 같은 것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재고자산판매가 아니라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전체적인 기업활동에 의한 개념에서는 당연히 익금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순자산이 증가했다고 전부 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법인세법 15조 1항을 참조하시면,사회정책상, 조세정책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순자산증가가 있습니다.이것은 자본, 출자의 납입...

세무조정의 원리   (created at 2009-02-17)   207  

세무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익금과 손금이라는 항목들입니다.세무조정에서 가산해야 할 항목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차감해야 할 항목에는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이라고 합니다.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등을 조정항목이라는 세무용어로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 손금을 가산, 차감하는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법인세법 상의 각사업년도소득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의 개념적 이해   (created at 2009-02-17)   165  

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을 세무조정해서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이 계상되어지는 것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 상의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분이지만 법인세법 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은 사업년도 동안에 영업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순자산의 증가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이와 같이 영업활동과 기업활동은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기업활동이란 영업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created at 2009-02-16)   184  

1) 결산의 확정법인은 사업년도가 종료하면 그 종료일로부터 60일 안에 결산을 확정해야 합니다.이 기한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 확정일로 보게 됩니다.2) 대차대조표 공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내용(계정과목을 포함)을 법인세 신고 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단, 외부감사대상법인(자산 70억 이상)에 한함3) 세무조정과 법인세법의 규정적용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계산 구조   (created at 2009-02-01)   150  

법인세법 계산의 전체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기업회계 세무조정사항 법인세----------------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가산조정사항(-) 차감조정사항 = 각 사업년도소득(-)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과 세 표 준(x) 세 율------------------산 출 세 액(-) 세 액 공 제(-) 세 액...

급여에도 혹시 세법상의 규제가 있다   (created at 2009-02-28)   284  

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정당한 급여가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었다면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다만, 급여가 a.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거나 b. 과다경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말하자면,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을 비추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그리고 임원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임의변경으로 인한 세무조정   (created at 2009-02-28)   201  

A라는 회사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를 사례로 봅시다.후입선출법 – 기말재고 28,000,000원선입선출법 – 기말재고 31,000,000원* 후입선출법최근에 입고된 재고자산이 먼저 출고된다는 것으로서 매출원가가 최근의 시가와 거의 비슷합니다.그래서 출고되는 재고자산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매출원가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세법상 선입선출법의 입장에서는 기업회계에서 계상된 매출원가가 과대계상이...

신고조정의 세무조정에서의 역할   (created at 2009-02-18)   128  

신고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며, 결산조정사항과 임의선택이 가능한 신고조정사항(즉, 일시상각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제외한 기타의 세무조정사항은 반드시 세무조정과정에서 이를 신고조정하여야 합니다.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created at 2009-02-28)   262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created at 2009-02-18)   143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2-17)   135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updated at 2023-10-06)   578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updated at 2023-10-06)   738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신한은행 신한 쏠(SOL) 이용하여 세금/공과금 쉽게 내는 방법   (created at 2020-07-31)   581  

신한 쏠(SOL)에서는 세금을 쉽게 낼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본인에게 징수된 세금/공과금을 조회하고, 세금이 징수되었으면 클릭! 클릭! 하며 세금을 쉽게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한 쏠(SOL) -> 오른쪽화면 상단 메뉴(한자 석삼자 비슷하게 생겼음) -> 공과금 -> 지방세 –> 조회         완전 좋아요 신한 쏠(SOL)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created at 2016-08-16)   472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2013년 대한민국 국회위원의 급여와 처우 수준   (created at 2013-04-20)   165  

2013년 대한민국 국회위원들의 급여와 처우 수준을 살펴 봅시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 된 대한민국의 국회위원인 만큼 그 품위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지원이 국회위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합시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created at 2011-07-21)   253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포장이사비용 줄이는 노하우   (created at 2009-02-16)   163  

1. '손 없는 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손없는날? 민속신앙에서 '손'이란 날수에 따라 동서남북 4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귀신을 일컫는 말로 '손님'의 줄임말입다.따라서 손 있는 날이란 손실, 손해를 본다는 날이며, 예로부터 악괴와 악신이 움직이지 않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각종 택일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2. 에어컨설치를 이사업체에 맡기세요.에어컨...

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created at 2009-02-16)   193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created at 2009-02-16)   161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created at 2009-02-16)   350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항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 나열하기가 힘들군요.법인세법 76조 1항부터 9항까지를 참고하시고,법인세법 76조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② 과소신고 가산세③ 미납부 가산세④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⑥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⑦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⑧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⑨ 원청징수 불성실 가산세이중 미납부 가산세를 보면, 제 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57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2-05)   601  

우선 당기순이익을 아십니까?그것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바로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차감, 가감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created at 2009-02-01)   301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법인의 종류 및 세금 부과   (created at 2009-02-01)   249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법인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분적으로 지지 않는 법인도 있는 만큼 어느 특정한 법인의 종류와 개념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법인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고, 그 법인의 목적이 영리성의 유무에 따라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법인세법 1조)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이든 상관없이 각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법인세와 소득세   (created at 2009-02-01)   132  

법인세를 설명하기 전에 법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법인이란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개념입니다.여기서 자연인이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어느 일정한 조직이나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법인이라는 용어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면 법인이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이러한 법인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그런 면에서 자연인만 납세...

과세 통지 및 이의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created at 2009-01-25)   333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즉,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 주는 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제라고 합니다.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   (created at 2009-01-18)   212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100만원×3년 = 3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은 제42조에서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

금전거래는 상대방 확인도 철저히   (created at 2009-01-11)   143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전혀 모르는 사람과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금전대여의 경우 상대방의 재력, 신용 등도 조사해야 합니다.미셩년자인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일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그 계약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법인(주식회사등)의 직원인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으로서 법인의 임직원과 거래계약을 체결할 ...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1-10)   213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created at 2009-01-10)   238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원고와 피고   (created at 2009-01-08)   140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하여야 한다.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created at 2009-01-05)   121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다.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제도이다.

KBS 비타민이 소개한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created at 2008-09-21)   269  

KBS 비타민에서는 연금 들때 알아야 할 몇가지를 알차게 소개하였다.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B나이40세29세기간20년31년월 납입금77만원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모범납세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created at 2008-07-31)   208  

상당히 쉬운 질문입니다.양심적으로 세금 잘 낸 사람들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이며, 실제로 소득대비 납부비율 (즉 실제 소득에 따라 세법이 정한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매년 회자되고있는 일부 변호사, 의사의 경우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다 는 둥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지요?   (created at 2008-07-31)   286  

세금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면,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납세의무가 지워지게 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사람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납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되어 일정한 법률적 제제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흔히들 세금은 안내고 버티면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나, 현행 대한민국 조세법에서는 국세징수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체납시 체납자에대하여 어떠한 ...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231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재산세의 과세 표준 산정 방법   (created at 2008-07-23)   646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0%)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방법   (created at 2008-07-03)   264  

1가구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1.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기준으로 주택 보유수가 1채   (세대원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어야 합니다)2. 보유기간이 3년 이상3. 거주기간이 2년 이상(서울시,과천시,5대신도시)4.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고가주택이 아닐것(6억미만)5.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

상속세 납부 절차   (created at 2008-07-03)   115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과세표준별 상속세율 및 누진공제액   (created at 2008-07-03)   163  

세율-1억원 이하 10%-5억원 이하 20%-10억원 이하 30%-30억원 이하 40%-30억원 초과 50%*세대를 건너뛰어 조부가 손자에게 상속·증여시 30% 할증과세.

상속세 계산 방법   (created at 2008-07-03)   132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 과세된다. 상속인의 인원과 분배 내용에 상관없이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게 원칙이다.상속세는① 상속 재산가액 산정② 과세표준 산정(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인적·일괄공제)③ 상속세 산정(과세표준 × 세율) 등 3단계로 나눠 산정한다.*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상속 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created at 2008-06-08)   306  

취득세는 소유권의 취득시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말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이나 건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축,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취득세의...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 세금 절세 10가지 방법   (created at 2008-06-08)   306  

1.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이 떨어진다현재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는 세대별 단위로 과세를 한다. 따라서 세대별로 합산한 기준 시가가 6억원을 넘어서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중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넘어가면서 과세되는 경우 세대를 분리, 줄일 수가 있다.2. 종합부동산세를 내기 싫으면 6월 1일 전에 양도 하거나 6월 1일 후에 매수하라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