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경제 위자료 고소 이혼 사유 세금 민법 호적 법인세법 가정법원 법률/보험/세금 협의 이혼 이혼사유 고발 채무자 채권자 복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재판상 이혼 기업회계 간통 고소장 이혼의사 사기 명예훼손 채무 이혼 청구 이혼 소송 호적법 채무불이행 혼인 소송 법원 과태료 친고죄 이력서 간통죄 친권자 보증 이혼 재판 근로기준법 담보 이혼신고서 재판 형사사건 부당 대우 대차대조표 파산 변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웨딩드레스 해고사유 판례 손익계산서 불법행위 신용불량 간통녀 벌금 마누라

불법행위.ZIP

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created at 2009-08-12)   345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사생활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   (created at 2009-02-26)   208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차이점은 대략 네가지 입니다1.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전부 채권자가 입증,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가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환자, 의사로 설명드리면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과실을 환자가 입증해야 하나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관한 채권채무를 발생시킬 계약을 하였고, 채무는 원래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 바. 채무불이행이...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created at 2008-06-29)   424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created at 2008-06-29)   163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당신의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첩과 남...

친구와 비교하다가 이혼하게 된 부부   (created at 2024-02-01)   186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더군다나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는 본인을 발견했을때, 어떤 경우는 비참해지기까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비교를 통해 서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 길어지면… 그 끝은 어쩔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밖에 없겠죠.    인생에 답이라는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의 다양한 용도   (created at 2010-05-31)   203  

이혼 하신 한 분께서예전 마누라가 두고간 웨딩드레스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네요.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updated at 2024-01-02)   384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혼합의가 있었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사실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인데, 대법원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일시 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재산분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부부쌍방이 이혼의사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활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이혼합의사실의 존재만으로는 이를...
재판은 안했는데 위자료 받고 이혼합의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나요?

각 사업년도소득의 개념   (created at 2009-02-05)   234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하게 계상된 기업회계흐름으로서의 당기순이익이라고 해도 세무정책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회계상의 이익 혹은 비용을 인정을 해 주지 않은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중에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1)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기업회계상의 이익흐름과는 개념적으로 틀린 것이지요.기업회계는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과 비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법인세법의 경우는?전혀 틀립니다.영업...

파산 신청 방법   (created at 2009-01-18)   263  

소비자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파산신청과는 달리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 거의 다 채무자가 견디다 못해 하게 됩니다.관할법원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파산신청비용은 대략 3만원정도면 됩니다.참고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빼돌린 후 이른바 '배째라' 하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역이용해서 채무자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그럴 경우 악...

어음, 수표의 기능   (created at 2009-01-04)   130  

금전이나 물품을 거래하면서 많은 경우 어음이나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수표란 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 대하여 그 수표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부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을 말한다.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이기 때문에 그 발행 전에 은행에다 자금을 맡겨놓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좌예금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나 어음은 당좌예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당좌예금이 없이도 발행할 수...

보증의 성립 요건   (created at 2009-01-04)   177  

보증은 주 채무자로부터 보증인이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되는 경우와 부탁없이 자청하여 보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나 보증인과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당사자이고 주 채무자는 보증계약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전 허락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 채무자에 의하여 기만당하거나 채무자의 자력, 담보등에 관하여 착오가 있더라도...

보증이란 ?   (created at 2009-01-04)   230  

금전소비대차 등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고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의 확보방안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가 보증이다. 이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이라 하고, 보증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하며, 보증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보증은 보증인의 일반재산으로 채권을 담보하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점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세금이란 무엇인가?   (created at 2008-07-31)   199  

1. 세금이란무엇인가?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쓰려고 국민이나 회사로부터 걷워드리는  돈입니다. 2. 세금은 왜 내는가?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잘살게 하게위해 국가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나오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내는겁니다.또 월급을 많이 받거나 장사를 해서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updated at 2023-11-06)   292  

협의이혼하려는 당사자는 ①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②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③판사의 확인을 받아, ④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①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고,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민법 제834조).②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86조).③ 지정 ...
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협의이혼 진행 절차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updated at 2023-11-06)   496  

별 희안한 경우가 다 있군요.혼인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조건으로 증여한 예물이므로일단 혼인이 성립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부인의 소유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혼 후 시어머니가 혼인 때 받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주어야 합니까?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88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created at 2008-06-25)   244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성불구자와 이혼 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99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지만...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840조 6호)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과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84  

언젠가 연예인도 이와 유사한 이유때문에 이혼을 한 경우를 본적이 있으실겁니다.따라서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created at 2008-06-25)   163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나?   (created at 2008-06-25)   154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264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created at 2008-06-25)   231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   (created at 2008-06-25)   156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는다면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은 경우   (created at 2008-06-24)   222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그것을 잘 읽어보고,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본인에게 불리하게 ...

협의 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들   (created at 2008-06-24)   194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 확인이 가능한 법원   (created at 2008-06-24)   142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지원 소재지 관할구역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이혼시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하는가?   (created at 2008-06-24)   158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따라서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절차   (created at 2008-06-24)   114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created at 2008-06-24)   730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민법 제834조)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created at 2008-06-22)   151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created at 2008-06-22)   140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5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198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정당한 해고 사례   (created at 2007-06-27)   113  

- 학력, 경력의 사칭, 이력서의 허위기재- 무단결근 등 불성실한"태도- 전근, 전보 등 인사이동에 대한 명령불응- 업무상 지시에 위반 동료 등 상사에 대한 폭력행사 - 중대한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 사생활에서의 비행 - 겸직금지의 위반 - 사업장내에서의 업무외 활동- 형사상 범죄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불화야기ㆍ지시거부는 해고사유   (created at 2007-06-27)   139  

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성룡 부장판사)는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 C사가 `전화상담원 최모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씨로서는 회사의 업무나 방침에 반발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