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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조항   (created at 2009-02-28)   250  

변경신고하지 않고 재고자산평가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1)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 회사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평가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4항)* 구체적인 사례선입선출법 – 그 의미는?먼저 들어온 재고가 먼저 출고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과거의 원가로 계상된 재고자산을 먼저 출고한 것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매출원가가 작아지고 결국은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법인세법에서의 사업년도의 의제 원칙   (created at 2009-02-01)   188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해산, 합병, 청산을 했어도 그런 와중에서도 사업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거나 법인이 정관이나 규칙에서 사업년도를 정하지 않고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게 될 때에는 그 법인의 사업년도를 의제합니다(법인세법 8조)1) 해산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단계로 사업년도를 의제하게 됩니다.내국법인이 사업년도기간중에 해산한 경우에는,a.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이 안될 수...

법인세 회계기간 산출을 위한 사업년도   (created at 2009-02-01)   309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이 일정기간의 경제적 활동에서 벌어들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일정기간이란 기업회계에서 적용되는 회계기간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보통 1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기업회계에서 말하는 1회계연도를 법인세법에서는 1사업년도라고 합니다.따라서 법인세법에서의 1사업년도라고 한다면 보통 1년입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1년도 휠씬 안되었는데도 1사업년도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그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created at 2009-02-05)   625  

우선 당기순이익을 아십니까?그것은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회계상의 이익입니다. 반면에 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바로 당기순이익과 대응되는 개념인데 여기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란 당기순이익에다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항목을 차감, 가감하는 과정에서 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되는 것이랍니다.각 사업년도 소득이 결정이 되면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이월...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updated at 2023-10-06)   594  

멜로루즈 택스란 무엇인가요? 멜로루즈 택스는 일정 커뮤니티에 부과되는 Special assement tax 입니다. 해당 구역에 공공시설의 개발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을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공공시설이란 길, 물, 상하수도, 전기등 여러가지 인프라와 학교, 공원 등 새로이 개발되는 주거시설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각 가구마다 내는멜로루즈 택스로 이미 지불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
미국 부동산 보유세 - 멜로루즈 택스 (Mello-Roos Tax)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updated at 2023-10-06)   753  

본 글은 혹시나 세무서에서 과거의 축소 납부된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붙여 과세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찌 대응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온 성실납부자라면, 스톡옵션 등... 어찌어찌 하다보니 내지못하여 축소 신고한 상황이 되어 세무서에서 이를 추징하는 상황에 당면했을때, 내지 못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납부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또 ...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누락하고 세금 신고납부한 경우 축소납부에 해당되며 무신고 가산세가 아닌 축소 가산세로 과세함이 타당해

7인의 범죄자 - 남을 이용하여 어려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created at 2016-08-16)   494  

본 작품에는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어떤 결말을 이끌어 낼지… 한번 감상 해 보아요. 이건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인데요. 이거 미래에는 인구가 줄어 정부의 인건비 줄이기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형사로 변신 시켜 공익 인력의 인건비 절감을 꾀하는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런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created at 2011-07-21)   260  

제가 뉴저지에 가면 신발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Bergen Town Center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실인데 뉴저지 주는 의식주 중 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관세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 신발이나 옷 등을 사면 세금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 주차는 5,000대 정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가 보아도 주차공간은 엄청 여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에 들어서면 공장...
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뉴저지에서는 의식주에서 의에 해당하는 비용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 - 뉴저지에서 쇼핑한다면 신발, 옷은 싸게 살 수 있다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평가방법과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 자산평가방법과 그 차이   (created at 2009-02-28)   266  

우선 기업회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의 평가방법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법인세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순실현가능가치액으로 평가했다면 세무조정이 불가피합니다.2)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제 74조 1항)a.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 원가법의 종류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

결산조정의 역할 및 기능   (created at 2009-02-18)   147  

결산조정이란 특정 손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결산과정에서 이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조정방법을 말합니다.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결산과정에서 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으로 전혀 손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즉, 이것은 강제산입사항인 것이지요.법인세법에서 이와 같이 결산조정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는, 특정 비용항목을 과세소득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을 결산...

세무조정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9-02-17)   139  

당기순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업년도소득으로 전환됩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만,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과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을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다 법인세법상의 규정을 적용으로 인한 차감,가감함으로 각 사업년도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의 수시부과와 징수   (created at 2009-02-16)   198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이를 수시부과라고 합니다.② 위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정부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

법인세에서 更定(경정)은?   (created at 2009-02-16)   164  

경정이란 신고했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a.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b. 법인세법에서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c. 원천징수와 관련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결정과 경정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지만, 장부, 증빙서류가 없다거나 장부, 증빙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비하거나...

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가?   (created at 2009-02-16)   358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산세항목이 한 둘이 아니라서 나열하기가 힘들군요.법인세법 76조 1항부터 9항까지를 참고하시고,법인세법 76조① 무기장·무신고 가산세② 과소신고 가산세③ 미납부 가산세④ 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 가산세⑥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⑦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⑧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⑨ 원청징수 불성실 가산세이중 미납부 가산세를 보면, 제 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공동명의 1인명의 직접 하는 방법   (created at 2009-01-10)   220  

아파트 명의 변경시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공유한다.1.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2. 소유권이전등기(증여)식을 인터넷에서 다운 받는다.3. 증여인에게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받고 수증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한다.4. 등기위임장에 증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수증인도 도장을 찍는다.5. 구청에서 증여계약서 검인을 받는다.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

부부 공동명의 방법으로 집 구매시 장점   (created at 2009-01-10)   250  

우선, 각종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크다. 현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양도차액 ▲1천만 원 이하 9%, ▲1천만 원(초과)~4천만 원(이하) 18%, ▲4천만 원~8천만 원 27% 등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두 사람이 각각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상속세 역시 줄일 수 있다. 예컨대 1억 원 짜리 아파트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1억...

KBS 비타민이 소개한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created at 2008-09-21)   278  

KBS 비타민에서는 연금 들때 알아야 할 몇가지를 알차게 소개하였다.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B나이40세29세기간20년31년월 납입금77만원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포장이사 비용 줄이는 방법   (created at 2008-07-31)   141  

요즘에는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사 서비스도 주문만 하면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는 시대가 왔습다. 새집증후군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 처리를 해 줌은 물론 입주 전과 이사 후 청소, 침대 메트리스 소독, 에어컨 이전 설치, 심지어는 집들이 음식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평균 50만~100만원의 기본 비용은 물론 특정 날짜를 선택해 이사업체에 문의하면 평균 10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사비용너무 비싸고.비...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240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재산세의 과세 표준 산정 방법   (created at 2008-07-23)   66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며, 재산가액은 개인․법인 구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의 과세표준액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된 가액(개별공시지가)으로 한다.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의 과세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적용비율(60%)①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계명   (created at 2007-11-28)   185  

①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함) -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

연금 들때 꼭 알아야 할 부자 병법 5   (created at 2007-11-09)   546  

1위>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라 연금 3억원 모으기!! AB나이40세29세기간20년31년월 납입금77만원35만원  ※ 이 표는 예상 연금수령액을 살펴본 것으로,     첫째, 마흔 살의 A씨와 스물아홉의 B씨가 지금부터 연금을 준비한다고 할 때를 가정.     둘째, 금리는 현 공시이율인 연 5.2%를 기준.     셋째, 연금 지급...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세테크   (created at 2007-01-24)   234  

직장인의 월급 통장은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수입 내역이 너무나 투명해 세금이 꼬박꼬박 나가기 때문이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세금인 만큼 절세 방법을 알고 실행에 옮기는 세테크는 필수다.직장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테크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내용이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해 그 소득크기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단은 납세자가 신고해야만 공제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직...
직장인이 알아둬야 할 세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