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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ZIP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created at 2008-12-31)   117  

제 스승이어서 믿었읍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걸 알겠지만 자기와함께 투자해서 쌤플을 만들어 자기가 아는 유명브랜드에 납품하자면서 저에게 100만원을 내일 당장 가져오라고 했읍니다.쌤플은 원단부터 패턴까지 모두 함께만들자고 제의했고요...없는 형편에  급하게 한달 생활비를 맡겼읍니다.제 선생님이였어서 영수증 달라는 소리도 못하였읍니다.근데 내일 당장 원단사러간다고 하고서는 10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하였읍니다.근데 갑자기 제가 급한일이생...

혼인 빙자 임신 사건   (created at 2014-08-06)   201  

아래 글은 네이버 안심투자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같은 사건 사고가 있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내용 읽어보시고 몸조심 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사건은 편의점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작년 봄부터 시작해서 올해 여름에 끝난 일이다.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치가 떨린다. 나는 편의점 사장임. 서울 모 대학 근처에 편의점을 4개 가지고 있음. 대학 졸업하고 부모님이 유산 미리 떼가라 하셔서 2억원 정도 주셧고 그걸로 ...
혼인 빙자 임신 사건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 그 실태 - 상담의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대응 현황은 아쉬워   (created at 2013-04-10)   231  

2013년…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니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에 대해 한 방송사에서 그 운영실태를 적나라하게 방송하였습니다. 남들이 왕따 시키기 전에 먼저 왕따시켜라…!? 그게 안되서 상담전화를 건건데…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우리들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해 만든 상담전화가 이렇게 운영되다니… 너무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미국에서 렌터카 이용 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방법 - 카드 넣고 ZIP Code 00000 입력 후 주유   (created at 2011-07-20)   383  

미국에 출장 가면 렌터카를 빌릴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넣는 방법이 매우 골치 아픕니다. 우선 빌리신 차량의 주유구 오픈 버튼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캘리포니아 LA 출장 시 기름을 넣을 때 찍었던 사진을 근거로 기름넣는 방법을 알려드릴 까 합니다. 대다수의 차량이 왼쪽 하단 부근에 주유구 오픈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버튼이 아니라 당겨야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빌린 차량은 도요다였는데 위와 같지 버튼식이더...
미국에서 렌터카 이용 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방법 - 카드 넣고 ZIP Code 00000 입력 후 주유미국에서 렌터카 이용 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방법 - 카드 넣고 ZIP Code 00000 입력 후 주유미국에서 렌터카 이용 시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방법 - 카드 넣고 ZIP Code 00000 입력 후 주유

금전거래는 아는사람일수록 명확하게   (created at 2009-01-04)   182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한다금전거래는 불화의 근원이란 말이 있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사이에 불명확한 돈 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상세한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이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계약시에는 계약서를, 돈을 주고 받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작성하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관행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문화인의 자랑이다.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모르는...

임금체불 -> 진정 -> 출석불응 -> 어떻하면 좋은가?   (created at 2008-12-23)   245  

1. 사업주를 입건하여 처벌할 경우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사무소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검찰에 형사입건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억울하지만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이 민사재판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2.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가압류등의 보전처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셔야만 하고 경매딱지를 붙이는 거나 쫓아다니는건 직접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해야 할 일   (created at 2008-12-23)   166  

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를 받은것 같은데 출석요구서에는 범죄명과 출석할 일시와 장소 그리고 준비할 서증등을 요구했을  것인데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면 담당 경찰관의 직위와 성명이 명기되어 있으니 출석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서전에 알아보시고 준비할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어쩌면 안가도 될수도 있으니까요...출석요구를 한 주체가 어느부서인지도 확인 해보시구요.사이버수사대에서 출석요구를 하였다면 인터넷 관련 범죄일 가능성이 많...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created at 2008-12-21)   168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오면 황당하죠.그렇다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는 사람이므로 난 무시하고 안가겠다...라고 하시면,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출석요구 문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거십시오.경찰도 인간이므로 잘 이야기 하시면 전화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시므로전화상으로 말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updated at 2023-11-05)   704  

보통 저작권법위반은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진 회사에게 위임받아 소송을 겁니다.그러니 저작권법 출석요구서가 날라왔다는건 법무법인 회사에서 저작권법위반으로 신고한겁니다.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법인 회사와 합의 하는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법무법인 회사마다 다릅니다. (2008년 기준이라 시점에 따라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우선 경찰서에 연락이나 직접가셔서 법무법인과 합의 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하면 됩니...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온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간통죄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성   (created at 2008-07-06)   178  

법의 적용범위우리나라의 형법적용원칙은 屬地主義를 주로 하고, 屬人主義를輔充的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발생지가 다른나라라고 했으니, 일단 외국의 영토임으로 그 일본여자에게는 아무런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의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속지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그 규정의적용이 가능합니...

상간 녀(간통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5)   193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 고발사건의 처리기간   (created at 2008-06-24)   147  

고소, 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고소,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고소는 간통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그 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고소 취하하면서 합의금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   (created at 2008-06-22)   226  

사기범 들의 경우, 고소 전에는 나몰라라 하다가 막상 고소 당해서 조사 받게 되면 합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반인은 약속이나 합의문만 믿고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그러나 상습적인 사기범들은 합의 후에는 다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의 당시에 잘 해야 합니다.그러니, 무조건1) 합의 현장에서 현찰 3천만원을 받거나,2) 아니면 담보 설정,3) 믿을 만한 보증인 설정이라는세 가지 외에는...

노동법상 고소 취소후 재고소에 대하여   (created at 2008-06-22)   153  

ꏚ 사례 ○ 고소인이 부당해고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중 당사자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하였으나 송치일 이전 재고소한 경우 이후 사건처리ꏚ 고소취소의 효과 ○ 고소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가 가능하지만, 고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친고죄일 경우임. 즉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는 수사단서로서의 의미밖에 없으며 친고죄가 아니면 고소의 취소가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

고소장 작성 방법   (created at 2008-06-22)   133  

① 제목●고소장고 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노동사무소에 고소, 고발, 진정하는 방법   (created at 2008-06-22)   206  

지방노동사무소는 회사측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 판단할 권한은 없다.이러한 판단권한은 오직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 것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하는 기능만 갖는다.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고소,고발하는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우선 그 사실에 대한 조사를 거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

고소, 고발의 처리 절차 및 시간   (created at 2008-06-22)   179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ㆍ고발, 진정ㆍ탄원서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피 고소ㆍ고발인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 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 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created at 2008-06-22)   166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의 차이점   (created at 2008-06-22)   297  

그냥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탄원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자.1) 고소고소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형사적 해결방법으로서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소장이란 피해자가 검사에게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송을 제기해 달라는 요청서인 것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

가정파괴범으로 고소 당한자의 취할 행동   (created at 2008-06-22)   165  

1. 가정파괴범사안은 어떤 사람이 외간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다고 주장하여 자기를 가정파괴범이라고 고소한 사건으로써, 유의할 점은 범죄는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리고 그런게 세상이라고 자포자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정파괴죄런 범죄는 없고 다만 명예홰손죄에 가깝다고 보겟읍니다. 명예홰손죄란 공연히(불틎정 또는 다수인)...

고소절차와 취소방법 요령   (created at 2008-06-22)   129  

1. 고소란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2) 범죄사실의 신고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

수사종결 및 공소제기   (created at 2008-06-22)   109  

(1) 송치 및 수사종결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피의자를 검찰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사법경찰관은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송치의견(예컨대 기소, 불기소, 기소중지, 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한다.이 의견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는데 하나의 참고가 되지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범죄수사를 전개하여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

헌법소원 제도   (created at 2008-06-22)   180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국민이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구체적인 절차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소원이란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가려내어 그 행위의 효력을없애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모든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created at 2008-06-22)   145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부당한 고소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3일 '율곡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군사평론가 지만원씨가 국방부 전 고위간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기고한...

허위신고에 대한 고소와 신고   (created at 2008-06-22)   158  

신고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사실만을 알리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경찰관서에서 그와 같은 허위 제보자가 있다는 것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입건하였다 할지라도 영장을 발부받을 수없는 경우 및 구속적부심 제도 등의 부담이 있으므로 쉽사리 죄없는 사람(들)을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사기죄 고소사건의 처리   (created at 2008-06-22)   168  

1. 채무불이행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지 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민사사건은 개인간의권리의무 관게이므로 원칙상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가는 이에 최소한으로 관여하려고 하며 이를 사적자치의원칙이라 합니다. 한편 형사사건은 국가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발동함으로써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데목적이 있읍니다.만일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

환자 동의 없이 보험회사가 병원에서 CT,MRI 필름을 가져가면 형사고소할 수 있다   (created at 2008-06-22)   168  

1. 피고소인의 주소형사고소는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피고소인이 살고 있는 집주소를 모르면 그의 사무실 주소를 써도 됩니다.그와 함께 피고소인의 연락처 (전화번호)도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2. 의료법 제 20조의 검토1) 의료법 제20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 교부 등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아니된다.다만, 환자,...

간통 고소와 이혼 소송에 대해   (created at 2008-06-22)   127  

혼인의 해소 또는 이혼심판의 제기가 간통 고소의 유효요건이므로 간통죄로 고소한 자가 피고소인인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하거나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고 함은 이혼소송을 원고 스스로 취하한경우를 말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후소송이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소장각하되거나 취하간주되거나 이혼소송이 기각되어 확정된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created at 2008-06-22)   171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처리절차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created at 2008-06-22)   216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는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 해결방법이 있다. 민사적 해결방법은 주로금전적 피해를 보상받는 것으로 민사법원에 소장을 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게이야기하여 소송을 진행한다.형사적 해결방법은 검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여 소장에 해당하는 공소장을 형사법원에 내고, 검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진행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소송을 진...

고소/고발의 처리 방법   (created at 2008-06-22)   139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한 경우에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한다.- 피고소·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하여도 불응한 경우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수사로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나 동행요구에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

고소와 고발   (created at 2008-06-22)   167  

1) 고소의 의의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2) 고소권을 가진 사람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이다. 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

빌려간 돈을 안주면 고소 할수 있는가?   (created at 2008-06-22)   161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 즉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입니다.고소할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고소의 방법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에게 합니다고소의 기간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죄는 1년 입니다. 이경우는 해당 안되죠 ;;; ...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updated at 2023-10-15)   319  

예비군훈련을 많이 받지 못하였고 또한 궁금해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1-4년차의 예비군 훈련중 동원 미지정자 훈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4년차의 예비군은 일단 간부와 병으로 나눠집니다. 간부는 1-6년차까지 병1-4년차와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병 1-4년차 미지정자는 전반기 향방작계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6시간 동미참훈련 24시간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 훈련은 8시간씩 3일간 출퇴근입니다. 훈련은 각 훈련당 3번의 기회가 부...
연도차에 따른 예비군훈련 - 1-4년차 미지정자훈련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과 규제법규   (created at 2008-01-16)   200  

요즘 티스토리나 제로보드, 태터툴즈 같은 블로그가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신디케이션 솔루션이 개인이 작성한 포스트를 신속하게 배포해줌에 따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여기서 개인 블로그라 할지라도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올블로그나 오픈블로그 같은 곳에서는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에 포스팅 했더라도 그 내용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느낄정도(불쾌하거...

도로디.로.놀트 - 어린이들은 사는것을 배운다   (created at 2006-10-06)   445  

만약 어린이가 나무람 속에서 자라면, 비난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적개심 속에서 자라면, 싸우는 것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비웃음 속에서 자라면, 부끄러움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수치 속에서 자라면, 죄의식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관대 속에서 자라면, 신뢰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격려 속에서 자라면, 고마움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공평함 속에서 자라면, 정의를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보호 속에서 자라면, 믿음을 배운다.만약 어린이가 인정 속에서 자라면, 자...